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행복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시 자치 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과 집행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행복위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제정 촉구…"2월 중 통과 위해 열망·뜻 모아달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6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약칭 세종·여의포럼)이 주최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개회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이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민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며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여의포럼 측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여의포럼은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69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참여한 매머드급 포럼이다. 백승원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올해 첫 희의서 조례안 13건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교안위 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대책 마련은 물론 기초학력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시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80회 임시회 중 업무계획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들은 미래전략본부, 도시교통공사 등 15개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행사‧사업 추진 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광운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평성과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및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회수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비즈니스센터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물 설치와 함께 기업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역동적인 경제‧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지성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은 물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이현정 의원은 올해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치유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치유농업사 육성 및 관련 인증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올 한 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지만 5월부터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 60%)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조정(100% → 90%),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HF와 SGI도 동일하게 적용 추진된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23.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하였다.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23.2)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23.7)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제공(`23.2)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23.7)할 수 있도록 한다.그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또한,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 대응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23.4)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다.(`23.2)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23.2)*에 반영한다.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또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원까지 확대(`23.3)한다.아울러,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23.5)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23.5)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되어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23.1.11)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23.2,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그간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하였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ㆍ지자체 등을 통해 전수 조사(`23.2~)도 실시한다.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하나 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오후 2시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있는 충청권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규약제정▲조례·규칙제·개정▲행정및재정지원▲시·도민공감대형성 ▲국가지원공동건의를 위한상호협력·지원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초광역 협력사업을추진하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목표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10월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 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기본계획수립▲규약제정▲초광역 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발굴▲특별지자체 의회설치종합계획수립▲대외협력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사무를공동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동반 상승효과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합동추진단은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위한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필요한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춧돌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수도권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시행한 결과를 교훈 삼아 초광역 협조와 소통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는 난방비 지원에 적극 동참해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0일 박성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지부진한 세종시 난방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정부 지원책과 별개로 세종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겨울 대비 난방비가 39.2% 폭등했고 이는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 1위로 유난히 추운 날씨에 더해 난방비 인상 등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더욱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예고대로 교통비,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고 결국,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라 서민의 삶은 더욱 옥죄이게 될 것인데도 세종시는 30일 최민호 시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 “최근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어떻게 시가 대처할 것인지 실·국장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가 전부였다고 세종시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아울러 만시지탄이나 탓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정부 지원책과 별개로 세종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책 마련에 위정자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가칭) 난방비 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 방안’ 간담회 등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한편, 세종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서민경제를 두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적대와 비판보다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가의 다수 여론임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리당략에 의한 남 탓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치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것이며 내년 총선의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이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라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 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선된 신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 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직영 각오로 지원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만 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높은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은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익성 문제로 폐원한다면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종시가 소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라며 "앞으로 개원할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승원 기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 '불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개회한 제 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공개 투표를 통해 과반이 반대를 한다면 본회의 의사일정을 다시 계획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전체 20석 가운데 반대표는 8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유인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다. 이날 임시회 개회부터 불신임안 상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결론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이소희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이 의원의 의사 진행을 거부해 투표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임시회 처리 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지만 상 의장은 "정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해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마저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 의장이 권한을 이용해 불신임안 상정을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술자리 후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백승원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소속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이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실패…. 다수 석 이용한 민주당 내로남불 승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 선 상병헌 세종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 결국 다수 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3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여부에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지만 다수 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상정 부결 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상 의장 불신임안은 결국 상정도 못 한 체 부결됐다.이날 본회의가 시작하자 김학서 제2 부의장(국민의힘)이 정회를 요청했지만, 정회 요청 즉시 상 의장은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던 중 돌연 11시 30분경 상 의장이 스스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 속개를 약속했지만 돌연 오후 1시 30분 속개 문자를 발송하고도 오후 2시가 넘도록 아무런 안내 멘트 없이 속개하지 않아 많은 공무원과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산 뒤 오후 2시 10분, 오후 2시 30분 속개를 번복하며 의문을 증폭시킨 후 결국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야 표결에 부치는 등 다수 석의 도 넘은 횡포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오후 3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상 의장은 제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속에 불신임안에 대한 상정을 두고 회기 결정의 건 투표를 진행, 참석의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한 반면 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회기 결정의 건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진행됐고 결국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상정도 못 하고 사라졌다.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 중에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내 단결을 종용하고 국민의힘이 상정할 의장 불신임 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내로남불 당이라는 비아냥의 중심에 섰다.상 의장의 불신임 상정안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상 의장의 결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 의장은 변함없는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일단은 상 의장과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검찰 수사결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형이 확정된다면 상 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우려 섞인 여론이다.한편, 정회와 속개를 미루며 아수라장으로 변한 의정 속에도 오후 2시로 예정된 산건위 현장방문을 강행한다는 문자를 상임위원(국민의힘 김동빈)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다는 지적 속에 현장방문이 또 한번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으며 갈길 먼 세종시의회 민낮을 드러냈다. 최대열기자
임채성 의원,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현안 질의 및 해법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임채성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면서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끝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장, 임시회 정회 '선포'…상 의장 불신임안 가능성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8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세종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 6일 의회사무처에 접수됐지만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상 의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 의장에 불신임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은 '의사일정 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 의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날 실시된 임시회에서 김학서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 의장은 "정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해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회는 정회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5명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끝난 뒤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리를 앞두고 상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정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당황한 모습을 내보였다. 이날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세종시와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정회에 사태 파악에 나섰다. 개회는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된 채 오전 임시회는 마무리 됐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정회는 상 의장이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상 의장의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이기 때문이다. 백승원 기자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强)시장-약(弱)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 "'행정수도완성'·'자족기능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상 의장은 26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상 의장은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이번에 규칙안이 도출돼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올해 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등은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출로 이어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시의회는 이러한 세종시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도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세종시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12일간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이다.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효숙, 김현옥, 김현미, 김동빈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김광운, 김재형, 이현정, 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이재명 대표 공소장 언론에 흘린 사실 없다/언론에 흘린 사실 없다…. 허위 주장이다…. 허위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 언론플레이 규탄 성명을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제1 야당과 법무부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무부는 25일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2023.1.12.)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지난 어제(1.20.)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고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특히,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 것,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인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경찰, 상병헌 세종시의장 '성추행 의혹' 혐의 인정 검찰 송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성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인정.혐의로. 상의장을 기소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세종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종경찰은 상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피해 의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상 의장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데 이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백승원 기자
경찰청,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은 2023년 3월 8일(수)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경찰은 1월 12일 기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총 31건 5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5명을 송치했다. 한편, 지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1,098건 1,632명 중 송치 50건, 불구속 705건 불송치 877건, 이 중 금품수수가 956건, 허위사실 유포 189건, 선거운동 방법 위반 300건, 기타 158건이 단속됐다.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866건, 1,568건 중 19명 구속, 699명 불구속, 850명 불송치, 이중 금품수수 975건, 허위사실 유포 200건, 불법 선거 개입 28건, 선거운동 방법 위반 296건, 기타 69건이 적발된 바 있다.특히, 경찰은 이번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 위반 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은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