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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준현 의원 “재정 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지만, 올해(2023년)로 재정 특례기간이 만료되면서 세종시 세입기반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 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1차:2012~2020, 2차:2020~2023)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세종시는 이 같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협치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세종시는 환영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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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농업인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금 운용률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풍 세종시청 농업정책과장, 김학용 과수연합회장, 임국화 농업정책특별보좌관, 임병억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장, 최지환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박란희 의원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기금 융자사업 집행률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에는 62%였던 집행률이 2022년에는 32.5%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가 융자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기금 이자수입 등을 활용한 보조 사업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금이 20년 전의 최초 조성된 한도액이 유지되고 있어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 등은 “융자 한도 상향에 있어 축산이나 시설하우스 등 특정 분야는 현실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금액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설자금의 거치기간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또한 “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협력기관인 농협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여진 다양한 의견을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안에 담아 기금 운용을 통해 농업정책 발전과 농업인 지원에 있어 최선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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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장군면 금암2리 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세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장군면 금암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마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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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위한 토론회 27일 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14시에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주최ㆍ주관하며,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함께 참석해 많은 성원을 보낼 예정이다.해당 행사가 충청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개최에 따른 협력방안, ▲주민 참여방안, ▲대회와 연계한 도시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계획이다.토론회 좌장은 김현미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이창섭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상우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메가스포츠 이벤트와 도시발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한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후에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제1부의장과 최원석 의원, 류성옥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유성연 세종시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 류제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됨과 더불어 세종시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3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특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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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장군면 평기리 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세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 마을회관을 방문, 마을 현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평기리 주민과 대교리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대담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숙고를 당부했고 최 시장은 가능한 것은 재추진하되 가능하지 못한 것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 지시하고 주민들에게는 공무집행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1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을 마친 뒤 최 시장은 평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찬을 겸한 다과를 즐기고 잠자리에 들었다.다음 날 아침에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마을 숙원 사업인 현장을 직접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시장, 도농이 함께 잘 사는 세종시장이 될 것을 약속하며 주민들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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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기리에서 세 번째 외박한 최민호 세종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장군면 평기리 마을회관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마을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최 시장의 평기리 방문은 세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선지로 최 시장은 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함께 주민 애로 사항과 현안에 대해 경청하고 가능한 일은 즉석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다.이날 마을회관에는 평기리 주민 30여 명과 대교리 주민 10여 명이 함께 참석 현안과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평기리 주민들은 사유지를 통한 도로 확장, 오·폐수 시설 확대 설치, 대교천 정비 사업 등을 건의했고 최 시장은 사유지는 집행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주를 설득해준다면 즉시 도로 확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오·폐수 설치 확대 또한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주민들의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설득으로 공사 착수 조건만 된다면 즉시 착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장군면 주민들이 면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교천 가로수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폭이 4.5m로 2차선도 안 되는 도로에, 또 식재 예정인 도로 옆 잔여 공간이 30~70cm 정도로 좁다면 주민들이 기획한 이팝나무(관목)는 현지 사정에 맞지 않으니 꽃길 조성 등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시장은 평기리, 대교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면을 장군면으로 지명을 바꾼 것이 자신이 행복청장 시절 김종서 장군의 묘소가 있는 것을 착안 개명했다며 “장군면은 김종서 장군이라는 훌륭한 스토리텔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문화지역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여러 마을 현안이 있지만, 김종서 장군이라는 테마를 가진 장군면은 김종서 장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현안 사업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종서 장군 묘역, 김종서 장군의 충절 이야기 등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주민과 함께 육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 시장은 간담회 이후 평기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주민들과 대교천 정비 및 모판 작업 현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세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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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금암2리 방문하고 주민 현안 경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세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방문지로 세종시 장군면 금암 2리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1일 오후 19시 장군면 금암2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최 시장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고 주민들과 다과를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이날 주민들은 1시간여에 걸친 시장과의 대화에서 마을회관 증축, 금벽정 복원 설치 위치 변경, 체육시설 확대 설치, 소방도로 확대 등 마을 현안에 대해 제안을 했고 이에 최 시장은 금벽정 복원 설치 위치 변경은 정부 부처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이 관련 부처에 직접 방문해서라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보다는 금벽정을 가진 금암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고 이 밖의 마을 현안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 사업인지 우선 확인하고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면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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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운영 현장 체험…2분 발언도 경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보람동 보람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의회교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학생들은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청사와 홍보관을 탐방하고 본회의장 견학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시의원들이 하는 일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특히, 학생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방문하여 의사일정, 의안, 의회 운영 관련 조례, 예산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의회운영위원장인 유인호 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의석에서 의안을 처리하는 체험도 했다. 본회의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시설을 견학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표결 체험ㆍ의회 퀴즈 등에 참여하고, 발언대에서는 자유주제로 2분 발언도 경험했다. 2분 발언은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와 ‘전동킥보드 거치대 추가 설치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는데, 엉뚱하면서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 제기 등은 2분 발언의 재미를 더했다. 이번 2분 발언 체험을 한 학생들은 ▲“2분 발언문을 쓰는게 처음에는 어려워 유인호 의원님의 5분 발언 영상을 직접 찾아보면서 준비하게 됐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발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유 의원은 “보람동을 지나다니며 만난 학생들을 의회에서 직접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환영한다”라며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경험하게 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본인들의 희망과 꿈을 대할 때 많은 준비를 하고 경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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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상가 이용자의 주ㆍ정차 불편사항 해소 및 상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포켓주ㆍ정차장’에 대한 의견 논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포켓주ㆍ정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보행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포켓주ㆍ정차장 설치·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구용역 과제에 중심 상점가 주변 공공시설물 설치 현황과 이용자 수요 분석 내용을 넣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 시설 설치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중심 상점가 현황 분석 및 선호시설 조사, ▲상점가 주변 신규 사업 도출, ▲사업 체계 구축 추진전략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고운·아름·종촌동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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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초등학교 학생들 세종시의회 현장체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일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4학년ㆍ6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의회 교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학생들은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청사와 홍보관을 탐방하고 본회의장 견학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의정활동 영상을 보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웠다.특히, 학생들은 의장석 및 기표소 등 본회의장의 내부를 둘러보며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이행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한 뒤 직접 간단한 주제로 과반수 의사결정을 해보며 다수결의 원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에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의회의 역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해 보고 싶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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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충남대병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방문 현장애로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18일 홍성국 국회의원, 박란희 부의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세종충남대병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소아 응급체계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는 4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지정통보를 받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시설이며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이 병원은 전문의 6명과 소아전담 간호사 10명 등 전담 의료진을 확보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의료에 있어서 소아 진료의 체계가 특화된 점을 인정받아 지정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현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세종시 보건정책과와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며,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김현미 의원은 지난 제80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관리가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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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현안 해결 위해 대통령실 방문 김대기 비서실장 만났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오후 대통령실을 방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고시 동기이자 절친인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김 실장과 이 수석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대답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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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첫 회의가 개최됐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제1차관(주재),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고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속해서 감시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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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 견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미르초 4학년 5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교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의회 견학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홍보관 및 본회의장을 체험하고, 담당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견학프로그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미르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홍보관 방문 및 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4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ㆍ장군)을 만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떻게 의원이 되었는지, 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요즘 학생들이 꿈에 대한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 세종시의 미래가 밝다"면서 "교육과 안전에 관심이 많아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학생들은 2분 발언 및 표결체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체험하며 본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체험했다.‘쓰레기통 늘리기 정책 필요’, ‘공영주차장 확대로 상가 활성화’ 등을 주제로 실시한 2분 발언에는 1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긴장감 속에 날카로운 발언들을 이어갔다.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단지 내 자전거 사용 규제 필요, ▲킥보드 도난 방지 대책, ▲자전거 거치대 관리 및 세종안전교육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질문들을 생동감 있게 실시했다.의회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긴장됐지만 세종시의회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면서 "의회 체험을 하면서 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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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공약 실천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7일(월),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① 실거주민 주택청약률 확대 (비예산), ②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45,000백만원), ③ 홍대-고대 퓨처벨리(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50,000백만원), ④ 한글 사관학교 건립 (50,000백만원), ⑤ 세종 농촌 융복합(6차산업) 20대사업 지원 (1,000백만원), ⑥ 세종 교육특구 지정 (비예산), ⑦ 농민수당 지급 (500백만원), ⑧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7,500백만원), ⑨ 상가 공실문제 해결 (500백만원), ⑩ 부동산 3중규제 철폐 (비예산) 공약을 약속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총 공약수는 61개이고 이 중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00%(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추진 사업은 27.87%(17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2.13%(44개)로 확인되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83.61%(51개)였으며 국책사업은 25개로 나타났다.111세종특별자치시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은 총 1,407,542백만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9,395,827백만원보다 7,988,285백만원 더 작은 규모이다. 민선 8기 재정 총계 중 임기 내에는 521,198백만원, 임기 후에는 886,344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구성은 국비 96,028백만원(6.82%), 시도비 1,082,451백만원(76.90%), 민간 등 기타 229,064백만원(16.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약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9.90%p 낮으며, 시도비는 60.75%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02%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15.83%p 낮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시 평균보다 25.23%p 낮으며, 시도비는 54.63%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0.87%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28.53%p 낮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착공 지원 (630,700백만원),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 (163,814백만원),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146,150백만원), ▲ 여민전 발행 확대 (141,350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51,434백만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1,133,44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세종시의 경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1,407,542백만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였으며, 5개 주요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80.52p%(1,133,448백만원)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사업 제시에 대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비의 비율이 광역시 평균 54.63%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76.90p%라는 것은 공약설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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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한 간담회 개최…“얘들아, 버스 타고 학교 가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17일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장영실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버스 이용 관련 학생들의 주된 불편 사항은 긴 배차 시간 간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통학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등하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이날 교통약자인 세종지역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정숙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장과 이주열 세종시청 교통과 사무관, 송형록 장영실고 교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반곡고와 해밀고 1, 2, 3학년 학생 총 305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39%의 학생들이 버스 통학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긴 배차 간격’을 꼽았다. 반곡고 1학년 한 학생은 설문에서 “너무 긴 버스 배차 간격에 아침마다 피가 마른다”라고 답변했고, 같은 학교 3학년생은 “반곡동은 종점과 가까워서 배차 간격이 밀려 같은 노선의 버스가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29%가 높은 버스요금에 대해, 21%가 현재의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을 각각 표했다. 해밀고 1학년 학생은 “통학 시간대 환승 시 환승 요금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학교 2학년생은 “해밀고 버스정류장에 오는 버스가 430번밖에 없어 국립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라며 “버스노선 개편이 절실하다”라고 답변했다. 김효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아침 시간 1분 1초가 촉박한데 앞차를 놓치고 나면 다음 배차까지 보통 20~30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다”라며 “특히 나성동에서 반곡고 까지, 아름동에서 해밀고 까지 버스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환승 등 1시간 넘게 걸려 통학하거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특히, 간담회 참석들은 장영실고의 사례를 얘기하며, 버스승강장이 학교와 멀어 통학로의 안전사고 위험 및 시내버스 무정차로 인한 동(洞) 지역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있다는 것을 토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아이들의 버스 이용 통학권 개선방안으로 ▲시내 및 마을버스 통학시간 효율적인 배차 간격 조정 ▲통학버스 노선 적극 신설 ▲학교 앞 버스정류장 설치 조례 제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운영 확대 조속 추진 ▲신규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시 학생 의견 청취 등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생 통학 편의를 보장하고자 인천 및 충남 아산, 공주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세종시는 아직까지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을 신설한 사례가 없어 아쉽다”라고 말하며 교통과 담당 사무관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앞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광지, 특히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셔클의 경우 지난해 9월, 1생활권에 이어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운전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2생활권 일부(다정동)까지만 운영 중”이라며, “매달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한 셔클이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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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 냉해 피해 농가 방문 및 대책마련에 구슬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4월 초,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일교차가 20℃ 이상 발생해 과수농가의 ‘꽃눈’이 동사하는 냉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 현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실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시작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 문제를 언론이 채 다루기도 전인 지난 8일, 피해 농가를 신속하게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지역위원회 소속 김재형 시의원(고운동 을), 여미전 시의원(비례대표), 임채성 시의원(종촌동), 이현정 시의원(고운동 갑), 그리고 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담동·어진동)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전동면 송정리 일대의 피해 과수농가 두 곳을 방문했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냉해 피해가 조치원읍, 연서면, 전동면을 포함한 10개 지역에 약 500 농가, 300ha(3백만m )에 달하는 과원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사지 하단과 산간지역과 같이 냉기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지형에 위치한 전동·전의면 등에서 피해가 특히 컸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당 세종을지역위 시의원방문단이 찾아간 농가 두 곳 역시, 냉기 정체로 나무에 ‘꽃눈’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였다.현장에서 농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피해의 크고 작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보상 체계 ▲ 과원 재건에 턱 없이 부족한 보상 수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시설 마련 지원책 필요성 등 의견을 방문단에 전달했다. 일부 농민은 행정당국에서 강조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유도에 대해 “보상액 산정 방식이 보험사에만 유리해서 가입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을지역위 시의원 방문단은 농민들께 “세종시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라며, “세종시 측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은 “농민들께 큰 상처를 남긴 이상기후 현상 재발이 크게 우려 된다”라며, “농민들께 위로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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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협약식 자리서 시 집행부와 협업 의지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세종시의회와 국민통합위원회, 세종시’ 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통합위원회 위원과 세종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당시 인구가 10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만에 육박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이는 세종시민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서 세종시의 현안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세종시민뿐 아니라 56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라며 중앙정부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또한,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하여 “KTX 세종역 설치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권 산업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중앙정치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여의도를 뛰어넘는 협치와 협업을 통해 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최근 발생한 집행부와의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및 세종시와 함께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ㆍ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확산과 교육ㆍ조사ㆍ연구, ▲중앙-지역 간, 지역 시민사회-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 된 갈등과 분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현재까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세종시는 7번째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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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현장 견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청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센터 관계자로부터 중입자 치료 가속기의 치료 원리와 효과, 센터 설립 준비 과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인구 증가 및 신종 감염병 증가 대비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중부권 내 고부가 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어, 타 지역 선진사례를 학습하여 시 사업 추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한 것이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선진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중입자 치료시스템의 치료원리와 효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의 일환인 국립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관계부처 건의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 가속기 도입 후 올해 4월경 본격적인 중입자치료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완공된 중입자치료센터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연 면적 약 3만 3천㎡ 규모로 외래진료·검사·중입자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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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의회·국민통합위 '맞손'…국민통합위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세종지역협의회가 13일 출범했다.이날 세종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국민통합위-세종시의회' 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세종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합위위원과 세종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업무협약 체결,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 지역협의회 1차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세종시와 국민통합위, 세종시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확산과 교육·조사·연구 ▲중앙-지역 간·지역 시민사회·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 소통과 대통합을 위해 구성된 세종지역협의회의 위원 25명은 이날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중앙·지역 간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세종지역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 세종시 핵심 현안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김 위원장과 세종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케이티엑스(KTX) 세종역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여기에 인근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지역협의회는 또한 올해 첫 출범한 국민통합위 특별위원회인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세종시의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국민통합 의제와 관련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갖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는 성장하는 젊은 도시로, 타 시·도의 어려움에 대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라며 "세종 지역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의 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들은 세종시가 자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공간적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내야 하고 KTX 세종역 설치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됐다. 현재까지 출범한 지역협의회는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로, 세종시는 7번째 출범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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