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더불어민주당…. 불신임안 가결 후 당원 자격 정지 1년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추행 관련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에 이어 중앙당 차원의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내려지면서 상 의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상 의장 불신임안이 15대 2로 가결된 직후 세종시당은 시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이 상병헌 의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였다. 오랜 심사 끝에 징계 결정이 확정된바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소 늦은 감 있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상 의장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자진사퇴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회와 속개를 하며 시간을 끌다 결국 오후 4시 30분이 지나서야 박란희 부의장에게 의사 진행권을 넘기고 투표를 한 끝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당원 자격 정지 1년도 빛을 발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의장직 상실…. 의장 불신임안 재석 17인 중 찬성 15표, 기권 2표…. 민주당 의원 9명 이탈표 던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개최된 본회의 의장 불신임 재상정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더 이상의 의장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오늘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재상정은 당초 자진사퇴로 가닥 잡았다는 설과는 반대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연속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신임안 재상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결과 재촉 의원 상병헌, 유인호, 김광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로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가결됐다.이는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이 상 의장 불신임을 표명한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이 불신임안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상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성추행 파문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 의장이 투표결과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지에 세종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고등학생들과 상가 공실률 문제 수행과제로 “인터뷰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수행과제로 선정하고 의회에 방문한 해밀고등학교 1학년 이용현 학생 외 3명과 유쾌하고 당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이용현 학생은 “평소 집 근처에서 자주 보는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며 과제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세종시 금강수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유인호 의원의 5분 발언을 보게 되었다며 세종시의회를 찾아온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학생들은 금강 수변 상가뿐 아니라 많은 세종시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과 학생들은 솔직한 답변과 참신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유인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세종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고맙고 기특하다”며 “이처럼 평소에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 대해 관심과 고민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된다. 시민에게 큰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문제로 자라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자세를 칭찬했다.유 의원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세종시는 원도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겹쳐 더 악화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현재 행복청과 세종시가 협의하여 앞으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상가 공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만을 바라보지 않고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인터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유인호 의원과 인스타그램 맞팔로우하고 앞으로도 유쾌한 만남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이현정 의원, 긴급현안질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력이지 ‘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이현정 의원은 “본 의원은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문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 서로 적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 세종시의 협업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라며 이어 “김영현 의원이 시정 질의에 불참한 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세종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아울러 “현재 의회가 의결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종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의 실종’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2027 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야에 상관없이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실패한 시정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 때문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시민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이 먼저 나서서 시의회,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 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ㆍ어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라며 현황을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개발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 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라고 발언했다.또한 “세종시가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75개)에 설치돼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 건강 생활 지원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 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 생활 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와 의회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국가만큼이나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운영의 근간이며 취득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8,720억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54.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된 자리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2개로 24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해 계획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는 투명한 예산 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이번 회기부터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공직자가 되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건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정(自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 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 산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하는 기후위기 속, 2100년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과수농가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특산물 명맥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2019년 973개소였던 세종시 과수농가 수는 22년 885개소로 약 10% 감소했으며, 재배면적은 100헥타르 이상 감소했다. 복숭아 재배면적도 5헥타르 이상 감소하며 안정적인 복숭아 축제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4월에 개화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작년에 비해 높은기온으로 10일 정도 일찍 개화한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경 발생했던 저온현상으로 꽃눈이 대부분 동사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현재 시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517 농가, 260핵타르의 피해 발생이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경우에는 저온피해의 한계온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낮아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에 있지만, 과실 피해율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면적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의 평균 면적은 0.5헥타르이며, 약125만 원의 보상이 추계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복구비는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 보전될 뿐,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규모다. 결국,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의 모호성과 현실 반영이 안 된 보상으로 농가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률마저 25%에 그치고 있어 농가들을 위한 보상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복숭아의 경우, 14%의 가입률을 보여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재해보험은 정상과 피해 부분을 나눠 피해율을 산정하면서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료 지급 통계를 보면, 한 농가당 평균 22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청취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여미전의원은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나, 설비 마련이 어려운 농가들은 저온피해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농가들이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농가들은 이번 저온피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여민전 의원은 강조했다.다음으로, 현재 개발된 예방 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방상펜과 미세살수 및 안전한 연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재시설에 따른 보험 할인을 적용받아 가입률을 높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우리 특산물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대표 특산물이 기후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로 지속적인 세종시 대표 특산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세종시 선수단 격려·응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울산 동천체육관을 방문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중인 세종시 선수단을 격려했다.상 의장은 이날 오후 울산종합운동장 세종상황실을 방문한 뒤, 장애를 딛고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람 있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세종시 학생선수단(박경준·김형민)의 남자복식 탁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상 의장은 앞서 지난 8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하는 등 장애 학생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16~19일 나흘간 개최된다. 세종시는 수영·육상·탁구·e 스포츠·볼링 등 9개 종목에서 34명의 학생들이 출전 중이며, 금메달 5개와 은메달·동메달 각각 9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1 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19일 오후 3시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거론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과 주정차 단속절차 및 단속유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세종시 1 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청취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연구모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중심 상점가 현황 분석 및 선호시설 조사 ▲상점가 주변 신규사업 도출 ▲사업체계 구축 등 추진전략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각 상권별 이용 수요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요 의견이 나왔다.임채성 대표의원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측면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에도 중점을 두어 1 생활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8월중 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 후 10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 새롬고 어젠다23 초청받아 강연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이 새롬고 어젠다23(정치외교동아리)의 초청으로 19일 새롬고 시청각교실에서 '미래인재를 논하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새롬고 '어젠다23'은 모의국회, 동아리 자체 언론활동, 지역사회 소외계층 돕기 등으로 학생들이 정치의 역할인 그늘이 드리운 곳을 밝히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강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롬고 '어젠다23'에서 홍성국 의원을 초청한 이유는 국회를 대표하는 경제통이자, 국내 최대 증권사이자 증권사관학교라고 불렸던 대우증권의 사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미래형 인재상, 최근 경제 상황을 듣고 소통하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게 ‘인재’란 미래를 이해하는 능력, 복잡한 세상을 극복할 능력, 미래형 조직을 리드할 능력, 인공지능 시대를 돌파할 혜안을 갖춘 능력을 갖춘 자라며,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내 쉽사리 해결될 거 같지 않다”며, “이럴수록 학생들이 경제나 금융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생들에게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고, 세종시가 발전돼야 다른 지역들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며, “역사적, 국가적 사명으로 여기고 세종시민임에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새롬고 어젠다23 동아리 회원을 포함하여 17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위 안신일 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9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지난 2월 27일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 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안신일 위원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세종시민 여러분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또한, 1회용품 제로 동작 사진과 함께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약속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리며, 다음 참여자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김영현 의원을을 지목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의정브리핑 개최…상임위원장단 2023년 첫 정례회 계획과 포부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주요 의정활동 내용과 주요 안건에 관해 발표했다.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안건에 관해 설명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회사무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회기를 통해 예산 소요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 브리핑에서 제83회 정례회 활동 계획을 설명하며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등 총 39건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세종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심사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날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요소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하며 발표를 시작했다.이순열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결산 및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이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 세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삶과 경제 또한 맑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진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소희 교육 안전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 안전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이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 2023년 제1회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도 진행한다.또한,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에 총 5건의 교육 안전위원회 안건에 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학생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육 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정치 중립 안중에 없는 무지로 일관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갈등 체육대회로 전락시킨 아름동 한마음체육대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평소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마치 지역을 위해 일 잘하는 정치인을 표방하며 지역 곳곳을 누비는 행보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지역 현안을 뒤로하고 암행하듯 시야에서 사라졌던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여지없이 지역 곳곳을 방문,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 없는 인사를 두고 ‘반짝 정치인’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들이 정가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특히, 내년 4.12 총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두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행사를 빙자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모를 애매한 방법으로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실례로 지난 13일 세종시 아름동 주민 한마음체육대회 경품 및 시상에서는 기관장도 주민도 아닌 내빈으로 참석한 송아영 국민의힘 을 위원장에게 경품 추첨 및 시상 등을 부여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주민 한마음체육대회와 무관한 내년 4.12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정치 후보를 수차례 시상대에 올린 것을 두고 고의적이다 계획적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유명인사이기에 가능하다는 등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닌 주민갈등을 부추긴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날 송 위원장의 수차례 시상은 아름동 체육회 부회장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회장의 저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름동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 중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기에 국민의힘 시당 관계자인 송 위원장의 시상 또한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상 의장은 지역 기관장으로 시상대에 오른 것이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위원장 자격으로 특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송 위원장을 소개하고 수차례 시상대에 올린 것은 송 위원장을 향한 계획된 홍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또한, 아름동 주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지역 회장을 현직 동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이를 안일하게 진행하면서 향후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편, 아름동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름동 복컴, 오가낭뜰공원, 아름 스포츠센터 일원에서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수영, 족구, 풋살, 탁구 등 7개 종목에 대해 예산 2,700만원과 경품 협찬을 투입, 주민화합을 도모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83회 의정브리핑… 주요 의정활동 및 주요 안건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8일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의정활동과 주요 안건에 대한 발표를 했다.상병헌 의장은 먼저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상 의장에 따르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3월 30일 발족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4월 11일 발족한 뒤 첫 간담회를 가졌다.‘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4월 14일 개최하고,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과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들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가축분뇨 악취 민원 대응,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등 전반을 3월 31일 점검했다.‘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를 방문해 세종시가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치료 원리와 효과 및 운영 방향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국립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다.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이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등 다섯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을 예정이다.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상병헌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KTX세종역 신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통학여건 개선 위해 시와 교육청 협치 필요”…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나성동·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교통약자인 세종지역 청소년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현숙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등 10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이날 박현숙 회장과 임원진들은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버스노선 개편안에 통학 여건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다 현실적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통학노선 버스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라며 “반면에 정작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와 교육청은 통학환경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원은 “올해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을 시작했다”며 “진안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통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은 아쉽다”며 “앞으로 통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장, 국회 세미나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제고 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집행기관과 분리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의회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 규모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지방의원별 1:1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7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성민(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위상 강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기조 강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섰다. 상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3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지방의회 발전 방향이 담긴 개선 과제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 각 정당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또한,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재의요구권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에 의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설명을 더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불확정 등에 따른 주민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을 받아 ‘선거공약 이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요 정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자체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에 관해서도 제언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휘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으며, 상병헌 의장과 함께 제1세션 토론자인 임병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같은 날 제2세션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쟁점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관리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과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1절 호수공원 소녀상의 망토와 털모자가 예리한 흉기로 그어지고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단체에서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이와 같은 실정을 해결하고 소녀상 보존 및 관리에 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열렸다.간담회에는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혜선, 오주현 세종여성회 공동대표, 유문상 평화의 소녀상 조례제정 추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에서는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과 임숙종 여성가족과 계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혜선 세종여성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전국적으로 소녀상 훼손이 일어나는 만큼 세종시에서도 CCTV 보강, 순찰 강화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당장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현 반기 1회 점검에서 월 1회 점검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CCTV 기능보강이나 추가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앞으로의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계획을 밝혔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그릇된 역사 왜곡과 보수우익단체의 위협에 노출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등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주현 세종여성회 공동대표와 유문상 평화의 소녀상 조례제정추진위원장은 소녀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소녀상 보존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 추진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세종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세종시가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조례 규정을 마련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들과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