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성선제 세종미래포럼 이사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 재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선제 세종미래포럼 이사장(미국 변호사)은 6월 20일 오늘 오전 11시 국회 임시회를 맞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성 이사장은 " 6월 국회 임시회를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최근 민주당 세종시당의 국민의힘 조롱성 표현에 대하여 '적반하장' " 이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한 없이 늦어지는 것은 세종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당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명쾌히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호소한 것에 대하여 헌법전문가로서 공감하며 전폭 지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규칙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즉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 상병헌 의원 산건위 배정 두고 김광운 의원 발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전 의장에 대한 파장이 불신임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배정 문제로 또 다른 정쟁의 도화선으로 작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성추행 파문으로 세종시 의정 사상 첫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장직을 잃은 상병헌 전 의장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고되면서 여야 간 대립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의장에서 평의원으로 신분이 교체된 상 의원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이 확실시되면서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간사이면서 성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김광운 의원이 상 의원의 같은 상임위 배정을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남은 4대 의정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김광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여야 의원들에게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이 한창인 지금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정의를 추구해야 할 세종시의회가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밀어 넣는 불상사가 벌어졌다”라며 “상병헌 전 의장이 자행한 성추행 피해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특히, “상병헌 전 의장의 성추행 사건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실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저에게 이 같은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후반기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상 의원의 산건위 재배정을 결정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도외시한 상임위 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상임위 재배정 논의와 함께 오는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식적이고 합당한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상임위 배정 철회만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안겨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 방안이며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동료 의원 모두의 노력과 각성을 요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의총에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전반기 잔여임기 의장으로 추대하고 산겅위원장에 이현정 산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대신 이현정 위원 자리에 상 전 의장을 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상 의원의 산건위 배정 외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행복위에도 피해자로 알려진 유인호 의원이 활동 중이고 교육 안전위원회는 아이들 교육을 총괄하는 상임위로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선 상 의원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 의원의 배정에 난색을 보였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안전위원회로의 배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 의원의 배정이 확정되기 전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의회로 향한 것도 상 의원의 교안위 배정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열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방문…‘유대강화·소통행보’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유관기관을 방문해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이날 방문은 취임 인사를 겸해 세종시의회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지난 16일 충령탑을 참배한 데 이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경찰청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전해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에는 세종시청을 방문해 최민호 시장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행복청을 방문해 이상래 청장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16일, 19일 3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13일과 16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 및 신규 편성 사업 예산을 점검했다. 더불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443억여 원 증가한 1조 2,059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계수조정 결과 교원평화통일교육역량강화 등 17개 사업에서 7억 5천 9백 2십 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세종교육현황 홍보자료,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초등생존수영교육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서 7억 5천 9백 2십 1만 4천 원을 증액했다.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573억여 원을 적립한 ‘2023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19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1,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7억 2,91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82만 5천 원 증액 편성했다.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1,701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서 15억 9,783만 1천 원 증액 편성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고려해 학생 활동 지원,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피켓시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촉구 시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이달 말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당원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규칙에 물꼬라도 트길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세종시의원, 당원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이 개정된 지 21개월이 훌쩍 넘어섰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자문단을 확정하지 않아 자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시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염원을 담아 시위에 나섰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건립 추진을 방해 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규칙 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굳은 의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에 광폭 행보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 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사진-세종시]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3월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최 시장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사진-세종시]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주로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단 30개의 조문에 담고 있다.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외에도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이날 서울 국회 방문에서 최 시장은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과도 만나 시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두 의원으로부터 세종시법 개정안에 이견이 없고,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특히 정진석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은 불가역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정진석 의원은 “사업 답보 상태일 때 돌파구를 열었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면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도 설치에 관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서울 방문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 선출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 개원 이후 11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한 데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시정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 여야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며 여야 협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소희(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 역시 국회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시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협치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세종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 여야 구분 없는 협치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했다.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개정 국회법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각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초당적·대승적 협치의 산물이다. 국회 분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누차 밝혔듯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다. 적어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함께하겠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건실한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루 빨리 건립하자”라고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20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 등 충청권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과 시도당 핵심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및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공들여 확보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 산적한 충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세종지역 당원들은 28일 국회제정 촉구 시위에 참가할 의사를 민주당에 전달하고 국회규칙 제정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했다.제4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모니터단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했다. 더불어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과 귀로 지켜봤다.모니터링은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친 결산 모니터링에는 모니터 단원 37명 중 7명이 현장 방청으로, 30명이 온라인시청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는 12명이 현장 방청으로 참여하고 25명이 온라인시청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현장 방청 모니터링에 참여한 행정복지분과 김온유 모니터단원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시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작년보다 의원들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도 상세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말했다.한편 모니터링 활동이 종료된 후 모니터단은 입을 모아 “의원들이 회의 진행력이 월등하게 능숙해지고 질의의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더욱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질의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신문 기사, 그리고 통계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하지만 대안없이 문제점만 지적하거나 질의만 하는 형태, 일부 의원의 독점 질문 및 고압적인 말투와 자세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있었다. 더불어 지역구 챙기기 발언, 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회의 중 자리 이탈 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또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설명과 그저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순열 의장은 “이번 결산 및 행감 모니터링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모니터단의 의견은 곧 시민의 목소리다. 하나하나 깊이 되새겨 본예산 심의에서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모니터단과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함께 결산 및 행감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결과보고회를 7월에서 8월경 분과(상임위)별로 개최한다. 더불어 오는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김충식 부의장 ‘첫 행보’ 충령탑 참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신임 의장과 김충식 신임 제2 부의장은 지난 15일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일정으로 16일 오전 9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김충식 부의장은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충령탑과 위패 봉안소를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이순열 의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 아울러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정활동을 이어가 시민 모두를 위한 신뢰와 화합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충식 부의장은 “40만 인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종시, 새롭게 도약하는 세종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지원관의 소속 배치나 업무 배정방식에 대해 효율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우선, 의회사무처의 노력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많이 개선되었다며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인 의정자료실의 공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의정자료 제공을 위해 자료실을 개방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제적 방안이라며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는 만큼 자료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은 공용버스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안전과 관련된 만큼 차량점검을 주기적으로 강화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의회 포상제도에 대해, 하나의 단체에 중복하여 수여하는 것과 수상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포상을 남발하는 것은 그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포상 수여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의회소식지 배부처를 발굴하여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의회 누리집에 청구방법 등을 올려 가시성을 확보하여 게시하는 것과 같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의회의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청렴지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서 등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16개 시·도의회는 이미 인사청문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시는 아직 미시행임을 지적했다. 이에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각 시도 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여 의원은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진학 시, 시 전체를 범위로 하여 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등의 차량 이용 통학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루고, 반곡고, 해밀고에는 지망 외로 배정된 학생들이 50여 명으로 이들 모두 불가피한 장거리 통학 중이라며 현황을 설명했다.“3대 의회부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거리 통학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등교하는 학생의 등교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통체증과 배차간격 지연을 고려해 7시 전부터 집에서 나와 약 50분 후 학교에 도착하고 있음을 전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줬다.이어 이러한 상황은 동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단위모집 학교임에도, 세종시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워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음을 설명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수월하지 못해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피로감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대중교통 통학 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버스 이용자 중 11%(‘23년 3월 기준)가 중·고등학생이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학의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답했음을 설명했다.자가용으로 가면 십몇 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 수업도 받기 전에 이미 피로가 누적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 학생들의 통학 수단은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두루타 이용률도 11.4%라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동 지역에서 장영실고로 연결된 노선은 없어 인근에서 하차 후 십여 분 걸어야 하며,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루타 버스로 환승해 학교까지 이동하고, 특히 8시 10분 차에는 탑승 학생 수가 많아 증차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다.장영실고 앞으로 6개 노선이 지나가며 등교 시간에 이용할 만한 버스는 69번 단 한 대로 터미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함을 보여줬다. 해당 버스의 다음 배차 시간은 2시 15분이다. 김 의원은 학생이 많이 등교하는 8시나 8시 10분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해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전의·전동면 거주 학생들이 조치원읍의 세종여고나 세종고로 진학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여건이 열악해 재학생 중 학부모 차량 이용 비율이 각각 36%, 18%라고 밝혔다. 세종시 고등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교 중 13개에 달하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 수는 1,768명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다음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셔클 운행에 대해 질의했다.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4점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등교 시간대에 학생 이용률이 26.5%로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야 함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도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와 교육청이 나름의 해법을 도출해 개선에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각자의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 여건 개선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통학 시간에 허비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다.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첫 여성 의장 탄생…"이순열 의원" 제4대 세종시의회 의장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22일 상병헌 전 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15일 열린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시행하고 남은 1년간 제4대 의회를 이끌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했다.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 세종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보궐선거로 이순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김충식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이순열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출석의원 20명 중 17표를 받아 의장에 당선되면서 세종시 의회 여성 첫 의장이 됐다.이순열 신임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제3대에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다.앞서 이순열 의장은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신임 위원장직에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되어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 전망이다. 이순열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해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의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충식 제2부의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아직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7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예산낭비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이순열 의원은 “진입관문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민선 3기에는 조건부 승인이 다수였다. 반면, 민선 4기에 들어서 조건부 승인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적정 의결되고 있다”며 사전심사의 부실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사전에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1차 설문 결과에서는 진입관문으로 수목 혹은 교통섬 화단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차 설문은 해당 내용이 빠진 채 ‘긍정적 효과 기대됨’과 ‘필요 없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유도한 설문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32개에는 지난 2년여간 최소한의 예산인 4천 4백만 원이 투입됐다. 시 전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예산도 매년 2천억 원씩 집행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진행한 용역에는 진입관문으로 인해 발생될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언급도, 검토도 없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이순열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며 충청권 내에서 협업하고 연대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입관문을 통해 4개 도시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단합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광역철도 등 도시의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입경관 구조물이 도로 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공모전부문 수상작 에 제시된 문장을 인용하여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하는 공원화 계획이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해당 수상작의 메시지에 지극히 공감한다”라고 전하며 불필요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을 비판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세종시는 계획 당시부터 울타리 없는 도시로 설계되었고, 도시 내부는 공간적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와 상반된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이순열 의원은 “어린 학생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바라본 시야를 어른들의 고지식함으로 막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사업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총사업비 154억 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 4대 중점 진입관문과 6개의 공통 진입관문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현재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문화체육부 간의 2027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라며 “세종시의 경우, 폐막식을 위한 대평동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건설 준비를 담당하는 등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에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은 대회 준비뿐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충청인들이 대회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 수립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세종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알권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세종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2014년 4,722억 원을 들여 지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 지출 추정액은 약 36억 4천 5백만 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에서 4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은 1천 5백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마이스(MICE)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세종 2040 도시기본계획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참여하여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집적시설 지원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대평동에 조성될 종합운동장,나성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단지, 세종동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소담동과 반곡동의 KDI국제대학원과 국책연구단지, 보람동 이응교 등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하여 국제회의 개최 등의 마이스산업으로 확장한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국제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5분발언…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 활성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연기·연동·연서면과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이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윤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기존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과 바이오기술 등을 접목해 만든 지능화된 농장을 말하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습도, 햇빛양, 토양 등 생육환경을 분석해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켜 준다.이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식량안보가 우려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다.국내·외 스마트팜 발전 동향을 보면 네덜란드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개발에 지속 투자해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2017년 스마트팜을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했으며, 기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세종시 스마트팜 현황은 지난해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시작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사업주는 농장과 팜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 하고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또한, 면 지역 곳곳에는 42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다. 이 중 20개소는 2014년 정부에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조성된 농가이며, 이후 해마다 소수의 농가들이 농림부 ICT 시스템 구축지원에 신청해 9년간 22개소가 늘었다. 재배품종은 과채류가 87%이고, 나머지는 과실류와 화훼류로 일부 품종에 집중되어 있다. 농장주들의 연령대는 약 90%가 50대에서 70대였고, 청년 농업인은 단 세 명으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 이었다. 농가별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하는 정도였다. 이에 윤의원은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했다.먼저, 올해 3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는 ‘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해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가, 시스템구축 관련 국비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는 원예분야의 각종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전담인력은 농기센터의 스마트농업팀 세 명뿐이다.따라서 관련 계획수립, 시설운영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인력을 확보해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체계 통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둘째, 현재 운영 중인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사업자에게 2년간 작물 재배 기술교육과 유통망 확보 등을 지원해 실제 농가 운영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처럼 스마트팜을 처음 접하는 사업자가 운영에 난항을 겪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는 부지매입과 시설 조성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 스마트팜 대출‘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는 곳도 있다.윤지성 의원은 “향후 줄어드는 농가 인구와 고령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세종시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에 맞는 인사청문 조례와 운영방안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여 의원은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각 시도 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충분한 청문회 준비 기간 및 최소 2일 이상 회의 일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끝으로 여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 등에 대해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사상 초유의 1년짜리 전반기 의장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말 많고 탈 많은 4대 세종시의회가 전반기 1년짜리 의장 선출과 성추행 파문으로 의장직을 잃은 상병헌 의장의 상임위 배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 제2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민주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현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순열 의원을 전반기 잔여임기(1년) 의장으로 뜻을 모은 가운데 욕설 파문으로 제2 부의장직을 잃은 김학서(국민의힘) 의원 대신 제2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상병헌 전 의장의 산건위 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민주당 의총에서 산건위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 의원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을 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이 상 의원의 산건위 배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산건위에서 활동 중인 피해자로 지목된 국민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의장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는 게 정가의 여론이다.13대 7이라는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원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간위원장에는 이현정(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에는 김효숙(민주당) 의원이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원실 배정을 두고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을 두고 로얄층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로얄층으로 지목된 5층 의원실 배정을 요구하면서 의장단과 의원 간 쉽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제4대 세종시 의정 초기부터 의장, 부의장 선출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며 시작한 전반기 의정이 2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본회 도중 욕설 파문으로 제2 부의장이 해임되고 의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의장직을 잃으면서 세종시 의회 사상 초유의 전반기 반쪽짜리 의정을 이끈 세종시의회가 개혁과 혁신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오늘 본회의에서 의장, 제2 부의장, 민주당 간사, 산업건설 위원장, 상 의원에 대한 산건위 배정 등의 논의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상 의원의 의장 중도하차로 하반기 의장 후보인 재선 의원 2명(민주당, 이순열, 임채성) 중 1명이 이순열 의원이 전반기 남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남은 임채성 의원마저 소송 건이 해결되지 못했고 평소 의장직을 사양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후반기 의장은 초선의원 중에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