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개헌 논의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장 당선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는 개헌 논의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밝혔다.최 시장은 1년 전 오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고 오랜 시간 구상해온 세종의 미래상을 처음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로서 추진하게 되어 감회가 깊었다고 소회했다.아울러 자신은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고 취임 1년 동안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또한, 혼자라면 엄두도 매지 못했을 어렵고도 힘든 길이지만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며 당선 1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세종시는 지난 10년 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내실 면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로 인한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개정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강조했다.최시장은 추가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먼저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저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서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고 이는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 행정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으로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하고 , 행정 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해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 잃은 상병헌 전 의장 불법 시위 현장에 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 선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장직을 상실한 상병헌 전 의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상 의원이 31일 봉산리 주민들의 시위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상 의장의 이날 행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혹은 다음 시장을 노린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난무한 가운데 상 의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도 아니고 자신이 의장직을 수행할때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다 의장직을 잃은 지금에서야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의원 신분으로 주민을 대동한 채 현장을 출입한 것도 문제지만 안전장구 하나 없이 주민을 대동하고 현장을 출입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할 뿐 아니니라 무지와 아집이 결합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1년간의 공직생활 청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언론을 상대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지난 지방선거와 시장직 인수위원회 요직을 거쳐 최 시장의 취임과 함께 경제부시장에 오른 이 부시장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 1조 4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3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면서 첫 공직을 마무리했다는 평과, 행정 초보로 다소 미흡했다는 여론이 공존하지만 나름 최 시장을 측근에서 혼신의 힘으로 보좌했다는 다수의 여론이다.특히, 31일 오후 퇴임 기자 회견 후에도 이 부시장은 기자실을 방문, 아쉽고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이후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6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의회를 방문하는 등 꺼지지 않은 공심을 발휘했다.한편, 이준배 부시장은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시장님하고 처음부터 1년만 직을 수행하기로 약속했고 지금은 밖으로 나가 시장을 근거리에서 자유롭게 도와 드리고 싶다”라며 속내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정치적 이용 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남‧대전‧충북 청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자리는 민주당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함께 세종(박범종)‧충남(김영수)‧대전(김관형)‧충북(신재일) 시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현‧김효숙 세종시 의원, 오원택 대전시당 대학생위원장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했다.이들은 “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국회 내 세종의사당TF 활동이 이미 진행돼왔는데,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또다시 밟는 것은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했다”며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바른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 균형 개발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홍성국(세종시갑)‧황운하(대전중구)‧장철민(대전동구) 국회의원과 강준현(세종시을), 변재일(충북청주시청원구), 이장섭(충북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촉구서를 전달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을 앞에 두고 정치권은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중간에 끼워 넣어, 과연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연구용역과 국회 내 구성된 세종의사당TF의 활동으로 모자라 다시 한번 자문단을 구성하는 모습은 명분도 신의도 없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바른 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십시오.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도간 인구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편중 문제입니다. 국가균형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설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으로 자문단 구성 절차를 넣은 행위는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충청권을 비롯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환경을 탓하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청년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인다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마저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기득권에서 벗어나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판단하여 주십시오. 총선을 앞둔 시기,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국민 모두를 속일 수 없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수도권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2023. 5. 30.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 일동 권혁선 기자
강준현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준현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20년 새 886만 명(24%)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등 하위 법령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기준도 각기 다르다.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법시행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했다.강준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한다”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의원은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2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최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의원과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지원,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 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 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5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 (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 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 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 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지만, 올해(2023년)로 재정 특례기간이 만료되면서 세종시 세입기반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됐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됐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만큼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행복-세종 정책협의회 부기관장급으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양 기관의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세종시와 행복청은 부서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 도시 운영에 관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해왔다.양 기관은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돌입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양 기관은 올해부터 정책협의회를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개최 간격도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세종시와 행복청은 앞으로 확대된 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자족기능 확충 및 정주여건 향상 등 행복도시 발전과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완성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충, 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행복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청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심사했다. 이어 25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임채성 위원장은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시청의 금고 운영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치금의 이자세수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금리 계약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예비비로 지출된 일부 예산들이 과연 적합한 사유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긴요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일부 사업에서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편성해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기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공통 경비에 대한 안분계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담당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무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여미전 위원은 “몇몇 사업들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며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원석 위원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예로 들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기금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 운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과도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금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4일과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김광운 위원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손실 방지 등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 추진은 신·구도심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시 전체의 문제인 바,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입지 선정 고시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현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지표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효율성은 높게 평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 불용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산정된 지표가 있다.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측정 산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지성 위원은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 잔액 현황을 확인하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우선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사업 예산의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현정 위원은 “도로 사업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바,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살펴 집행률을 제고해주기 바란다”며, “세종가든쇼 행사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행사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예산 집행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예산액 없이 징수한 세입예산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명확히 추계해 누락시키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소속 세종시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소속 세종시의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혀 개의치 않고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해 방류 기준치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삼중수소만 문제가 아니다. 타 방사성물질의 영향 평가는 아예 간과되어 위험성마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지난 대선때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 정책분과를 맡았던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마저도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수 기준 62배에 달하고,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묻는다. 지난날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고통을 벌써 잊었는가. 방사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어떻게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또한,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태평양 전역을 오염시킬 뿐이다. 방류된 오염수가 일본 앞바다에서만 돌고 돌아 희석돼서 올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논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을 기만하는 행위다. 방류된 다음에 오염수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본 정부의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세종시의원들은 분노했다.계속해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일본 정부의 행위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훼손되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에 전념하라”고 밝혔다.끝으로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윤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라”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한 데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보고․청취했다.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정책에 관한 법률 검토가 취약한 만큼, 법률을 세심히 살펴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교안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바로 국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 간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이어 홍 의원은“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 국민의 힘 송언석 수석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미 여야 3명씩 국회사무처 2명을 합해 총 8명을 자문위원 명단을 4월에 받고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라고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질 경우 운영위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종의사당은 560만 충청인, 2500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3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2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윤지성 위원이 ‘세종’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양봉산업 육성, 체계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행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도시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현정 위원도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관련 사항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과 재사용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고자 이순열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끝으로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통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건축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통과 절실” …김교흥 행안위 간사와 면담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틀 전인 22일, 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 (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감대 확산 머리 맞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핵심을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에 있다고 보고,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홍보·산업·경제·문화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과 핵심 요소, 합동추진단의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해 충청권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 개념 및 설계방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요소 및 추진전략을 강의했다. 이어 임재진 초광역지원과장 주재로 합동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4개 시·도 참석자들에게 초광역협력 취지에 따라 충청권 특자체와 관련한 협업 홍보콘텐츠 기획, 홍보물 게시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 간 연계·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광역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가능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발굴 사업에 대한 협의 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참석자들의 시·도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과정을 시·도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극 공유해 출범 추진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총 34명의 인력이 3개 과 9개 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심의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시점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이뤄졌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재정특례 연장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고 부시장은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답했다. 권혁선 기자
사진으로 보는 세종시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 선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전반기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소희 의원 외 6명이 공동으로 상정한 의장 불신임안이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되면서 상병헌 의장은 전반기 반도 못 채운 의장으로 의정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의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전 내 5분 발언, 시정 현안질문 등으로 일관하고 당초 상 의장의 자진사퇴 발표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 의원총회를 구실로 4시간여의 정회 끝에 속개하고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외 6명이 상정한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 상 의장의 신상 발언, 개표 참관인 선정, 투표, 개표를 거쳐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등 상 의장 스스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시장 흠집 내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철 지난 최 시장의 소통 부재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시장을 발언대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민주당이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모두를 장악했을 때는 현안질문이나 시정 질문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시장이 답변을 위한 자료검토가 충분했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시장에게 세밀한 수치를 거론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우수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은 22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의원, 안신일 의원, 새롬 청소년센터 허미정 센터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세종시의 지역적 조건이 우수 인재를 조사하여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원 관심 분야 조사 ▲우수 인재 기준과 조사범위 정립 ▲구축 사례 조사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형 도출 등을 포함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는 8월에 있을 예정이다.김현옥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세종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플랫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