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김학서 의원 자숙보다 호주 국외연수에 더 관심….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김 의원 주도의 호주 국외 출장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가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국외연수를 떠난다.김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의 주역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보다 해외 의정 연수에 누구보다 더 열정을 보이면서 빈축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일본행을 주장하던 교안위 소속 다른 의원의 발언에 가까운 일본은 가기 싫다며 자신이 희망하는 호주 시드니로의 의정 연수 일정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일반석보다 요금이 비싼 비즈니스석을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서 까지 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주의 의원으로 지목받고 있다.김 의원의 해외 의정 연수 강행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김 의원의 실수로 빚어진 세종시 출자, 출연 기관 조례안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가 끝난 뒤(4월 4일) 임시회를 개최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보류된 관광문화재단 설치 보류와 출자, 출연 기관 조례 공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지금 교안위가 해외 연수를 강행하면 10일 이후에나 임시회 소집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실수를 망각한 채 의정 연수에만 몰두한 김 의원을 지적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김학서 의원이 부의장이던 시절 짜여진 일정으로 부의장에 대한 비행기삯, 숙박비 등이 책정됐지만 김 의원이 욕설 파문으로 부의장에서 제명된 지금은 오롯이 의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영한 호주 국외 의정 연수가 세종시 정가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 의회 국외연수 경비가 1인당 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호주로의 국외연수를 위해서는 의원 1인당 60~70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안위 소속 전체 의원 5명 중 이소희 위원장은 불참한 채 민주당 김효숙 의원, 안신일 의원, 김현옥 의원,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 등 의원 4명과 직원 3명이 동행할 예정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의원은 호주로의 국외 의정 연수가 조금은 미안한 듯 기자실을 방문, 의정 연수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김 의원에 대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뒤로한 채 국외 의정 연수를 고수 했기 때문이다. 최대열기자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공포…시, 대법 제소 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논란의 중심이던'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공포했다. 상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해 세종시의회로 돌아갔다. 제81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 처리 됐지만 김학서 의원 등 국민의힘 측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미공포를 결정했고 상 의장에게 공포 권한이 돌아갔다. 상 의장 "(언론브리핑)이 자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논란에 대해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면서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오늘 공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라면서 "조례에 대해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의장이 언제까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98조 규정을 준용해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 공포 사실을 세종시장에게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재의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시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및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등 서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조례안 공포'에 대법원 판단 받겠다…대법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세종시는 즉각 대법원의 제소를 예고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해, 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연초 수립한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세종시교육청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단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시 의원이 되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체험 및 모의 본회의를 진행하는‘모의의회 프로그램’과‘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시 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의회교실’이 있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선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5회) ▴의회 견학(10회) ▴본회의 방청(6회) ▴찾아가는 의회교실(11회) 등 총 32차례 운영되고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선정자에게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상병헌 의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2023년에도 시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3일 본회의장에서는 보람초등학교 5학년 참가 학생들이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투표․개표를 체험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소정면 1박 2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두 번째 행보로 지난 31일 소정면 대곡1·고등1리 마을회관을 방문, 마을의 현안을 직접 살피는 현장형 소통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최 시장은 대곡1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은 맹곡천의 홍수위 반영에 따라 종전 교량보다 2.6m 올라가도록 설계된 대곡교의 높이를 일부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대곡교는 기존 하천수위에 따른 교량 높이 제한으로 기존 교량보다 높게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면서 진출입로와의 높이 차이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세종시는 진출입 도로를 상향하는 동시에 교량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최 시장은 대곡1리 주민들에게 대곡교 공사 재개를 위한 자체 감사 등 논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건의를 잘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와 권익위 등 관계 부처의 의견과 조정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시에서도 최대한 교량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법을 찾고 있고 대안 또한 마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시장은 고등1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등1리 주민들은 자리에서 고려산 등산로 진입도로 개선과 둘레길 조성을 주문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바로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즉답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계 기관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담당 부서를 통해 답변하기로 약속했다.최 시장은 간담회 이후 고등1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고려산 등산로 진입도로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 시장은 “막힌 것을 뚫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31일 관내 가축사육시설 밀집 지역인 충광농원과 대전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원사업 현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부강면 충광농원은 돼지·닭 사육시설이 밀집된 240,556㎡ 규모의 지역으로, 세종시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취약 시기인 우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해서는 해당 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반려인 편익 도모 및 동물 보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세종시 사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을 견학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5,985㎡ 규모의 야외 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악취 발생 취약지역인 충광농원 내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전반려동물공원 견학 결과를 세종시 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에서는 30일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이길재 충북대 교수, 사진숙 (전)어진중 교장, 고지은 세종시 학교 학부모 연합회 회장, 류제화 여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교육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교육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기본방향 설정, 사업 발굴, 이행방안 마련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세종형 교육 자유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소희 대표의원은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을 우리 연구모임이 이끌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교육자유특구란 학교 설립, 운영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구역을 지칭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특구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권혁선 기자
내가 하면 국외 출장 남이 하면 예산 낭비 해외여행…. 세종시의회 의원 5명에 직원 7명 해외 유명 관광지 우수사례 견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소속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임채성, 유인호, 김재형, 김현미, 여미전)과 직원 7명이 산재한 현안을 뒤로하고 외유성 짙은 동남아 국외연수를 강행 비난의 중심에 섰다.이는 산재한 현안처리와 자료수집을 이유로 국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김충식, 최원석 의원과 비교되면서 다수 석을 이용한 갑질의 정점에 있는 민주당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특히, 임채성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순조롭게 통과된 반면 시장이 제출한 중요 안건 다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발목잡기를 떠나 세종시민 전체를 발목 잡는다는 지적 속에서 강행된 국외연수로 내년 총선에도 유권자들의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동남아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 소속의원 7명과 직원 3명만을 대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5명에 직원 7명이 1인당 300만 원의 경비를 시민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떠난 동남아 복지행정과 문화관광 우수사례 견학이 과연 세종시 의정에 얼마만큼의 도움으로 작용할지 단지 직원 격려와 관광을 겸한 국외 출장인지는 향후 행복위 의정활동이 입증해 줄 것이며 만약 큰 효과 없이 흐지부지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로 끝난다면 민주당 존폐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본지가 입수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5명과 직원 7명은 29일 의회를 출발 인천공항을 거쳐 21시 55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도학 후 호텔에 여장을 푼 뒤 다음날인 30일 쿠알라룸푸르 장애인복지기관을 방문(시설 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후 푸트라자야로 이동 국회 및 총리공관 등 이전 실태 파악, 31일에는 말라카로 이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등 우수사례 파악, 4월 1일에는 조호바루 아동복지기관 방문 및 싱가포르 머라이언파크 방문, 2일에는 싱가포르 센토사인공섬(관광시설), 보타닉 세계문화유산 방문, 3일에는 오조이 돌봄서비스, 에스플러네이드(문화시설) 방문, 4일 싱가포르를 출발 인천공항을 경유 의회 복귀로 구성됐지만 대부분 동남아 관광시설을 경유하며 시설 운영 및 우수사례 파악이라는 명분으로 외유성 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행복위 소속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과 최원석 의원은 국외 출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긴급현암 문제 해결과 자료수집을 위함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전원에 7명의 직원을 동행한 것은 시민 혈세 낭비, 직원 격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가장한 관광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도 호주로의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또 한 번 예산 낭비의 정점에 오를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국외연수는 의원 1인당 300만 원이 책정됐지만, 동남아를 제외한 유럽이나 호주로 국외 출장을 가려면 본인부담금이 초과 액수만큼 수반되는 것으로 교안위 위원들이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호주로 국외 출장을 계획하면서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세종시 정가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전 부의장도 이번 호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호주로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효숙, 안신일, 김현옥,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으로 시민 혈세 300만 원 지원이 없다면 전액 자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까 하는 의구심 속에 관행처럼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자치법규 첫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 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맞춤형 법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시의회 향해 대통합 자세로 협치 당부…행복위 3600만원 들고 외유성 국외 의정연수 떠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란 막힌 것을 뚫고, 언 것을 녹이고, 묶인 것을 푸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세종시의회를 향해 대통합의 자세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2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임시회 개최가 무산되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근 거듭된 갈등 관계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최근 거듭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양측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다.최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 국외출장 전 대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떠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최 시장은 임시회 개최를 통해 논의하려 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조례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개최와 관광 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최 시장은 “관광 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는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전문조직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5월 정기회에서 추경 예산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인 4월 임시회를 열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 이어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 제시가 미흡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료 제출과 의원 면담을 통해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시정4기 핵심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의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오늘(29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7일동안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복지행정 및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견학’한다는 명분으로 국외 의정연수를 떠났다.이번 행복위의 국외 의정연수에는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불참한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명)과 직원 7명이 의정연수를 떠나면서 외유성 의정활동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재선 의원이면서 그동안 다자녀 정책에 무관심하던 임채성 위원장이 셋째를 출산하면서 다자녀 지원책을 통과 시켰고 세종시장이 제출한 관광문화재단 설립은 “소통이 부족했다”, "예산계획서가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것을 두고 "시장 발목잡기 식 당리당략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유성 짙은 국외출장을 떠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유류비 폭탄과 상가 공실로 서민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동남아로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직원 7명을 대동한채 외유성 국외출장을 강행한 것은 서민경제를 외면한 오만이라는 지적이다.이처럼 다수석을 이용한 막무가내식 의정활동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은 언젠가는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본회의 폐회 직후 최민호 세종시장과 간담회 자리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28일 본회의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경제 양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년간 79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하였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또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오늘 간담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하겠다”라고 화답했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자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표를 두고 세종시와 의회 또다른 갈등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의 실수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표를 두고 세종시가 미공표를 천명하면서 의회로 공표권한이 넘어가면서 의회 공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 가결됐고 이에 세종시장 재의로 무기명 전자투표까지 했지만 김학서 의원의 실수로 원안 가결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장이 공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의장이 공표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한다.이에 따라 세종시장이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의장이 공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의 공표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공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장 명의의 공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의장 공표에 무게가 실린만큼 의장이 공표하면 그 사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되는 것과 관련 28일 임시회가 끝난 직후 최민호 시장이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의원들을 만나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체 복귀하면서 의장의 공표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관광문화재단 설립 5월 회기로... 최 시장의 초당적 협력 요구에 난색 표한 민주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김광빈 의원 발의로 소집된 제8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당초 예상대로 다수 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반대로 개회 15분 만에 폐회됐다.오늘 임시회는 지난 회기 중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세종시가 제출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인지도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소통 부재와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전격 보류한 것과 관련 재심의를 통한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무 소득 없이 소모전만 펼친 채 막을 내렸다.투표 결과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구했지만, 민주당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복위에서는 어떤 입장표명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 최 시장과 행복위원회 의원들의 소통의 자리는 명분 없이 막을 내렸다.한편, 최 시장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의 예산 계획서가 제출되면 5월 회기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여야 극렬한 대립 속에 행정수도 후퇴…. 연일 상대 비방에 총력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 협치와 소통은 사라진 체 세종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도를 넘어 시민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여야의 협치를 통해 세종시 현안 해결과 시민 만족도 높은 행정이 요구되는 지금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한 정치 불안이 가증되면서 일각에서는 세종시 정치인 모두를 무소속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고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무작위 폭로와 대립, 욕설 파문, 공표 보류 등으로 연일 세종시 정가의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두고 또다시 공방에 돌입하면서 39만 세종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475일간 공전된 것은 운영위원회를 주도하는 여당의 책임이다. 또한, 오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해당 소위 국회의원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토론하는 즉‘독회’하는 회의다. 세부적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때문에 세종이 불편해서 서울에 온 것이 아니냐며 최 시장의 국회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특히, 최 시장이“민주당 홍성국, 강준현 의원 등에도 먼저 운영위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같이 국회 규칙제정을 촉구하자고 건의했지만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관련된 중요한 일정을 카톡으로 홍성국 의원 보좌관한테 보냈다. 주말인 토요일(25일) 오후 2시 40분, 세종시 서울사무소 직원이 갑자기 카톡으로 시장이 홍성국 의원과 차 마시는 시간을 27일 2시 30분에 하자고 제안하면서 1인 시위,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 인사 등 오늘 일정을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서 마치 국회 세종의사당 사안에 두 국회의원이 수수방관하고 하고, 언론에 이 모든 탓은 절대다수인 야당 탓만 하는 것이 밀어붙이기식 무지라고 비판했다.한편, 지난 22일 개회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제정’ 대신 뜬금없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요청하면서 국회 규칙제정이 무산됐다.이에 따라 최 시장은 27일 서울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는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처럼 여야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치적 난맥 속에 세종시 정가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으로 현안과 행정이 제자리걸음으로 39만 세종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내년 총선에 대한 심판론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서로 견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구현할 때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답하는 길이고 후세에 명망 있는 인사로 기록될 것임을 여야가 모두 깊게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
욕설 파문의 주인공 김학서 의원 "여미전 의원에 사과할 필요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본회의장에서 욕설을해 논란이된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이 부의장직에서 해임된 뒤 사과에 나섰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다. 27일 세종시의회와 세종 정가 등에 따르면 김학서 의원은 지난 23일 제81회 본회의에서 '시X', '지X이야' 등 욕설을 했고 당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부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튿날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사과에 나섰다. 이들은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세종 시민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학서 의원이 욕설을한 상대로 보이는 여미전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동료들에 대한 사과는 빠졌다. 이와 관련해 김학서 의원은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다. 대상을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 의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면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사과할 의향이 있었으나 상병헌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아 사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욕설을 한 행동은 당연히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욕설을 한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 명백한 잘못에도 이 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짧은 사과문 발표 뒤 상병헌 의장의 해임안 통과와 또 다른 폭로를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사과에 누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백승원 기자
이준배 부시장, 허위사실 유포?…여 의원, "그런 사실 없다 '법적 대응'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등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대전인터넷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풀기 위해 세종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시장은 "상 의장은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 혹은 '포괄사업비' 3억원을 요구했고 김광운 원내대표는 '시 재정 규모에 비해 너무 큰 액수'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미전 대표는 '그럼 1억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고 (김광운 대표에게)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량사업비는 기초·광역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 의원들의 쌈짓돈 처럼 악용돼 지방재정법상 금지돼 2013년부터 예산 항목에서는 사라진 바 있다. 이 부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폐지된 재량사업 예산을 요청했고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미전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 대표는 "상병헌 의장과 같이 김광운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집행부측의 이야기를 전달 받았고 논의를 하던 중 재량사업비 관련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금전적 이야기 자체를 꺼낸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여 의원은 "1억원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부시장이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의 특사 역할을 맡았던 김광운 대표 역시 여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최 시장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대표와 자리를 할 당시 재량사업비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여 의원이 금액에 대해 덧붙이거나 구체적 금액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재량사업비 관해 여·야 같은 입장…집행부 측 '물타기' 의혹도이를 두고 집행부측의 고의적인 일명 '물타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시장이 브리핑을 실시한 23일 제81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김학서 전 부의장의 욕설로 인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장이 재의했던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과 시장이 주도하다 시의회에서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시의회와 계속된 물밑 소통을 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열세인 상황에서 김학서 의원의 욕설로 인해 더욱 상황은 나빠졌다. 이에 대한 '물타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량사업비 관련 이야기가 이뤄질 때 김광운 원내대표도 이에 찬성했다"면서 "여와 야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민주당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대표만 언급하며 밀실서 이뤄진 야합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제가 현장에 같이 있지 않고 전달받은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다 보니 여미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못 나갔을 수 있다"면서 "다만, (브리핑 당시)상황은 시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협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2013년부터 금지된 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의회에서)제안하고 구체적 금액이 언급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원내대표가 재량사업비에 대해 찬성한 내용은 브리핑 중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시장은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김광운)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 부분(재량사업비)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제안거리가 안되는 것이고 위법한 일로 딜이나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대표도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 시·의회 계속된 '대립'…시민단체, 낭비적 갈등·대립 종료 요구이 같은 시와 의회의 계속된 대립에 시민사회단체는 '낭비적 갈등과 대립을 종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세종참여자치시미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 사이에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 사태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시와 의회는 시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를 두고 조례적용 대상인 시민은 없고 낭비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 지금의 사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작은 정부이면서 가까운 정부이기도 한 지방정부에 대해 시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세종시 행정, 그리고 그 행정을 건강하게 견제하는 의정"이라며 "하지만, 최근 세종시민들은 여소야대의 세종시 권력구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기싸움으로 변질된 세종시와 의회의 갈등, 거기에 작년 상병헌 의장의 성추문부터 얼마 전 김학서 의원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욕설 파문까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의회만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표선수로 선발된 도시다. 하지만 2027년 완공을 예정으로 했던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475일 만에 재개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빌미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논의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올해, 세종시는 예산 최초 2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교통, 환경, 문화, 경제, 산업, 대학유치 등 2023년에는 풀어야 하는 해묵은 과제와 새로운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세종시민의 삶은 끝갈 데 없는 낭비적인 여야 정쟁에 있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미세먼지, 폐기물처리장,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소상공인, 상가공실, 대학유치 등에 있다는 사실을 세종시와 시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당장, 세종시와 시의회는 낭비적 갈등을 멈추고 합의와 협력으로 행정과 의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임시회 소집에서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꼼꼼한 예산 계획서를 요구하면서 5월 회기로 보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 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 국회규칙 촉구 1인 시위…"국회운영위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다.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있는 상태다.최 시장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23일 제81회 임시회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여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200톤,연7만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440여 억 원으로,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사업추진 기간이 약10년임을 감안하면,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세종시가′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하지만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간담회2회,설명회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주민과의 소통’그리고‘투명한 정보공개’두 가지를 꼽았으며,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5분 자유발언 통해 정책적 대안 제시, 38개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3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박란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여미전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각종 세종시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란희 의원은 환경관련 조직 확대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등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로 가야할 것을 주장했다.이어서 유인호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는 주제로 최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태와 위안부 소녀상 훼손을 언급하며 세종시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생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해 시 추계치보다 500~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여미전 의원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주민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주문했다.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부의장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권혁선 기자
일장기 게양 목사 '국힘' 탈당 권유 징계에 탈당…민주당, 즉각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3.1절에 일장기를 세종시 소재 본인의 아파트에 내걸었던 A씨가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맞고 지난 21일 자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류제화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과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라는 보도가 나가고 난 뒤 A씨가 당원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탈당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A씨의 사무실을 찾아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장에서 바로 탈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별도의 입장이나 설명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A씨의 자진 탈당에도 민주당 세종시당은 박성수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일장기를 보란 듯이 3.1절에 게양한 목사가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세종시 당원임이 드러났다"면서 "일장기를 건 것도 모자라 그 목사는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은 절도범'이라 가당치도 않은 말로 세종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21일 일장기 목사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소신있게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런 일장기 목사를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하셨다'며 출당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고 일장기 게양보다 더한 망언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일장기 목사는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의힘 일반 상식과 일치된 행동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불과 1년 동안 음지에 있던 자생적 친일세력이 양지에 나와 역사를 부정하고, 충절의 고장 세종을 친일의 고장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분노가 치밀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충절의 고장을 친일의 고장으로 바꾸려는 친일세력의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묻는다. 일장기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임을 진정 몰랐단 말인가"라면서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책임과 사과는 왜 없는 것인가? 며칠 전 세종시에 원정 보수단체가 세종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일본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냐며 "이런 질문에 답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세종시를 친일도시로 만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에 동조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그런 친일세력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류제화 국힘 시당위원장, "민주당, 야당의 견제 아니라 시정 발목 잡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보여 온 일련의 행태를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야당의 견제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청 이송과 민주당 주도 처리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류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류 위원장은 "지난 20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했다"며 "조짐은 있었다. 상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단독 추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상 의장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안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봉쇄해 왔다. 시의회를 '방탄'으로 전락시킨 상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위법·무효인 조례안을 시청으로 재이송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투표 결과 화면을 띄워 의장 대신 투표 선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권이 침해당했다. 조례안 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도 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다. 류 위원장은 "출자기관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고 출자기관에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심각한 내용상의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는 비단 출자기관 조례안의 처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취지는 좋지만 축하금 액수를 못박아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집행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반면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민생 조례안"이라며 "그런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속내는 정원박람회가 최 시장의 치적이 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심지어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최 시장에게 원활한 시정 운영을 볼모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십수억원의 '의원 재량사업비'까지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상병헌 의장을 정점으로 한 무소불위 의회권력 뒤에 숨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와 세종시 현안에 관해 끝장 토론하자. 홍성국 민주당 시당위원장께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법·무효인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일시 멈추고 오로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출자기관 조레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해 무제한 공개 토론하자"면서 "소모적인 정쟁 대신 생산적인 토론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 우리 정치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