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행복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됐다.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대표 발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였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형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했다.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숲길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고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다.또한, 김영현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시장이 제출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하였다.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입점 우선권 부여, 식품 위생 관리 및 시민 건강피해 대응,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된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속 조치 또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7건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등 6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6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이소희 위원장은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새 학기 새로운 방역 지침에 맞춰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 민호 시장, 교통혁신포럼 참석…‘세종형 교통체계’전세계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4일(현지시각)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통혁신포럼에서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셔클, 두루타, 누리콜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시에 따르면 토론회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찰스 엘렌(Charles Allen) 워싱턴 D.C. 시의회 교통환경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워싱턴 D.C. 버스요금 무료화 법안 발의 배경을 청취하고 양 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찰스 엘렌 위원장은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도시로 미국의 수도라는 점에서 전 세계 도시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최민호 시장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정말 놀랐고 적절한 시기에 세종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최 시장은 “교통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혁신은 미래로 가야 할 가치이며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워싱턴 D.C.와 세종이 대중교통 방향을 선도해나가고 앞으로 전 세계 도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회답했다.이어 참여한 교통혁신포럼(Transforming Transportation 2023)은 공공·민간·학계·시민사회 등 전 세계 교통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교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다. 매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전 세계 2,000여명의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통합적 교통체계를 향한 빠른 전진(Accelerating Toward Green And Inclusive Mobility)’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종시 대표단과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함께 참여해,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통합적 교통체계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해당 세션에서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수영 현대자동차 상무, 장민주 대외협력담당관, 쇼미크 라지 멘디라타(Shomik Raj Mehndiratta) 월드뱅크 매니저, 박 브라이언 버지니아대 교수가 참석했다. 시는 포럼에서 ▲셔클(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누리콜(교통약자형 콜택시) 도입 배경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했다. 두루타는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증강현실(AR) 버스정류장, 셔클, 어울링 등 공공교통의 미래에 적합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개발도상국에 정책을 전수하고 전 세계 교통 관련 관계자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정권 친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동영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14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나성동 현대자동차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친일외교 및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정권 친일외교, 검사독재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14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나성동 현대자동차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친일외교 및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은 굴욕적인 외교참사다”라며 “그동안 일본은 일제강점기 36년, 통한의 역사를 왜곡했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에게는 굴욕감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지금 이 정권이 법치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시당은 정의로운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굴욕적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협상 철회,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의 성역 없는 수사, 야당탄압 검사독재 정권을 규탄했다. 최대열기자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투표 과정 중 하자 있었다"…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재투표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4일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이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명시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이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실수', '반란표' 모두 아니라고 규정했다.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렸다"며 "의장 안내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에게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의장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투표를 마무리해 달라며 기다렸다"면서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지만, 의회 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상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상 의장은 김 의원이 찬성 버튼을 취소하고 다시 투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 25분 그대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 투표를 시작한 지 2분만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이 사건을 본질은 국민의힘 김 의원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면서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누리콜서비스 개선방안 공유·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 도시교통공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바로콜)로 전환한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 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권혁선 기자
"반란표 주역 김학서 의원?"…'출자 출연기관 조례안' 가결에 국힘 안팎 '시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김학서 세종시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세종시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세종시의회와 국민의힘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결된 조례안은 지난 80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 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다시 의회로 돌아와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최종 가결됐다.재의 가결 조건인 출석 의원(2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가까스로 넘긴 결과였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부결, 즉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례안 폐지는 예상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발생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이 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표결이 끝나기 전 이미 전광판에는 투표가 종료된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 당시 표결을 바꾸려해도 바뀌지 않았다. 시스템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의 투표 오류라면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사전에 올바른 투표 방법을 공유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 또한 중차대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서 시의회 부의장은 시스템적 오류와 상병헌 세종시의장의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부의장은 "시스템적 오류가 있어 표결이 끝나기 전 의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의회 속기록과 (당시)영상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명에도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질타를 비롯한 비판적 목소리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으로 김 부의장을 지목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과 이날 SNS에는 "가결, 부결도 모르다니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론과 반대로 찬성에 표를 던진 시의원을 질타해야 한다.", "김학서(부의장)가 투표 잘못하고 시의회 시스템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등의 부정적 의견이 올라왔다.세종시민 A씨는 "의회 속기록과 영상을 찾아보니 표결 과정에서 김학서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한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표결 이후 의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의 실수를 알아채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후 휴회의건 상정 등 안건처리를하고 종료된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며 지적했다. 실제, 의회에 공개된 속기록을 살펴보면 상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아니요, 잠깐요."라고 답을했고 김 부의장은 한번 더 "아니, 아직 안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상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는 의원들의 답변 나왔지만 김학서 부의장을 비롯해 어떤 의원들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상 의장은 투표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표결에 실수한 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의장은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두번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실수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를 한 것은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종료 화면이 (전광판에)먼저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표결에 실수한 의원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 B씨는 "표결에 실수했다는 의원을 밝히지 않고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표결에 실수가 있었다면 당시에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항의 한 의원은 김학서 의원 뿐이다. 이제 와서 시스템적 오류를 지적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본인이 의지와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한 뒤 파장이 커지자 시스템 오류나 의장의 처리 과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본인이 표결을 잘못했고 수정을 원했지만 수정이 되지 않았다' 등 정확한 경위와 해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결과 관련한 정확한 증거를 모은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투표를 상 의장에게 전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해 오는 15일 복귀 예정으로 조례안 가결로 인한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일각에서는 답안지 잘못 쓴 학생이 체점이 끝난 후 답안을 수정하자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전에 중차대한 당론과 투표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자질 부족한 의원이라는 비아냥도 세종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투표방법도 모르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며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김학서 의원의 반란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지적…"종합계획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김 의원,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해야"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루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었다. 그는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종시･행복청･LH 함께하는 상설협력기구 신설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또한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방치되는 LH 유휴지, 시민을 위한 꽃밭, 도심형텃밭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 반대에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 시의회 가결…국힘 이탈표 '주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인해 다시 의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 실시된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재표결에 나선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존 (기관)정관에 따라 다른 시장과 시의회, 기관 추천 인수가 정해지는 것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일률적으로 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씩 정해 의회의 추천 인수가 더 많은 건 맞지 않다"면서 "시장 바뀌었다고 총 7명 중 1명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시장의 재의 요구에 상 의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로 돌아온 개정안은 의원 과반수 출석과 전체 의원의 3분 2가 찬성해야 통과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될 예정이었다. 즉,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전체 의원 3분의 2인 14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오류'와 '진행 상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종료 전 투표 종료라는 화면(전광판)이 나왔다"면서 "시스템 오류다. 투표 종료 이후 표 수정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 찬성표를 누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시스템의 오류로 수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투표 종료를 확인할 당시 이미 투표 종료라고 전광판에 나온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상 의장은 그대로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만약 (전광판에)종료라는 것이 안뜨고 최종 수정 시간을 줬다면 이 표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서 "시스템상으로 오류가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다. '반란표'가 나왔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2~3일 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배달비 상승으로 방문포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과 볼라드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해 상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단시간 상가 이용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켓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 파리, 서울 등 여러 도시의 사례와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김 의원은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조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이용자들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동빈 의원(부강ㆍ금남ㆍ대평,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은퇴 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나 자녀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발 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2011년부터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주민과 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8년 7월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나 조정하려 했던 것을 2022년 10월 1,771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그동안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이후 개발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 시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안신일 의원, “세종의 아이들이 바로 2027 하계U대회 주인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학교체육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아이들이 운동과 평생 친구가 되고 나아가 4년 뒤 펼쳐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이번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개최해 재원 문제와 사후 시설 관리 부담으로 개최지역이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라는 우려를 씻고 지역의 체육 기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안 의원은 시 교육청에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될 아동·청소년기의 운동습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1학생 1운동 지원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에 교육청이 실시한 24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총 8,3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라면서 “올해는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도록 더욱 다채로운 종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은 1학교 1 체육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를 비롯해 체육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종목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현재 세종시에는 총 20개 학교에 10개 종목, 186명에 불과한 학생 선수들이 있을 뿐이어서 더 많은 종목을 육성하고 선수층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만 없는 학생 전용 체육관도 건립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전달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운동은 코로나가 무너뜨린 아이들의 학력, 정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는 열쇠”라며 “교육청은 올해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학교 체육예산을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김학서 의원, “지역학 체계적 연구･발전 위해 세종학연구소 설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이 10일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1993년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학 전문연구기관이 12개에 이르고, 기초 단위로까지 지역학 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올해로 12년 차를 맞는 신생도시이지만, 이 지역은 전의, 연기, 금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발전해 왔다”라며, “세종학 정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역 현안 및 현상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세종시는 2019년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까지 세 차례 ‘세종학포럼’을 개최했으며, 2021년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개설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 선도 도시 세종의 지역학인 세종학을 담기에는 대전학과 세종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인적 구성과 규모가 센터장 1명 등 총 4명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1년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해 현재 11명의 연구원이 역사 편찬 사업 및 제주어 연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제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며“세종학이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현안 연구와 미래 발전을 위한 문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센터에서 확장한 ‘세종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직 구성과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또한, 2025년 개관을 앞둔 향토유물박물관에 세종학연구소를 두는 것을 제안하며, 세종학연구소와 향토유물박물관이 함께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역사를 정립할 시기가 왔다”라며 “세종시의 역사를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로 세워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장, "인사청문회 도입해 산하기관장 공정성·투명성 확보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종시 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상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김영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출장시기, 출장목적 등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귀국 후에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5일부터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는 종료된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