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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브리핑…"제4대 세종시의회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4대 세종시의회 1주년을 맞은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이순열 의장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 의장에 따르면 제4대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141건, 규칙안 5건 등 14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경제와 교육, 의료복지분야의 조례도 대거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지역 민주주의에 있어 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세종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회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의회의 마땅한 역할이다.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이행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시청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세종시의회가 견제하고 단호하게 지적할 것이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이 긴급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이 의장은 피력했다.한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건의 활동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2년 11월에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 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에 종합체육시설의 조기건립으로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당부했고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지난달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결됐다.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숙박‧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또한, 다가오는 2027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 현재 세종시에는 청년과 경력보유 여성과 남성, 신중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고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겠다.▲ 생태교통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세종시는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장 구조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청에서 추진 중인 버스요금 무료화는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이에 앞서 셔클, 어울링을 포함한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운영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촘촘한 버스노선과 운행 간격의 조정 그리고 버스 운영 통합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이 손쉽고 편리한, ‘주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을 만들 수 있다.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생태교통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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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담동 주민 일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동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렴을 상징하는 순백색 케이크를 받고 취임 1주년 축하를 주민과 함께했다.마침 이날은 최민호 시장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로 최 시장 또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주민들의 축하에 목이 메는 감사를 표해 회의장에는 회의도 시작하기 전부터 감동으로 가득 찼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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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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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중언어강사 제도 발전 방안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중언어강사 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중언어강사 운영 현황과 다문화 언어교육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세종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가족센터 홍지숙 팀장은 “센터가 이중언어강사 인력풀을 발굴해 교육청에 연계하는 역할과 함께 자체적으로 이중언어코칭을 통한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중언어강사 제도가 뒷받침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언어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들은 공통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인식개선 및 연계 교육 ▲이중언어 교육자료 활용 등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연수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다문화의 영역이 넓어져 공적 기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다문화 언어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다양한 문화가 모여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그만큼 다문화 정책에서도 더 앞서 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실질적인 지원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8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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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9일 어진동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유인호 위원장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체 운영 및 초 광역의회의 역할과 구성·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4개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초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의회의 연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결기관인 초 광역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4개 시·도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 시작 전 참석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특자체 설립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초 광역의회는 4개 시·도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조례제정권 등 기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관으로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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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태권도 시범단 창단 예산 본예산에 다시 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9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4기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회 난입소동으로 태권도 시범단 창단 예산 ‘전액삭감’것에 대해 본 예산에 재반영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종시 태권도 협회 시범단 창단은 지난 2022년 5월 24일 당시 세종시장 후보였던 최 시장이 세종시 태권도 협회 정책 간담회에서 태권도 관계자들이 건의한 세종시 상설 태권도 시범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를 비췄고, 취임 1년 만에 추진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6월 19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결산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공무원 대기실)에서 김재형 의원과 김현미 의원에 대한 태권도 협회 회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했고 김현미 의원은 신변에 위협을 느꼈으며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것 또한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저런 사유로 세종시 태권도 시범단 창단 예산은 지난 25일 차수 변경을 통해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일각에서는 최 시장의 본예산 반영 재추진 발표 전 태권도 협회 회원들의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 종용이 먼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발목잡기식 견제가 상충하는 한 시정과 의정활동 모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소통이 먼저라는 지적이다.한편, 태권도 협회는 협회장 선출을 두고도 그동안 지지와 반대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으며 체육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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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시정4기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시정4기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는 7월 1일이 제4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간 1년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혁신,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전략수도를 향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 먼저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지난해 7월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데 이어, 관련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에 집무실 설계비(3억), 세종의사당 설계비(147억)+부지 매입비(350억)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청에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통해 세종동을 국회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가 조속 통과를 건의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안에 국회 규칙이 통과돼 국회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제안했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조 4천억 원의 국비와 ’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정부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두 번째로 자족경제 기반 확충 성과로 미래전략수도로의 도약이다. 이를 위해서 자족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 1년 만에 총 1조 4천억 원,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세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총 27개사로, 3,7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앞으로도 여러 기업인을 꾸준히 만나 세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설득하고,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 하겠으며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또한 하반기 중으로 산단 지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부동산 3중규제를 6년 만에 완전히 해제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취임 초기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 상환했고, 차입예정이던 지방채 475억 원 발행을 취소해약 155억 원의 이자 부담액을 절감했다.아울러 상가공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청별관 신축을 당분간 유보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지역화폐 ‘여민전’을 지속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소비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종시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했다.4-2생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내년 중 임대형 캠퍼스가 단계별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도 행복청·LH와 협업해 추진 중이다.세종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한 광역노선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올해 오송역에서 반석역 구간을, 향후 청주·대전·천안아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3 ‘핵테온 세종’은 전 세계 19개국 106개 대학에서 898명이 참가했고, 연계행사로 개최된 기업 전시회와 강연 등에 3천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도 있었다.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과의 협력기반 또한 튼튼히 다져 나간 한 해로 어제, KAIST와 함께 사이버보안과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세종시에 KAIST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고려대(세종캠퍼스)와 함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친환경 분야),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각각 408억 원, 271억 원의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다.▲세 번째로,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기 위해 문화·체육 기반을 확대한바 충청권 공동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으며 세종시에서는 폐회식과 육상·수구·탁구경기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메인 선수촌이 세종시 5 생활권에 들어설 예정으로, ’27년 8월이면 150개국에서 온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세종시 곳곳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세종에 유치한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내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은 오는 12월 준공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며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올해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는 정원문화 확산과 기반 확충의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준비하겠으며 시민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축제 활성화 또한 한 발 더 진전하는 성과가 있었다.지난해 세종축제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응 다리 등 곳곳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3만여 명의 시민이 찾은 낙화 축제를 통해 도심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세종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앞으로 안전·교통·주차 등 종합 매뉴얼을 마련해 시민불편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시민이 일상속에서 관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한편 시티투어 2층버스는 6월 말 기준 이용객이 2,800여 명에 이르는 등 세종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내 첫 관광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개장에 따른 체류형 관광수요 촉진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동북아 최대 박물관단지로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이 추가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으며,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으로 선보이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시 최초 시립예술단인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 가치 누리 문화거리를 추가로 확대(2→5곳)했다. 또한, 도시 이름을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따온 만큼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하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했으며 올해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를 개최했고 한글사랑거리 내 한글특화조형물도 조성했다. 향후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한국어 및 한글문화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네 번째는 교통 분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시범 실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요금 무료화에 앞서 노선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했으며, 시민 의견을 종합 수렴한 최종 노선개편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읍면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서비스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세종시 교통 수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비수도권 최초로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돼 오는 10월경 세종충남대병원부터 대전시청까지 운행 예정이며, 세종~대전 간 광역노선 무료 환승도 전면 시행해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시간당 수소 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연말까지 수소 버스 45대를 투입하는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도 갖춰나가고 있다.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 26대의 면허를 신규 공급(‘22.6월 412→현재 438)했으며, 앞으로도 도시 규모에 맞는 택시 증차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은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너래·해들·KDI교차로의 우회전 차선 확대·연장, 좌회전 대기차로 확대 등 상습정체 교차로 구조개선을 마쳤으며, 양지중·은하수교차로 구조개선 또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신도시 내 모든 교차로 신호체계를 최적화하고, 실시간 및 AI를 활용한 신호제어 방식도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도로·철도망도 차근차근 확충해나가고 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내년 중 토지보상과 조성공사 착수 예정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 구간(세종 JCT~연기 JCT)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됐으며, ’25년 개통될 예정이다.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는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중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예타가 완료되면 ‘24년께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된다.▲다섯 번째로,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시 출범 이후 최초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하는 쾌거가 있었다. 총 6개 분야 중 감염병, 자살, 범죄, 화재 4개 분야에서 특·광역시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자살과 범죄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 감염병 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행안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1위)을 수상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환경 또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제적으로도 자살 예방,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달에는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받는 성과도 있었다.세종시의 강점인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를 살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능형 도시 운영시스템과 경찰·소방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했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28개소에 도입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나성·어진동 주민센터 개청과 나성동 복컴 개관을 통해 주민 행정편의를 높이고 문화·복지기능을 확충했다. 아울러 올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전동면 송성리로 입지가 확정됐다. ‘30년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종합타운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여섯 번째로, 어린이부터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세종충남대병원)을 통해 24시간 소아응급진료체계를 갖췄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09개소에서 126개소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약 60%로 높였다.반곡동에 들어서게 될 시립어린이도서관은 지난 3월 설계공모를 거쳤으며, ’25년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청년 나이를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연서면에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 마을’이 신규 지정(행안부)됐으며, 일하는 여성의 노무 상담과 분쟁 해결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도 개소 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옛 보건소를 보훈단체 사무공간으로 지원했고, 중앙공원에는 국내 최초 ‘국가보훈광장’도 개원하는 등 보훈 예우도 강화했다.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 세종치과병원) 설치를 확정, 내년부터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해 보호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어르신을 위한 정책 역시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어르신 방문진료서비스와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했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도 지난 5월부터 개시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담 요양시설도 11월 중 개원 예정이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월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2개월분) 특별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택시·시내버스·종량제봉투 요금 동결 등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식품비를 분담했고, 세종산 우수농산물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신설해 세종지역 농가들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치원 비행장의 기지종류 변경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조치원읍 도시재생사업 시설 3곳이 8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읍면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도 전의면과 전동면 복컴이 지난 3월 개관했으며, 금남면 복컴은 5월 착공해 ’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도농균등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군면 119안전센터 신청사를 신축했고(’22.12월 입주), 금남면 119지역대 신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도 이뤄졌다.(‘23.4월)이전 공공기관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장군면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착공했고, 연동·연서·장군면에서 각각 한 마을씩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지가 선정돼 빈집정비 등 농촌 정주 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농민과 농산물 소비자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새롬동에 개장해 400여 개 농가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4분기 중 약 6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연 60만원, 여민전)을 지급할 계획이다.‘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과 법원설치를 지속 건의할 뿐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도 논의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끝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일년 전 약속드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니 39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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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현대판 노론 대 소론….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당심 적용한 찬반으로 대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6월 27일에 있었던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김광운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김학서, 최원석, 이소희, 김동빈, 윤지성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 말고 검증된 정보로 국민 불안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선동적으로 앞장서기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라고 꼬집었다.한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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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8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 실시한 1분기 ‘자치법규 첫걸음’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자리다.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 기본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조지은 서기관과 이경아 주무관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기준 원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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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 부서별 정책홍보 및 협조사항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회의가 28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별 협조와 공조가 논의되고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시책에 대한 읍·면·동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논의됐다.특히, 고 부시장은 ▲농업인 수당 신설 도입 추진현황 및 계획(농업정책과), ▲제9회 어린이 안전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서면협조(안전정책과), ▲세종시민 대상 및 명예시민 후보자 접수 서면홍보(자치행정과), ▲시민정책 소통방 운영 서면 안내(시민소통과), ▲폐축사 현황 일제조사 서면협조(동물위생방역과) 등 세종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참석한 읍·면·동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후 읍·면·동장들은 7월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읍·면·동 별 정원테마(가로)거리 조성 추진 계획을 중점보고하며 정원관련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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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제83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수상자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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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폐회…23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7일,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83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4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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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시청·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2,047억 원 증가한 총 2조 2,075억 원과 1,444억 원 증가한 1조 2,059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수정 가결됐다.시청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18억 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세종빛축제 등 38개 사업에서 18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424억 원 증가한 5,429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또한, 교육청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34개 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부서운영비 등 36개 사업에서 1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 대비 573억 원이 증가한 5,987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7일 제83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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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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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5분발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 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그에 반해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 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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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 1366을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 1366을 폭력 피해 여성에게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366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다. 초기상담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센터를 운영 중이나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기준 여성 인구 증가율이 36.9%로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다. 더불어 2021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증가율이 1위인 도시로,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히 집행부가 지난 4월 여성가족부에 1366 세종센터 설치를 신청했다”라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1366 세종센터는 안전하며 밝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 여성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향후 설치될 세종 1366은 초기 지원과 24시간 응급콜 시스템을 비롯해 전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소통창구가 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에게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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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ㆍ금남ㆍ대평, 국민의힘)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 창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정책과 일자리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7만 1천 명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국책연구단지 출신의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이 많은 지역 특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고용서비스 및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작년 7월 개소한 세종신중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중년 세대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신중년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해진 세대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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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 힘)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선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노령인구 비율이 10% 수준인 비교적 젊은 도시지만 이미 읍 지역은 18.1%로 고령사회, 면 지역은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 의원은 “건강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세종시민체육관 헬스장 이용료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은 50% 할인을 받아도 하루에 1,500원이다. 이는 1달에 45,000원, 3개월이면 13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렴한 사설 헬스장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은 최소한의 복지이므로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공체육관을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어르신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공공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같은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조속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예매도 열어두는 배려와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짜임새 있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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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5분발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 힘)은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이 높은 사업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월 2023년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신규사업보다는 기능경기대회 등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책 대상에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실태다.” 이는 오히려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또한, “서울, 경기, 대전 서구 등 지자체 대부분은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결혼식 비용 절감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라며 세종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없어진 사실을 지적했다.이어 “세종시는 신도심에 예식장 하나 없는 상황을 보고도 손 놓고 있으면서 출산,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청년 정책의 추진이다”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대전은 대상자가 중위소득 140% 이하, 1,300명인데 비해 세종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렇다면 대상 인구가 약 100명인데, 이는 너무 적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지원정책마저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금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 정책이라 주장하고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게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 화순군의 신혼부부 월세 1만 원 주택지원 정책처럼 세종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청년 정책 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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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의장직을 잃은 상병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이 확실시되면서 윤리위원으로의 자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년의 특별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7월, 세종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위원회가 서로 자리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바꾸는 가운데 상병헌 의원이 당초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임되면서 예결위에 선임된 유인호, 김광운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는 일단 피한 형색이다.세종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임채성, 김재형, 김현미, 이현정, 안신일, 김충식, 김동빈, 윤지성, 이소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인호, 여미전, 김영현, 박란희, 김현옥, 김효숙, 최원석, 김광운, 김학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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