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김영현 의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3년 전보다 열 배나 늘어, 현재 3,000여 대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됐다.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6건이었으며, 이 중 청소년 사고율은 65%였다. 안타깝게도 작년 10월, 반곡동 일대 건널목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 마련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된다. 또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된다.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세종시 경찰청 담당자는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 지역 내 업체들도 면허 인증을 권장만 하고 있다.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하는 것도 문제다. 버스정류장과 교통섬 심지어 건널목 주변에 주차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 하지만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영현 의원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 청구 기준’을 규정해 주차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서울은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 PM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부과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나섰으며, 인근 대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단속을 시작했다.세종시도 운영업체와 이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견인·보관 비용을 책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김영현 의원은 주장했다.▲ 둘째, 단속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담당 부서와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업체 간에 실시간 처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사례발견 신고를 위한 신고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일부 지자체(서울, 원주 등)는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으로 시민감시망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시티앱 등을 활용한 신고시스템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확충해야 한다. 2020년까지 일부 동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존 469개소를 표시했으나, 규격과 위치 선정 기준이 모호했고, ‘주차존 표시’도 알아보기 어려워, 무용지물이 됐다. 얼마 전 민간기업에서 개소당 4대 정도 주차·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135개소를 설치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별도의 충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개인과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지정된 곳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따라서 조화로운 공존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