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전세 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서진 수석전문위원, 김동호 세종시지부장, 프라임 감정평가법인 박범종 감정평가사, 세종시민 단체연대회 정종미 공동대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세종시청 정희상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모두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비해 현재 집계된 피해 사례나 지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39.9%)을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부산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은 “중개업소에 대한 무작위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다수 업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정상가보다 높은 이상 가격 거래를 주시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적･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와 협회가 상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개업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교육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상담 제도를 운용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언급됐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이 우리 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전체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37명을 대상으로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다가오는 5월 제8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및 기법을 안내하기 위해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세종시의회는 작년 제78회 정례회 당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하여 의정모니터링을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본예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날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모니터단에게는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원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모니터 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날 참석한 박란희 부의장은 “작년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실시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의원들이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하며 “작년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에도 모니터단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어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제3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83회 정례회 모니터링 안내 ▲모니터링 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정모니터단은 전체간담회를 마치고 각 분과별로 상임위원장 등과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권혁선 기자
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 시민 만족‘크린넷 관리 유지보수’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10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는 “향후 10년 동안 도약하는 세종시를 위한 크린넷 유지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난 1월 김현옥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다.현재 세종시에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은 3,275억 원으로 2028년까지 2,052억 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을 파악하고,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은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된다”라며 “이대로라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현옥 의원은 “현재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를 조정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며 현실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며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찾아가는 간담회’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일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제8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세종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세종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경기대회의 활발한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와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교류와의 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 제정을 앞두고 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오후에는 체육회를 각각 방문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에 대해 임규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배영선 체육회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안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렇게 체육회에 직접 찾아와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소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현미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권위는 내려놓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면서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든 찾아가 더 많은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기존의 대회 중심에 머물러 있던 시각을 벗어나 ‘국가 간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체육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시의 국제스포츠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지방시대 발맞춰 기관별 국제협력사업 협치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10곳과 국제협력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기관은 총 11곳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국제고등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기관별로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별 국제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협업방안이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그동안 국제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접해 있는 세종시 특장점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 정보공유로 국제협력사업추진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회의 참석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사업 ▲도시통합정보센터 ▲빅데이터 관제센터 ▲자동크린넷 등 관내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각 기관별 국제협력사업을 뒷받침하면서 기관별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세종시 홍보까지 동반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복안이다.시는 지방주도 국제협력사업 협업을 추진해 ‘그물망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전시복합산업(MICE)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수경 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주관 국제협력사업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협의회가 기관별 해외네트워크 활용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국민의힘 세종시당 미래전략수도 세종 구현 위한 당·정 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협의회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에서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이준배 경제부시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세종시당에서는 류제화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 측에서는 류제화 위원장과 송아영 당협위원장, 윤진국 수석부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김경희 사무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자리했다.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시기로 당정 간 합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시의회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류제화 시당 위원장은 “최민호 시정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라며 “각자의 소속을 떠나 원팀이 되자”라고 화답했다.양측은 특히 미래전략수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세종시법 개정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끝으로 세종시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도시, 생동하는 관광도시,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체육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합심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당과 시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당정협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전현직 의원 한 자리에’ 세종시의회-의정회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4일 세종문화원 2층 소강당에서 ‘세종시의회-의정회 간담회’가 열렸다.간담회는 연기군의회부터 초대~제4대 세종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회의 발전 방향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김현옥·최원석·이현정·김충식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정회 황순덕 회장과 정준이 총무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의정회원들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에게 ▲연기군부터 이어온 역사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향토문화 등 ‘온고지신’ 가치의 중요성 ▲정원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여야 협치 정신 등을 강조했다.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의정회의 조언에 따라 변화 의지와 다짐의 발언으로 화답했다.황순덕 의정회장은 “민생 현안 해결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세종시가 출범한 만큼 대의를 위해 전현직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 의정회와의 간담회가 각 지역의 고민과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려를 씻고 상생과 협치로 신뢰의 가치를 심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위원장 이소희)은 4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참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마약 예방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한 후,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고,“최근 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가 확대해 나가도록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의로 임추위 민간위원 추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3일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위한 세부 추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의 의원들이 자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했다.이날 결정한 내용은‘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협의하여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의장단은 상병헌의장, 박란희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교육안전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편,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는 의장 추천이 10곳(상임위원장과 협의 포함)으로 그동안 세종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장이 추천해왔다.하지만 상병헌의장은 “추천방식을 공론화하여 위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절차”를 변경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향후 시도의회 의장들의 선택여부가 주목된다.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 및 시청과 위원이 추천 시기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현장방문…"운영 상황 등 벤치마킹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순천만국가정원 등 일원을 현장 방문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순천시의회 오행숙·김태훈 의원과 상호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측 정원해설사의 동행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중앙공원 등 정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세종가든쇼 개최를, 2025년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와 같은 행사 개최의 필요성, 행사 구성 내용 검토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이날 참석자들은 구역별 정원 조성 현황,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직접 보고 파악하였으며, 박람회 준비 과정부터 운영 현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진 절차의 이행에 앞서 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행사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 절차 추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대규모 행사 추진 과정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착안 사항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추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우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며, 800만 관람객 방문을 목표로 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 성료…"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 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회식과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해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지혜를 모아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고, 고기동 부시장은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서 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형 자율학교 운영 근거 마련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및 교육자치권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결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수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모델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성국,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27일 열린 제1부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자치가 의미 있게 보장되려면 자치입법권의 고유 범위 설정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을 추가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곽영길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의 ‘세종자치경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등 8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더불어 2부 토론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통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다양성 확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민관협력 사업 추가 발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28일 열린 제3부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현 정책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례 활용 현황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 의회 조직 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김광운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자유토론자로 나섰고 김현옥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3부 토론에서는 ▲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고유업무에 맞도록 핵심기능으로 재편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정원조례로 결정 ▲의원정수 확충을 위한 조례 특례 부여 ▲ 인사교류 확대 차원의 기관 전출 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동빈, 김효숙, 이현정, 김현옥 의원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공동주최 기관 및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세종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합체육시설 올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건립사업 발주 목표 행정력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충청권 화두로 떠오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거점시설이 될 ‘세종시(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특히, 체육 기반기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까지 담보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조속한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대회의 꽃인 육상경기는 물론, 수구·탁구 경기가 치러지고, 성대한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막식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대회 유치 확정 이후 종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4월 28일 논평을 통해 올 6월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돼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2027년 8월 전에 간신히 완공될 수 있다.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 2월부터 KDI 측이 타당성 재조사 분석에 착수했고, 지침대로 9개월을 꽉 채운다면 11월에 끝난다. 결국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전까지 종합체육시설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2만여 석 규모의 종합경기장과 실내 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으로 구성 계획을 갖고 있다. 시는 올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건립사업 발주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지역 종합운동장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아이디어,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하계대회 성공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체육여가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차원의 집행부 재정분석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전국광역의회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차원에서의“세종시 지방재정 분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ㆍ활용한다고 밝혔다.“세종시 지방재정 분석”은 평소 지방재정의 분석과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상병헌 의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제작했으며,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이 자료는 세종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재무 관련 결산 자료에 기초하여 세종시 재정의 상태,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핵심지표 및 참고지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지방재정분석과 함께 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은 세종시의회만의 특성을 고려해 단층제 광역의회에 부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의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안신일 위원장은 “이번 세종시 지방재정 분석 자료와 업무 가이드북 제작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비한 타시도 사례, 실무요령 등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현장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으로써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상병헌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도 국회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자료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재정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의 재정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간부 워크숍 및 순천만 견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후 첫 간부 워크숍 일정으로 전라남도를 방문한다.최 시장과 간부 일행은 28일 오후 16시 고창군 소재 00 농원에 여장을 푼 뒤 간부 워크숍, 시설견학을 마치고 다음 날(29일) 점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예방,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일행은 정원도시 국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순천만 국제정원을 방문하고 최 시장의 세종시 오후 7시 일정(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식)에 맞춰 귀향할 예정이다.한편, 최 시장 일행이 방문할 예정인 00농장은 지난 2010년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확정된 후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상생협력 우수기관 선정됐으며 이후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과감한 투자로 초기 3만평에서 현재 6만평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가는 6차산업 융‧복합 사업 활성화에 앞장 서고 있는 농원이다. 최대열기자
유인호 의원, "지방시대 가시적 성과 위해선 중앙정부 권학과 책임 지방에 배분이 선행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27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 정책기획 역량 증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단순한 집행기관이나 소극적인 역할 수행자가 아닌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기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실시된 세미나는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유 위원장을 포함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고기동 세종시행정부시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홍성국 세종시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행사는 이날과 오는 28일 실시된다. 이날은 '특별자치시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위원과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김수연 제주대학교수, 이영선 변호사,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외에도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7일에는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방시대는 지역 차별을 극복해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는 지역 차별을 극복해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뤘지만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라는 세종시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면담…국회세종의사당 신속 건립 지원과 협력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과 강준현 세종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접견해 환담을 나눴다. 이어,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실무진을 격려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함께 당부했다.특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설립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전담 부서로서, 계획의 수립, 예산의 집행, 설계와 시공, 이주 정책 시행 등 실질적인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추진단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격려하고, “세종시는 국회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해 세종의사당 이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세종을 지역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설치와 아울러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추진단과 세종지역의원실간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업무를 적극 협의하자”고 언급하고, “의원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전 직원 ‘가정의 달’ 특별휴가 떠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휴가를 떠난다.세종시의회는 27일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8항에 근거해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휴가는 그간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 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업무를 소화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됐다. 상병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특별 휴가가 직원들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안전체험교육원 이용 대상 확대 위한 조례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이용 가능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김효숙 세종시의원(교육안전위원회, 나성동)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의원실에서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2021년 10월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사립 어린이집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종시와 교육청간 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이후 체험 교육 강화 등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졌다”며 “하지만 관내 안전과 관련해 종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유일했고, 이용 대상의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와 교육청은 공·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7세도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저 역시 관련 내용이 담긴 운영조례를 준비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운영 시간 및 인력 배치 조정을, 세종시는 어린이집 아동이 시설 이용 시 시민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1천773명의 만7세 아동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보다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게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관련 조례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재량사업비 요구'·'러브샷' 주장 '악의적 프레임'…상 의장 "실추된 명예 회복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 조례안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준배 경제부시장 등이 주장한 '재량사업비 요구'와 '여종업원과의 러브샷' 등 폭로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상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사실 전달을 통해 실추된 민주당과 개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 경제부시장 등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것과 '작년 8월 상병헌 의장이 일식집 여종업원과 러브샷을 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폭로라고 밝히며 불거졌다.상 의장은 "사실과 다른 폭로 이후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상의장 개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도 잘못된 내용이 회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량사업비 요구'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행정부시장이 의장실로 찾아와 세종시장의 친서와 함께 3가지 요구내용을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후 부시장을 돌려보냈다"면서 "이후 김광운, 여미전, 김영현 의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설명한 후 별도로 사담을 나누며 잠시 나온 말"이라며 사담에서 오간 말을 마치 조례 통과에 대한 대가처럼 요구했다는 억측은 확대해석을 넘어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종업원과 러브샷 논란에 대해 "지난해 8월 24일 세종시의원들이 국회 연수 후 가진 만찬 자리에서의 음식점 사장이 시의원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찬 자리에 방문했고, 여사장이 인사겸 건배사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끼운 것인데, 이를 마치 성희롱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악의적"이라며 "단지 음식점 사장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상 의장은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은 시민과 시를 위해 상생하고 화합해야 하는 존재인데, 정작 해결해야 할 현안은 잊은 채 개인적 앙심으로 손짓하나, 말 한마디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 하루빨리 민주당과 개인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세종시를 위해 힘쓰고 싶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읍면동장 회의 야외서 첫 개최…'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꽃 피는 4월을 맞이해 취임 후 처음으로 야외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24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 수련홀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부서 정책사항 홍보, 협조사항 안내, 5월 읍면동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읍면동 차원에서의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최 시장은 "읍면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시정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에 접목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2년 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장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쾌적한 환경정비가 정원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시장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 교육에 참석해 "읍면동장은 사무실에서 지시하고 결제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며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형 읍면동장'을 강조한 바 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