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행복위 위원님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개최 예정인 제84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조례는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들려는 것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계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그동안 추진됐던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헌법개정 운동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 자체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시민단체와 대책위 등의 개헌 노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이고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 역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추진 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 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제발 이성을 차리고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 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 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치적 셈 법으로 옥상 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아직 전문가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소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진기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되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을 분담하게하는 한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열기자
"국민 중심의 개헌 공감대가 최우선이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성명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힌것에 대해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그 시작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첫째,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다.둘째,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 역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셋째, ‘추진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넷째,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면서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제발 이성을 차리고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세종시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불비한 헌법을 완성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불균형 심화 그리고 행정비효율을 해결하고자 출범했다. 정치적 셈법으로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말했다.끝으로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아직 전문가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모기 등 유해 해충 방제 사업 관리 소홀”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기 방제사업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효율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기 방제사업에는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같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분만 해줄 뿐, 사후 효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 지휘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제가 소홀함을 지적했다.더불어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유충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성충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시기 문제를 언급했다.또한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방제 시기 및 일자 등에 대한 자료확인도 어렵고, 실제 방제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며 우려했다. 더욱이 “방제 후 7일 이내 재조사 및 추가 방재가 필요함에도 보건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한 바가 없으며, 방제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표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인호 의원은 ▲유충 및 성충에 따른 방제 시기 준수 ▲읍·면·동별 규모에 따른 예산편성과 정확한 자료 관리 ▲방역에 따른 사후 조사를 통한 방역지도 및 방역 메뉴얼 제작·배포 등을 주문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당부했다.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흰불나방 피해 등을 언급하며, “보건소는 모기 이외에도 다양한 해충 원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방제사업의 관리주체로서 방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며 재차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 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시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대처 방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언하는 데 주력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기 추진 ▲과태료 등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로 현황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건축물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 범위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진 등 재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관리 철저 등을 촉구했다.또한, 박란희 의원은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의 추진과정 재점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조속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윤지성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언했다.이현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행위 허가 시 현장검증 강화 ▲도로의 차선폭 감소 지역 노선 표기 개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이순열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부실 공사 방지 조례 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세종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에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9일 2023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7일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학교폭력근절 위한 교육청의 엄중한 대책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를 전수조사‧분석하고 강력한 학폭 근절 대책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현행 3일(7일 연장 예정) 대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피해학생 진술 횟수 최소화 ▶가해학생 폭력 관련 심리치료 의무화 ▶학교폭력화해중재원 인력 보강 ▶학폭 재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정립 등 학폭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어떤 폭력 사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학생화해중재원의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총 209건에서 올해 3개월 동안 1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담당 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근무자의 번아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심의가 밀리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 말리며 결과를 듣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무더위에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고 찾아가 본 적 있느냐”며 “얼마나 절실하면 거리에 나왔는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특례 확보방안 적극 검토 지시…"세종시법 개정 통해 행정수도 지위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 시장이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밝혔다.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 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부 개정된 강원 특별법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 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이양 및 특례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걸맞은 특례부여 방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국회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시 개선·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이소희 의원,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다.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돼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이다.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인 추진단을 둘 것이다.이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며,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 확대”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검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미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관내 거주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 한하고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타 시도의 경우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에 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여 의원은 “검사항목도 타 시도의 경우 B형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 검사 외에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항체검사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반면 세종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병원에 방문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 의원은 “대부분의 가임 여성은 A형 간염 발생 위험 연령대에 속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A형간염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행감에서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외에도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1987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 대상 감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행복위)는 지난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인도 거부를 다룬 보도자료와 함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공영장례 관련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 수행이 힘든 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관련해 전문기관 없이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모든 걸 충남에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긴급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 보훈 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단체에서 수당 신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설명하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권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인력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미전 위원은 점자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이용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시간을 못 쓰게 해 퇴사한 인력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CCTV가 설치된 프로그램실에서 환복을 한다. 근태 지적을 CCTV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환복 장면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종사자 퇴사율이 높아 서비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 집행부 반성적 경각심 가져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행정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의 신뢰 있는 정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당부했다. 특히, 전년도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책임 행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 연계된 경우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환경녹지국 소관 행감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마련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 연동, 연서, 해밀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지역 의류 수거함에 대한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읍·면 지역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등 악취 및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관리를 요구했다.그는 “의류 수거함은 개인사업자에 의해 설치되고 회수되는 체계이지만, 수거함 인근 쓰레기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하천 예·제초와 관련해서도 예산은 하천 주변 범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매번 삭감되고 있다”며, 면적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제초 범위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이에 윤 의원은 확실한 예·제초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주문하고, 더불어 하천변 수목 병해충 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강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축제와 생활민원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오히려 감소"…선제적 대응책 마련 위해 노력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023년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행사의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점검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1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안전점검담당의 인력은 단 3명이다. 세종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 및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주최 없는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계획과 점검이 필요해졌고, 특히 지역 내 축제의 규모가 대폭 커지고 숫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효숙 의원은 “최근 열린 낙화축제는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안전 체계가 미비한 실태를 보여주며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최근 최민호 시장님이 다중운집행사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주문했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부서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21년과 2022년 추진실적이 14,616건에 달한 ‘척척세종’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척척세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기‧설비 분야 5만 원 이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김효숙 의원은 “21년에 비해 작년에 1천 건 가까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실적 추이와 상반되게 인원은 1명 감축됐고 예산도 200만 원 줄었다”며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올해 운용 차량 2대 중 한 대인 탑차는 2월에 출동 건수가 ‘0’(제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이 꼭 필요한 생활 속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돕는 이 제도는 위기가구 발굴 등 선별적 복지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대응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반적인 개선 필요”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라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3급 정책특별보좌관, 비상임 보좌관 3명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일 오전 9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집무실에서 3급 상당의 정책특별보좌관 1명(유진수)과 위촉직 정원축제, 홍보, 청년 보좌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유진수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에 이어 2년 임기의 보좌관 3명도 위촉식을 갖고 시정자문,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위촉식 직후 기조실장을 비롯한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 일행 20여 명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으로 이동,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견학을 떠났다.유진수 정책특별보좌관(3급)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법무법인 법무실장을 거쳐 정치활동을 한 인사로 이번 최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정강한 정원축제 보좌관은 배배대학교 관광한류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박희숫 홍보 보좌관은 사회자로 활동 중이며 신아영 청년 보좌관은 기업 대표로 이들은 정원, 홍보, 청년 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역활을 담당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분골쇄신 각오로 쇄신에 나서겠다”…"9일 공식 사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이하 세종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의회가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시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하며, 뼈를 깎는 고통인 분골쇄신의 각오로 쇄신에 나서겠다”고 9일 공식 사과를 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제2부의장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연이어 가결되면서 시민분들께 실망을 안겼다”며, “또한 의장과 제2부의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내외적인 업무 추진이 직무대리로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규정을 잘 준수해가며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회사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분께 본연의 업무로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박란희 제1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곧 있을 6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이 마무리되면 이후 의석을 정비하여 새롭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내부에 공실이 없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신임 당일부터 수행, 비서 등 의장 및 부의장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전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면 사무실 재정비 역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는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마련해 주차난 해소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한솔, 더불어민주당)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여 면이 넘었던 시청 앞 임시 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을 300~400면으로 확충하는 등 관계부서의 중지를 모아 달라”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2025년 5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세종시청 앞 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거론하며 주차 공간 감소로 민원인과 세종시 소속 공무원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확충’을 언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응다리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연계해 추가로 임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종시청 광장 주차장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동안 민원인과 세종시 공무원들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차원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임시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해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여미전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실태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소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여미전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세종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했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가 제정돼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3월에 소녀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서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소녀상전용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일부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위를 하는 일이 세종시에서 발생한 것은 그동안 세종시가 조례에 명시된 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학예활동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안부 기림의 날(8월 14일) 행사를 한 번도 진행한 일이 없기때문에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CCTV 보강 등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며 세종시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의 아픈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올바른 역사교육에 적극 나서서 다시는 세종시에 3.1절 일장기 게양이나 평화의 소녀상 훼손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