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최민호 시장, 시의회 본회의 불참…김영현 의원, "의회 경시한 것…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국 출장으로 인해 10일 실시된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의회와 더 나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회의가 최민호 시장의 불참 하에 열리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의회는 작년 12월 21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시에 알렸고, 올해도 매회기가 열릴 때마다 미리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해 왔다"며 "으는 소통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시와 의회가 상생협력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회와의 상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과 석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더구나 시정질문이 이뤄지는 중요한 회기에 국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 본회의 불참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U대회 유치와 같은 긴급한 사유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신 불참사유는 '행정수도와의 교류 협력관계 구축 및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의 출장'이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이 운영되는 회기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시정질문은 연간 회기일정 중 2번 밖에 없는 중요한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장 적극적인 소통방법 중 하나"라면서 "다른 회기도 아니고 굳이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가 열리는 지금 반드시 이 출장을 가셔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미리 시정질문이 열리는 회기 일정을 공유했으면 가급적 그 시기를 피해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시장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시장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하는 것이 부시장의 역할임에도 경제부시장께서는 계시긴 하지만 당초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임식 참석을 사유로 본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경제부시장께서는 시장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지원하는 일보다 시 산하기관 이임식 행사가 더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도, 부시장도 없이 의회에서 시정에 대해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셨던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냐"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코 시와 의회의 상호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본 의원은 오늘의 상황을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께 재발 방지 약속과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9일 열린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1차 회의에서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한편, 지난 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선정 입주승인했고 2020년 9월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모집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임대형캠퍼스에 서울대학교, KDI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분양형캠퍼스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을 입주 승인한 바 있다.행복청과 LH는 입주기관 모집과 동시에 2024년부터 가시화 되는 1차 입주대학 개교 일정에 맞춰 제반 준비에 한창이다. 임대형캠퍼스 입주대학은 2024년 1학기 한밭대를 시작으로 2학기에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개교가 계획돼 있다. 분양형캠퍼스는 1차 입주대학인 공주대와 충남대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에 맞춰 행복청은 공동캠퍼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공익)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LH는 지난해 7월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 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복청-대학-LH 간 개교 준비 체계를 갖추어 캠퍼스 건축현황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최민호 시장,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협력…미국 해외순방길 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7박 10일간 미국 해외순방길에 오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및 보스턴과의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셔클‧두루타 등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정책 발표에 따른 세계은행 교통혁신 학술대회(Transforming Transportation 2023) 참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자율주행 로봇과 양자컴퓨팅 새싹기업(스타트업) 방문에 따른 최첨단 기술 도입 논의를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최 시장의 이번 해외 순방은 두 번째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 해외 순방의 첫 일정은 보스턴시 교통부서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도시 간 교통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대중교통 무료화를 계획 중인 보스턴시의 교통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구 온난화 주범인 도로 교통을 줄이자는 취지로 프랑스 됭케르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어 보스턴 교민과의 간담회,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교수진 간담회와 하버드대 유학생 특강에서 세종시를 소개하며 ‘2023년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를 알리는 동시에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은 양자컴퓨팅 새싹기업인 큐에라(QuEra),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이론 물리학센터,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해 양자컴퓨터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신기술 도입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이튿날인 14일 오전에는 워싱턴 D.C. 시의회 찰리스 엘렌 교통환경위원회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무료화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을 청취한다. 오후에는 세계은행에서 주관하는 교통혁신 학술대회에 참가해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사례인 셔클‧두루타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 방문지인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을 만나 세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도시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권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면 올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여러 도시와 교류해 스마트시티, 수도 이전 경험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세종시를 널리 알리겠다”라며 “세종시는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들이 테스트베드로 검증되고 있는 신생도시로서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이 검증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산하 단체장 인사청문회 도입 불투명…. 시와 의회 견해 차이 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 산하 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두고 세종시와 의회 간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청문회 도입은 찬성하지만, 의회의 인사 추천 위원회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시청보다 의회가 많은 인원을 추천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바뀌니까 권한을 약화 시킨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시민 배심원제 도입과 위원 추천 인원을 세종시보다 1명 더 추천하겠다는 것으로 시와 의회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15시 시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 7명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3개 단체장,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특히, 개별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시 지사 설치, 자립생활주택 설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장애인 생활이동권 확보, 수어교육 확대 등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부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을 주문했으며, 김재형 위원은 시민들의 수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수어교육을 위한 장소, 프로그램 등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또한, 김현미 위원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인관련 시설 위탁 시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당부했으며, 여미전 위원은 타 시도 수어교육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생활여건 개선시책 마련을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와 장애인단체간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연합회,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박치온 회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펼치며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 참여 열기 뜨겁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일 전국 17개 시·도 2천 20개 투표소에서 1천 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시작됐다.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코로나 19 격리 자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11시 50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세종 지역 내 투표소는 ▲조치원읍 투표소(조치원 농협 본점 1층 경제사업장), ▲연기면 투표소(세종 중앙 농협 본점 2층 회의실), ▲연동면 투표소(동세종 농협 예양 지점 2층 회의실, ▲부강면 투표소(동부 농협 본점 3층 회의실, ▲금남면 투표소(남세종 농협 본점 2층 회의실), ▲장군면 투표소(서부 농협 본점 2층 회의실), ▲연서면 투표소(서세종 농협 본점 2층 회의실), ▲전의면 투표소(전의 농협 본점 2층 예식장), ▲전동면 투표소(조치원 농협 전동 지점 1층 경제사업장), ▲소정면 투표소(소정 게이트볼장), ▲도담동 투표소(싱싱 문화관 1층 회의실), ▲보람동 투표소(보람동 복컴 4층 대회의실), ▲코로나 19 격리자 투표소(세종 시민 체육관 보조체육관 1층 검도장) 등 총 13개 투표소에서 동시 투표가 진행된다.최대 관심사인 농협 조합장 후보는 ▲남세종 농협 4명(지천호, 이명복, 박종설, 신상철), ▲동세종 농협 3명(장승업, 윤상구, 강영희), ▲서세종 농협(김병민 단독), ▲동부농협 3명(김정봉, 사석배, 김기주), ▲서부농협 3명(이충열, 송복현, 윤대근), ▲전의 농협 2명(김창호, 고진국), ▲중앙 농협 2명(안진철, 임유수), ▲조치원 농협 3명(이범재, 장경일, 오흥교) 등 총 22명의 후보가 9곳의 조합장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세종시 산림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안종수 현 조합장과 김병민 서세종 농협 조합장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선거 추이를 살피는 등 편안한 마음으로 동시조합장 선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8일 오후 1시 기준 세종시 각 투표소에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표 열기로 줄까지 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친일 정권을 규탄한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일세력 규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친일 정권 규탄 및 소녀상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등 주요 도시와의 협력 관계 구축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7박 10일간 공무국외출장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불가리아, 벨기에 유럽 순방에 나서며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등 큰 성과를 이룬 이래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이다.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번 방문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 중인 보스턴과 워싱턴 D.C.와의 교통 관련 시책 논의 ▲세계은행 교통혁신포럼에서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사례 발표 ▲큐에라․아이온큐․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방문에 따른 신기술 도입 논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스턴 일정에서는 보스턴 교통부서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스턴 교민, 하버드대‧MIT대 교수 간담회, 유학생 초청 강연 시간을 갖고 세종시 소개와 2023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홍보하고 해외 우수인력 세종시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4일에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교통혁신 포럼에 참석하여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사례인 셔클, 두루타, 누리콜을 발표하고 이어, 최근 대중교통 무료화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 D.C. 시의회 찰리스 엘렌 교통환경위원회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워싱턴 D.C. 대중교통 무료화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양자컴퓨팅 스타트업 큐에라․아이온큐, MIT 이론 물리학센터,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하여 양자컴퓨터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신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을 만나 세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양 도시가 수도 이전, 박물관 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지난해 유럽권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면 올해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세종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81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3월 7일 제81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상병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4일에는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향후에도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고, 14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재의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이다.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김학서, 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동빈, 최원석, 김현옥, 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다.임시회 끝날인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특히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수도특위)는 3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미래수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빈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정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김충식, 여미전, 김광운, 윤지성, 김효숙, 안신일 의원까지 총 8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빈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나아가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앞으로 미래수도특위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제 발굴과 대국민 홍보 등 2024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개정 법률안(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서울시만 해당)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하면 세종시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지방의 인사청문제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적 인사청문대상인 제주도의 정무부지사와 의회의 임명동의 대상인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의회 자체 훈령 등을 제정하여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주장해 왔으나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해 맺게 된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 ▴후보자 도덕성·자질 등 사전 검증을 통한 기관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과정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정순신 사태에 대한 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안위 일동 성명서...‘정순신 사태 비판 및 학교폭력 방지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하루 만에 사퇴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교안위 성명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피해당사자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 보다 더 가혹하고, 불공정한 현실판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영 중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 아빠 찬스에 온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개돼지’, ‘빨갱이’, ‘사료나 먹어야 한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한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가해자 아버지가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 1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자신을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까지 사지로 몰아넣었던 가해자의 아버지가 국가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의회에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환영한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세종시교육청에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인력 활용 방안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세종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 퇴직자를 포함한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김충식‧안신일‧김효숙 의원, 새롬청소년센터 허미정 센터장, 고려대학교 김상봉‧김근태 교수, 충남대학교 이영민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책임연구원, 덴탈365치과 김태순 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모임 간사는 허미정 새롬청소년센터장이 맡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현직‧퇴직 인재에 관한 정보 수집, 각 분야 전문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현옥 대표의원은 “세종시의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선진 사례를 통한 인재 플랫폼 개발‧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세종 을)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못했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제63조의11(초광역권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와 공동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는 “건설청장 및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공동시설에 가까운 투자로 원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원주민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시장과 행복청장에게 원주민 지원을 위한 권한 부여가 내용에 담기면서 신행정 수도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준 채 소외되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내준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7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 현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본격 추진에 따라 책임성과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과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 대전세종발전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과 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등 참석자 25명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으로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주민자치의 주역이어서 더욱 소중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관리 및 수강료 수입 지출 시스템 등이 완벽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며 “프로그램 운영의 편리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자립화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 시행 중인 민간 위탁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주민자치 연구회 김준식 회장은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주민조직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읍면동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외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형식을 탈피한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진행한다.매월 마지막 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막걸리도 한잔하고 야식도 함께하면서 주민들과 진솔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행보로 최 시장은 24일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주민들과 등곡리 마을회관에서 야식과 함께 주민들의 현안을 경청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시장이 직접 챙겨온 침구로 마을회관에서 숙박한 뒤 토요일 아침 주민들과 현안을 마무리 경청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10년 전 2012년 첫 선거에서 이불을 싸들고 다니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되살려 예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하룻밤을 지내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결심에서 추진됐다"며 "취임 후 6개월 동안 여유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초심으로 마을주민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가장 (관내에서)낙후된 곳 먼저 찾으려고 한다"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10년전)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았다. 당시에는 후보자였고 현재는 시장으로서 다가가 많이 얘기 듣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혹시 방문 마을에 부담이 될까봐 저녁을 먹고가고 야식이나 일절 준비하지 말라고 전달했다"면서 "족발이든 치킨이든 싸가지고 가서 막걸리라도 주시면 먹고 마시며 주민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시장은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대화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세종시당 방문... 보수의 불모지를 개척한 세종시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 배출해야... “나는 싸워 이길수 있는 당대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1일 세종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불모지에서 승리한 세종시가 주역이 돼 줄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세종시 책임 당원 1만명 돌파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대열기자
세종 찾은 김기현 "내년 국회의원 2명 당선 시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제는 일꾼인 시장을 뽑았으니 세종에 일꾼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류제화 위원장이나 송아영 위원장 같은 귀한 인재들을 밀어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됩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찾아 "(세종시장 당선으로)세종이 이번에 한번 기지개를 켰는데 내년에는 꼭 국회의원도 당선시켰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열심히 앞장설 테니 응원해달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면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2명 다 당선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김 후보는 "싸우는 것, 그리고 이겨야하는 것 이 두가지를 다 갖춘 전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면서 "두번 대통령 선거도 나가서 이기고 지방선거도 민주당과 싸워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구성원을 함께 안고, 대통령과 당 사이에 공감대와 조율을 잘 하는 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시행착오로 (당대표를) 시험해볼 때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 목소리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당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 송아영 세종시을 당협위원장, 성선제 전 세종시장 예비후보, 조관식 박사, 김광운·김동빈·김학서·김충식·윤지성·최원석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도 김 후보를 환영했다.이날 생일을 맞은 김 후보를 위해 당원들은 케익과 꽃다발을 준비해 전달했다. 인사말 및 생일 축하식이 마무리 된 뒤 당원들과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백승원 기자
국세청 일선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 승진적체 해소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 직원 정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동급인 타 처·청과 비교했을 때 국세청의 일반직 직원 대비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특정직이 압도적 다수인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일반적 정원 대비 5급이상 비중이 법제처는 무려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으로 8%에 그친 국세청과는 큰 격차가 드러났다.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행정부 평균 25년 10월이 소요되지만, 국세청은 29년 9월로 거의 4년의 격차가 발생했다.또한, 국세청 전체 5급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해 바늘구멍 승진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승진도 각 지방청은 매우 저조하고 본청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승진 대상자 대비 승진자 비율은 본청 34.9%였지만, 대구청 4.5%, 광주청 4.7%, 대전청 4.9% 등 채 5%도 되지 않았다.국세청이 2021년 8월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국세청의 승진적체는 중앙행정기관 전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6급 이하의 승진적체가 중요한 인사관리 상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고 매우 심각하게 지적한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승진적체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히고 승진적체를 해소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번째 후보자 등록은 세종시 중앙농협 안진철 후보와 동부농협 김기주 후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이 21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중앙농협장 안진철 후보와 동부농협장 김기주 후보가 나란히 참석 첫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후보자등록은 2월 21일과 2월 22일 양일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접수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되면 2월 27일까지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28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3월 8일 본투표가 마감된 후 당일 당선증을 교부받게 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