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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역할 분담과 전문 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논의는 종합대책 발표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 8월 29일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대안으로는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화해중재원·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세분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문화와 인식 전환 노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상호 보장하겠다는 교육 문화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약속”이라면서 “교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현 대책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의 지지 표명과 관련해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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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폐회…115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오전 10시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종 BDC제도 도입’, 여미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박란희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필요’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유인호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지원협력사무소 의지와 전략 필요’, 김재형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김효숙 의원은 ‘교육 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건설공사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55건,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11일간의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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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조직 재설계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국제경제의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세수결손 등으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시책 사업과 국제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의 인적자원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박란희 의원은 국제경제 악화, 세수 결손으로 당분간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경제산업국을 산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대할 것과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항공, 우주, 디지털,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농업정책, 로컬푸트, 동물위생방역 등 업무가 이질적이고 범위가 다양하다. 경제산업국이 현재와 미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농정분야를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일반 행정기구가 아닌 자율행정기구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2년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신설기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미래전략본부 업무 중에 전략기획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일반 사업은 업무 관련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전략본부는 공영주차장 개발,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모아 설치되었기에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 여건 개선사업은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이 업무 소관 주무 부서를 찾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업무 중복 해소와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없이 공무원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한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기형적인 공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세종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조직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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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세종시는 최근 기업체 및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성장세 둔화 와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등 그 당초 목적 달성과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는 인구와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 세종시가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구 및 인프라 부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거시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뉴딜 중 세종시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그린 분야 관련 지역 뉴딜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한다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현미 의원은 지속가능한발전의 기반이 될 세종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제도 도입 ▲공동캠퍼스 및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활용한 산학협력 인재풀 확보로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와 지역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경제특구와 같은 국비지원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투자지구, BDC제도는 민간자금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분배받는 투자선순환 목적의 신탁기구”라며, “BDC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매몰된 유동성 자금을 투자한다면 기업투자와 이익실현, 신규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4조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고용률 역시 전체 고용 증가율 2.4% 대비 3배 이상 높은 7.9%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도시”라며, “단순히 지역축제나 내수 소비 증진이 아닌 세종시 기반 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경제특구의 가능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종시가 단순 행정수도 역할을 넘어, 워싱턴DC나 뉴욕과 같은 글로벌 혁신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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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4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발언했다.김재형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김의원은 설명하면서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예고하며 모방하는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세종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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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개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제84회 임시회의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8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주요 사안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전달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제도 변경으로 내년에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다음 추경 시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추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중 핵테온 세종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내년 행사에서는 청년 채용, 문제출제 등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형 위원은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인이나 동호회의 시설 이용에 관한 관리를 체육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고엽제 환자를 포함해 관내 국가유공자 중 다리가 불편해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보조금과 관련해 세종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사업 목적 달성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여미전 위원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 하나인 평화의 소녀상 관리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원석 위원은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정책연구용역 단계다. 청년이나 대학과 관련한 콘텐츠를 발굴해 취약한 문화도시 콘텐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문체부 6대 추진전략 등을 파악하여 공모를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고,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가결했다.임채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는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57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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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정책화로 정책 효능감 높여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6일 세종시청년센터 커뮤니티룸에서 지역청년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세종지역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나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지역 간 청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강화를 목표로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앙 위원회와 시도별 지역 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중앙과 세종시 청년정책조정위원 및 지역 청년들은 ‘청년의 미래, 세종과 함께’라는 주제 아래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협력 방안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주제별 발제에 이어 중앙-지방 청년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폭넓은 지역청년 참여 및 제안의 정책화로 청년의 정책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국무조정실과 시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검토해 향후 지역 청년 의견수렴 활성화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간담회에 이어서는 참석자들이 세종시 청년세종센터에 입주한 청년센터, 청년희망내일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웹툰캠퍼스 등 7곳을 둘러보며 지역의 청년활동 공간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머무는 세종, 청년이 미래를 그리는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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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방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비 확보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유지·증액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현미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갑)과 함께 국회를 방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순열 의장은 “대회조직위 출범이 늦어진 데다 대회 개최가 4년도 채 남지 않아 대회 개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수촌, 경기장 등 대회 기반시설 조성과 대회 준비·운영 등에 투입할 국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장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다행히 대회 준비 총예산 5,812억 원 중 국비 1,744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넉넉지 못한 재원으로 향후 감액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며 “이미 유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현장을 시찰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대회 준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560만 충청인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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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시정현안 관련 시민 의견 듣는다…6일 조치원읍서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 초까지 관내 24곳 읍면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6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 오후 2시에는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연장에서, 오후 7시에는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참석 대상은 각 읍면동 주민 등으로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의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주민과의 자유로운 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특히 올해 상반기에 권역별로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관내 24개 읍면동별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 주민 생활에 밀착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시장은 “주민의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귀담아듣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새해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 매월 1회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단체별 시정설명회 개최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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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7년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 780억원이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 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홍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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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의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회 공식발표는 실체가 없는 이념을 강조하며 애국지사를 참시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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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용역 중간보고…"2018~2022년 세종교육현황" 위주 다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9월 4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한 후 추진사항 검토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지난 6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 관련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세종시 교육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및 보완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특히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8월 제3차 간담회에서 청취한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안) 연구방향, 설문조사지(안) 대상․방향․시기 등을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교육현황에 대한 집중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소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그간 진행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세종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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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등 심사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1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개최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제9회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 운영 프로그램도 참관했다.이소희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심도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하게 준비했다. 집행부에서도 각 조례들의 취지에 맞게 정책 시행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세종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생도시라 일상생활에서 재난 사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9월의 첫날, 많은 시민이 이번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와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7일 열리는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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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회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와 전반적인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조직위원회 이창섭 상임 부위원장, 이진승 체육진흥과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이창섭 조직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대회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 요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선수촌 및 부대시설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현미 특별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전 세계 대학 선수들의 ‘화합의 장’이자 ‘오래 기억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정부와 세종시, 시의회 모두가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대회 기간 충청권 도시를 찾는 국내외 선수,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장별 시설비, 대회 준비 운영비 등 관련 필수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분야별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조직위원회 및 관계 기관이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대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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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위원들은 30일 대구 EXCO에서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고 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신 전문 장비와 소방용 드론을 활용한 지상화재 진압, 구조 방법, 이동형 지상관제 차량에서 대형 모니터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 시연을 관람하고 장비를 살펴보았다.그리고 최신 대용량포 방수차 등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시설 안전 및 보안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세종시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모색했다.또한,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한 세종 119 구급대원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원들이 참여한 만큼 지역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직무상의 어려움을 살폈다.이소희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다채로운 장비를 살펴보며 발전하는 소방안전 장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향후 소방본부 정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세종시가 소방안전분야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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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2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1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신설)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 30%로 변경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반영 및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보류했다.이후 6월 13일 조례안 보류와 관련해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7월 13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위법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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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7건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됐고, 4건이 수정가결 됐으며, 3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하여 가결됐다.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됐다.임채성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청되어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담아내 시민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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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40건 중 2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9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2건은 보류됐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김영현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관내 기업 ESG 경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김동빈 부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의 신속 처리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승차구매점(DT : Drive Through)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승차구매점 주변 대기차량 정체 등 차량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승차구매점 허가 시 구매점마다 형평성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공통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박란희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측정 등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더불어, 윤지성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건설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며, 생활악취 저감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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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의 일등 공신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 규칙 제정안을 제안한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임이 확인됐다.비공식 확인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환경에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홍성국 의원이 제안한다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로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독려하면서 소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5일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고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합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하면서, “미래의 국회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인 30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규칙안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등 3개의 부대 의견을 달아 규칙안을 의결한 바 있다.특히, 부대 의견에 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에 따라 법사위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지만 당초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사위가 스스로 세종시로 이전할지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법사위 스스로 이전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이전에도 법사위만 서울에 남는 것을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문제로 제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대 의견에 담았다는 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은 국회규칙안이 법사위를 거쳐 이번 국회 본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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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강화 …아픈 역사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마련된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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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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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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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