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까지의 역사... 국회의사당 건립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년여 만에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라면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됐고 이어 같은 달 10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밝히면서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이를 도화선으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촉구 결의문 국회 전달, 촉구대회,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현안에 포함 시켰고, 19년 8월에는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2019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연구용역 결과상의 B 부지(50만㎡)로 전월산 남측을 최적 안으로 합의했고, 향후 계획으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 개최 (9.20.(금), 국회도서관 대강당'과 특위와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 및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2019년 9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이해찬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다음 달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행정비 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쪽지예산이다, 공론화된 적 없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펼쳤다.2019년 10월 31일에는 당시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고 12월 5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원이 2020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절차상 과정 때문에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2019년 12월 5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총선 관계로 잠시 주춤하다가 5월 20일 세종시 완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큰 추진동력을 얻었고 홍성국(세종시 갑) 의원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하면서 본격 괘도에 올랐고 2020년 7월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핵심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세종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22년 여야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32년에 발효하는 개헌 추진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만 현재 국회에 남기고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11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충청은 충절의 고장”이라며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 경제 허브로서 그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라며 "곧 구체적인 상세 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반영과 세종 형 뉴딜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2020년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이는 당처 정부안 10억 원에서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117억 원이 늘어난 127억 원에 19년과 20년에 편성된 20억 원을 합한 147억 원이 확정되면서 국제설계와 기본설계를 착수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2020년 12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위원장 우원식)’은 ”4개월에 걸친 추진단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단은 1단계로 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0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과 의제, 시기, 방법을 합의하여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2021년 2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여야합의로 설계예산 147억 원을 확정한 데 이어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라며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설계비도 집행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2021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고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2021년 4월 21일에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 의원의 호언장담은 현재까지 빈 깡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2021년 4월 27일로 예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앞선 21일 정진석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갑자기 5월로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2021년 6월 10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인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범시민 집중실천 활동’이 시작됐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 촉구 SNS 인증샷 릴레이와 거리 현수막 홍보 활동이 시작됐으며 시장을 비롯한 의장,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 1인 시위로 6월 임시국회를 압박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이후 2021년 7월 27일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8월 21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낙연 경선 후보도 23일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앞당기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특히, 2021년 8월 24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여야 모두가 충청권 민심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운영개선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2021년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는 전진석 의원과 동행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계 다수의 여론이다”라며 국회 이전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어 24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 27일 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가로막혀 개의조차 못 했고 28일에서야 본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2021년 10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회의장단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 국회의 큰 그림을 이른 시일 내 완성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1년 12월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세종시 10대 뉴스 탑에 자리 잡으며 순항을 예고했다.2022년 1월 6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종의사당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는 등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2022년 2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면서 약 240일의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세정리 일원(대지면적 약 649,700㎡, 이전 시설 약 300,000㎡ 규모)에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2022년 4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가 개소됐다.2022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듯했다.하지만 2022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2단계 대통령집무실 설치 취소 수순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기로 규정했다.충청권의 비난이 거세진 2022년 8월 3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사업(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약 이행을 재차 확인시켜줬다.2022년 8월 30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3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가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도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야 신뢰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3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을 두고 "굳이 연구용역절차가 필요하냐"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2022년 12월 14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라고 공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4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므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2022년 12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원(순증),▲대통령 세종집무실 3억 원(2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제정을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2023년 1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세종시청 앞에서 규칙 제정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2023년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2023년 2월 2일에는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2023년 2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중에 국회 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사무처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2023년 3월 27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2023년 4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 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대신 사무처 직제의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2023년 5월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자문단 구성 발언으로 또 한차례 미뤄진 가운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하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3년 5월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현안에 상호 협조를 약속하며 세종시 최대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의기투합했다.2023년 6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9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주간 진행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참여를 밝히면서 여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인 바 있고 6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 본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규칙 제정 등 공동 의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2023년 6월 21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으로 세종시가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 제정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돌연 자문단 구성을 들고나오면서 주춤했던 규칙 제정을 두고 6월 2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준현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의원 모두에게 조속한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2023년 7월 18일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을 여야합의하고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개회를 약속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소속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이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잡기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8월 18일과 21일에는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정진석 의원과 이양수 운영개선 소위 위원장은 만나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세종 나아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이런저런 여야 모두의 협치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회 규칙 제정이 23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회사무처(TF팀)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주변부지 활용, 교통계획 및 도시계획 조정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이전 규모 결정, 마스터플랜 수립,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 산정, 입찰방식 검토 및 입찰안내서 등 작성 등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행복청은 도시기능 추가(입법 기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후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설계 공모, 설계, 건설 사업관리용역 추진, 건축공사, 준공 등은 국회사무처(TF팀)가 주관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국회운영개선소위‘국회규칙안’통과…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청신호 켜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날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 회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제도 관련 법안 순으로 진행됐다.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것은 올해 1월 발의된 이래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확정됐다.11개 상임위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설치하기로 했다.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된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립방식을 건의하는 등 국회 규칙 제정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용역을 통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점을 들어 이전범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애초 계획했던 2028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향후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확정된 총사업비를 근거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및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일원은 “긴 여정이었다. 오래도록 국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의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지난 2021년 9월「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후 7개월여만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그동안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염원했던 바가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확인과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늦어진 면은 있지만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이나 공방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초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속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2년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큰 걸음을 내딛었으나,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이에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함을 시작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방법으로 규칙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지난 6월에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후보 모두의 공약인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할 중대한 과업으로 이번 운영위 소위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세종의사당이 건립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550만 충청권의 염원이었으며 명실공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다가가게 된바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92건,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 123건 심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ㆍ청취와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이 처리될 계획이다.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임시회 회기 중, 29일과 30일에는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조례안 40건 중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사를 통해 조례에 담길예정이다.산업건설위원회9위원장 이현정)는 의원 발의 조례안 총 23건 중 ▲이현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발탁, 이상래 행복청장 후임에 김형렬 기게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발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차관에 발탁됐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경질이 예상됐던 이상래 행복청장 후임에는 김형렬 기게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발탁됐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관급 2명을 포함한 차관급 4명 등 총 6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단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론이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의 순차 개각도 예상되면서 다음 개각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신임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다 지난 2016년 3월 2일 자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세종시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2017년 7월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재임명됐고 이후 2019년 2월 행안부로 복귀 후 행안부 인사정책관을 거쳐 2022년 8월 22일 세종시행정부 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종시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신임 행안부 차관은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지원관,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2회, 세종시 행정부시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경험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및 원활한 협력을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지내며 세종시 현황과 발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행정이 집중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현안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세종시 완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한편, 고 신임 차관은 2019년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는 등 그동안 중앙부처와 세종시를 거치는 동안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하고 내적으로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누구보다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세종시 공무원들도 고 신임 차관 임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산재한 세종시 현안을 뒤로하고 영전한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더 큰 무대에서 세종시를 지켜봐 주실 것이라며 영전을 축하했다.한편, 고 신임 차관은 차관 발탁이 확정된 22일 저녁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공직 대부분을 보냈던 행정안전부로 복귀하면서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세종시의 경험이 큰 힘이 됐다며 행안부로 복귀하더라도 그동안 베풀어주신 39만 세종시민들의 열정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주추지하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1일 오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경제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현정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동참하여 주추지하차도 관리사무소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를 차례로 방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먼저 주추지하차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도로터널 운영관리 용역 근무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주요 시설인 국도 1호선 지하차도 및 도로터널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주추지하차도 시설을 점검했다.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침수되었던 어진 지하차도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근무 인력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사오리 지하차도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세종창업키움센터 등 기업 입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끝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융합산업센터 및 ICT이노베이션교육장, 웹툰캠퍼스, 청년희망내일센터 등을 운영 중인 세종테크노파크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23년 6월 조치원읍에 완공된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시설을 점검했다.이현정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청사 1층 의정자료실 개관…"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2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의정 자료실의 개관식을 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개방했다. 이날 의정 자료실 개관식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의정 자료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힘썼다.의정 자료실은 소규모 회의와 자료 열람, 휴게 등 다목적 복합 정보 활용의 장이자 개방형 공간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의정 자료실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또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세종시의회 의정 자료실은 소속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수행, 정책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공하여 의정 자료실이라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이다.자료실은 지방자치와 의회 관련 전문도서 및 시청, 교육청 등 행정 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용역자료와 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다. 현대 및 고전문학, 자기개발서, 일반 교양도서 등도 배가되어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정 자료실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이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의정모니터 간담회…정례회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공유,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리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의정모니터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곳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작년 대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고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인 만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의 중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집행부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지적사항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국회운영개선소위 앞두고 국회 규칙 제정 위한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23일 예정된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앞두고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송아영 위원장은 21일 이양수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인선, 장동혁 의원실 등 자당 의원들에게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세종 나아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에 기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이양수 소위원장의 역할을 요구했다.이양수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은 “오늘 송아영위원장을 통해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잘 전달받았다.”며, 더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통령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힘의 가치와도 일치한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임을 화답했다.한편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운영개선소위 개최 당일(23일) 소속 당원들과 함께 대거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규칙 제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웬닥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 이순열 시의장·홍성국 국회의원 예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처음 방문한 웬닥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이 이순열 시의장과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세종시 갑)을 예방한 뒤 해밀초등학교 특화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한국-베트남 양 국회가 ‘교육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책구축 및 국회 업무 경험 교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홍성국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웬 위원장과 수행원 5명은 이날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 현황과 교육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 등을 살펴봤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방문과 우수 교육시설 중 하나인 해밀초 견학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세종시 교육환경이 베트남의 교육 발전에 좋은 모델이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웬 위원장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우수 학습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베트남 교육에 접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이번 방문이 세종시 교육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베트남-한국 양국 국회 교류가 우호 증진과 더불어 문화교육 교류로 확대되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유래없는 1천억 원 규모 예산 감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10월 세종시 유례없는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는 높은 취득세 비중을 수정하지 못한 채 긴축예산 마련보다 최민호 시장 공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21년 취득세는 3,338억 원에서 22년 2,263억 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20년 25,214건에서 21년 12,795건, 22년 6,730건으로 반 토막 났고 이런 이유로 올해 6월 1차 추경 때와 늦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안신일, 김재형, 김현옥 시의원만 참석, 여야의 정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세종시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39만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는 재정자립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소규모 산단 조성으로 중소기업만 유치하면서 큰 틀에서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는 실패했다는 지적이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세종시 세수 감액 추경을 두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시장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 쓰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며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주문했다.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화는 당장 내년 9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예산만 47억 8천만 원, 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라며 ”이는 무료화 비용만 아니라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00억 원, 내년 8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세종 국제정원박람회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첫째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할 것, 최 시장이 밝힌 1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 외 더 없는지 소상하게 밝힐 것, ▲둘째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1천억 원 규모의 시장 공약사업 정리 및 세부내역 의회 제출,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 편성 금지, 지난 6월 전액 삭감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 금지 등을 건의했다. 최대열기자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 분위기에 편승, 무조건 적으로 시행됐던 ‘김영란법’이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어제(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에 관한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재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 집중호우, 태풍, 폭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고려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추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른바‘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규정이 현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도 덜고 국민의 문화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 원에서 당정이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 원 높이면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최대열 기자
상병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방문…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비회기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으로부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공건설사업소까지 모두 12개 기관을 현장 방문했으며 이들 산하 기관들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업기관으로서 관심과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방문 현장에서는 소수직렬의 보직 및 승진적체 문제를 비롯하여 기술직종의 신규인력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세종시 출범 당시보다 관리 대상물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은 증원되지 않는 등 인력의 적정 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거론되었다.한편, 출자출연기관의 ‘운용상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출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성과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관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리 정책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상병헌 의원은 “금번 방문한 12개 산하기관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기관으로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근무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해 달라”고 주문하며, “제시한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은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세종테크노파크, ▲로컬푸드주식회사 및 ▲세종신용보증재단으로 모두 11개 기관이며,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시설관리사업소는 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권혁선 기자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정진석 의원 방문하고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17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을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8월 중 세종의사당 규칙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송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을 찾아 직접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기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은 세종시를 넘어 충청인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송 위원장이 국민의힘 핵심 친윤으로 분류되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은 과거 공주･연기(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힘에서 세종시 관련 현안의 추진을 도맡아 왔다고 정진석 의원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세종 출마설에 대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정진석 의원은 지난 21년 8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 윤 후보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 늦출 필요 없다”는 발언에 공감하며 신행정수도 추진 투쟁에 자신도 참여했다는 발언 등으로 세종시와의 인연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앞선 19년 3월 4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충청권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종보를 방문하고 세종보 해채의 최종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의정모니터단과의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단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과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분과장의 총평 발표와 제83회 정례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단은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늘 시민과 함께 일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모니터단 활동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과 참신하고 내실있는 의견 제안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해 주면 개선할 부분은 적극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3기를 운영 중이며, 교육안전분과 모니터단은 13명이 활동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정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 주최… "교권 회복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17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불어 행복한 교실 만드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김효숙 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논의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교권 회복은 교사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핵심적 필수 요건”이라면서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의 경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 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담임 교사의 잦은 교체로 다시 민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교권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지원은 물론,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은 “교원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학부모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로 인식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단호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등 학교가 권한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 대표 발언자로 나선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칙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3주체가 모여 각 학교의 교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후속 대책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전이라도 가능한 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교육감의 교육청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인 만큼 지금의 어려움을 교육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다시 성찰해서 함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발언 이후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제3의 상담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교권 회복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법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교육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가 바뀌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교원들이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 이소희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관한 사항 ▲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사항 ▲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원회 구성은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변호사·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신설되는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 수렴 및 공론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며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월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야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총 436건의 개선사항 지자체, 의회에 권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해 79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101만 8,000여 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다양한 업무 규정 속에 부패와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총 43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 권고사례로는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행정 편의적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알게 되거나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가 가능한 법정 하자담보 책임 기한임에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부실시공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안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8일까지 설계, 시공, 감리 등 공공주택의 건설과정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 침해행위 집 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외유성 국외 출장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사전에 출장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무분별한 출장을 금지해야 하지만 출장자가 3인 미만이면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제한하지 않는 등 공무 국외 출장 심사기준이 매우 부실해 출장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화되어 외유 논란을 초래했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할 근거도 없어 혈세 낭비를 방치했다. 이에 불합리한 사전심사 생략기준은 삭제하고 출장 제한기준을 보완하는 등 공무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셋째, 체험 기회가 소수에게만 제공되거나 특정 지위가 장기간 독점되도록 하는 불공정한 채용기준을 개선했다. 일부 시·도립 예술단에서는 지휘자, 예술감독 등 직책이 높은 단원들을 자문, 추천 등과 같은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해 인맥 등을 통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었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채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립 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넷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어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임기 중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이나 제척·회피 의무 등이 미흡해 이권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위원회 임기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위원회의 자격 결격 기준 명시, 제척·회피 보완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포상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이 미흡해 성범죄자,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을 받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아도 취소하지 못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었지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자격 없는 자가 포상의 영예를 누리는 부조리를 차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자치법규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규정 속에 잠재되어 부패와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연간 약800억 세종시 예산 추가 확보하는 ‘세종시법’ 과 세종지방법원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 위한 광폭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22일 김교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사진-강준현 의원실]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재정특례 연장을 통해 30년도까지 연간 약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세종시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또한 강 의원은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세종시 예산 추가확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법률안 통과가 필수다. 이에 강 의원은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5월 22일, 이달 14일에 만나 세종시법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이달 14일, 16일에 만나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교육·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