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목) 충북도청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➋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➌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1.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 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리며“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당부했다.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브리핑을 열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23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만든다.행정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도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확충 등을 위한 세종의사당과 제2 집무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아울러,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단계적으로 가시화해 나간다.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상반기 어진·나성동 주민센터를 개청하고, 금남·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시설을 확충･개선하겠으며 아울러, 보통교부세 특례부여 및 행·재정 분야 권한 이양에 대해 정부와 지속 논의하는 등 지방 주도적 분권 모델을 추진한다.◆두 번째로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시를 만든다.민관 SPC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범도시에 도입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1생활권 대상으로 시범 운행하한다.또한, ‘똑똑 건강존’ 및 에이아이(AI) 관제상황실 운영, ‘세종엔’ 앱 등 시민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신성장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해 ’23년 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대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 광역형(반석역~세종터미널~오송역) 자율주행 버스 운행,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증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한다.투자유치 활성화로 미래먹거리를 위해 세종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스마트국가산단 승인·고시와 보상을 완료한다.북부권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을 구축하고 산단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소통관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애로사항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선, 상가 허용용도 규제 완화, 세종형 상권육성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한다.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5년까지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100개를 구축해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세종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해 세종신중년센터 재취업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세 번째로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도시를 만든다.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 예술의전당에 100회 이상의 고품격 공연을 유치하고,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확대한다.아트트럭, 가치누리 문화거리 및 연동문화발전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는 한편, 세종 예술의전당 소극장, 시립박물관, 장욱진 기념관 건립 등 세종시 문화예술 명소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건강한 삶을 위해 금강 파크골프장, 반다비 빙상장, 보람 국민체육센터 개장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K4리그 축구단과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키워 나가며 아울러, 취약계층･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품격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위해 시티투어 운영, 관광 숙박시설 확충,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본격추진에 앞서 관광코스 개발, 공연 및 축제 활성화 등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축제를 ‘시민과 예술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문화축제로 개최하고 복숭아 축제를 북부권 최대 축제로 만드는 등 세종시 대표축제를 지속 육성해 나가며 아울러 세종 낙화놀이 축제, 세종 빛 축제 등을 통해 볼거리·즐길 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5년 예정인 국제 금강 정원박람회의 성공추진을 위해 세종 가든쇼를 지속 개최하고 국제정원도시 인증 획득,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추진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품격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미래교통도시를 만든다.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소 버스 도입, 전기버스 증차 등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대하고, 세종-대전 간 M-Bus 운행, 버스노선 효율화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만들어 나간다.아울러, 셔클 운행을 1 생활권에서 2 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읍면지역 두루타를 증차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누리콜 운행확대, 저상버스 추가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한다. 또한, ‘25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내 승·하차 버스요금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정차 위반 자전거와 개인형 교통수단(PM)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시선 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교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불편도 해소한다.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KTX 세종역 설치, KTX 조치원역 정차에 박차를 가하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본격 추진토록 한다.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세종시 구간 6차선 확장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구축에도 착수하고,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외곽순환도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든다.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제정,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재해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읍면지역 CCTV를 신설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한다.현장 중심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지역 4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금남 119 지역대를 신축하는 등 도농균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성능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시민들께 119 출동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등 현장대응에 주력한다.깨끗한 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화 취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도심에 1급수를 공급하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국 상위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급률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께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추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통해 미래형 자원순환중심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공동주택 열여덟 개(18개) 단지, 총 만 칠백 팔십 칠 호(10,787호)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조치원과 연기면에 주택공급물량 만 천 팔백 구십 구 호(11,899호)를 확보한다.또한, 세종시 거주자 우선 공급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도록 추진한다.이어서 ’24년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25년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대책을 정상 추진 하고공동 주택 층간소음 전담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 여섯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를 만든다.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속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나선다.아울러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등을 지속 지급하고 아이 돌봄 시설과 서비스 시간도 확대 추진한다.아동,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찰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 정신 건강증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새롬 종합복지센터에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토록 추진한다.노인과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어르신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모바일 깐부’ 서비스를 도입한다.아울러, 연말 남부권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개소 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도 지원한다.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반곡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개소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할 계획이다.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으며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운영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한다.◆일곱 번째로 창의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특구 도시를 만든다.미래의 주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 생활권에 예정 중인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와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청년지원정책 적용연령이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주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구직･창업 활동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배움이 즐거운 미래 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4년 교육 자유 특구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여민전 학습 특별포인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제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정신을 잇는 한글 문화수도를 조성하기 위해 한솔동에 한글 사랑 거리를 조성하고, 한글날 기념행사를 확대 개최하며 아울러, 한글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세종대왕 정신을 형상화한 4 대문중 1개소를 먼저 조성하는 등 한글문화 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여덟 번째로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만든다.상생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4년“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청주, 공주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충청권 상생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읍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 일원에 문화 활동가, 청년 창업가 참여를 통해 문화와 창업을 융합한 ‘세종 청년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원도심 관광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또한, 세종형 미래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의 농촌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및 ‘복지･문화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농촌 생활환경을 추진한다.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1월 중 싱싱 장터 3호점을 새롬동에, 12월 중 4호점을 소담동에 개장하여 도농 상생 선순환 형 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끝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61개 시정 공약, 미래전략수도 달성 20대 전략과제와 연계한 주요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더 철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