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월 6일 발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개회된 제4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과반 150석에 29명이 초과한 179명이 찬성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이는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169석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탈표 없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여야 모두 이탈표 없이 당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특히, 그동안 총 6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표결 없이 폐기 또는 부결되는 등 단 한 번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은 여야의 첨예한 정치 대립이 더울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자며 제안설명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춰줄 것을 호소했고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송 의원의 제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한 결과 제적 299명, 제석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송 의원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는 부결됐다.이어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을 먼저 심의하자며 제안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4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다”라며 의사 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해 주는 것에 찬성해 줄 것을 제안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제적 299명, 제석 289명,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건은 가결됐다.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성준(수원시 갑)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라며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급함을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고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에서의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 등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를 들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어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표결에서는 총투표수 293표 중 가(찬성) 179표, 부(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해 규탄대회를 갖고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뭣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탄핵소추에 동참한 야당을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 앞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는지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이 있겠지만, 그사이에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런 국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다”라며 “언론인 여러분,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지,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 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하려는 이런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제1야당 민주당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들이 민생을 걱정했는가.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가.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만을 앞세워서 그들이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 불복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고,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역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일 뿐이며 대통령실이 밝힌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 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