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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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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세종환경특별시 만들기” 포럼 성황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공동주최인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첫날 발제에 나선 계명대학교 기후환경학과 김해동 교수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자체,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후 위기의 현주소와 심각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사)소비자기후행동 한세리 대표는 다양한 사례 설명에 이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 “손실과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했다. 오늘, 2일 차에는 세종시 환경정책과 김회산 과장은 세종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어서 SK환경챌린지 어플리케이션인 ‘행가래’ 담당자로부터 도입 배경과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세종시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상지대학교에서 참석한 탄소중립 실증대학 운영위원인 오승준 학생은 행가래 도입과 학교 행사 등을 통해 20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의미있는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세종시에 도입 가능한 기후위기보상 접근방법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끝으로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박란희 의원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세종시와 의회, 시민의 역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박란희 의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포럼으로 법과 제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기후위기에 대한 선도적 도시 세종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와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했다”며, “시민들과 시작한 이번 포럼이 지속적인 활동들로 이어져 정책과 법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환경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확대, 환경지도 제작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환경교육 강화, 세종형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 제시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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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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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 김효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보고를 청취했다.연구용역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사례 조사, 시의원 및 전문가 수요 조사 결과 등이었다. 연구소는 보고 이후 운영 방안과 단계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대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연구모임 회원들은 인재 모집과 활용, 관리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함에서 더 나아가 세종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구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구용역 최종 보고까지 개선사항과 보완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현옥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서 최종보고회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우수 인재 활용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11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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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강준현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했다.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등 운영전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강준현 의원은 성실한 원내 활동과 국가균형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른 신임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앞서 강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중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열정 등을 기준으로 꾸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미증유 사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강준현 의원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앞서, 강준현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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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취임 전 구상했던 “시정 발전 큰 그림 이뤄지고 있다”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전 구상했던 세종시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며 시청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부적인 부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전 구상했던 제2의 수도, 정치·행정의 중심, 한글문화수도, 정원 속의 도시, 미래전략도시, 비단강 프로젝트 등 큰 그림 속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분야별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근거를 갖춰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세종시가 국정·정치·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올해 한글날 정부 경축식이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점을 들어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의 입지도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뮤니티즈인블룸(C.I.B) 정원도시 인증 결과 5블룸 실버 등급을 받으며 ‘정원속의도시 세종’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 양자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도출하는 등 미래전략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내년부터는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핵심 현안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청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특히 시민 입장에서의 사업 재구조화, 도심항공교통체계(UAM) 등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 등 전 부서가 함께 사업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을-겨울 연달아 예정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세종축제 등 축제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화장실, 교통, 음식 등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우리가 그린 세종시 발전의 큰 그림이 하나씩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한 방향이 맞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구체화시켜 국가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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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찾아가는 의회 교실 위해 연세초등학교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지난 27일 연세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친근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의회 교실에 참석한 연세초 5학년 나래반 학생들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의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옛날 의회랑 오늘날 의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만든다”면서 “대표자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세종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거나, ‘의회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 외 이순열 의장은, 공약은 무엇인지, 왜 시의원이 됐는지, 지금 일에 만족하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순열 의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의회 교실이 연세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하다”며 “본인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오늘 저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어느 곳에 가서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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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박사, 그는 누구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관식 박사는 세종시 출신이자 세종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며, 입법ㆍ사법ㆍ행정ㆍ정책ㆍ예산 등 전 분야를 섭렵한 세종시 국회의원 1순위이자 세종시를 발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입법정책연구회 입법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재임중인 조관식 박사는 2014년 고향인 세종시에 내려와 세종시민포럼 이사장과 방송 진행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의 세종시 협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학력은 고려대학교 졸업(경영학사), 국민대 대학원 졸업(정치학석ㆍ박사)을 했으며 제12대 국회부터 고위직 공무원으로 국회 재직했다.경력은 ▲ 한나라당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 당 중앙위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 서울시장 선거대책 위원장, ▲ 대통령선거 인재영입 부위원장, ▲ 대통령선거 충청지역 특보, ▲ 충청 발전 포럼 정치개혁 공동 대표, ▲ 녹색연합 자문위원, ▲ 국민행복연합 고문, ▲ 고려대학교 한마음회 회장,▲ 민주 평통 자문위원, 입법정책연구회 입법정책조정위원장, ▲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 세종시민포럼 이사장, ▲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SNS타임즈 방송 진행자등이다.◆ 생애와 정치 활동조관식 박사는 할아버지(조의순 독립운동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숨어든 부안 임씨 집성촌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현 세종시 세종리)에서 태어났으며 세종시 연세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전ㆍ공주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 후 고려대학교와 국민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부친께서는 독립운동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5년간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하루 감자 한 알로 버티며 노동을 해야 하는 고초를 당했다.조관식 박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그렇듯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으며, 어릴 적 사진이 한 장도 없을 정도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의 공화당 국회의원이던 김용태 의원이 가족사진을 찍어 준 적이 있었다. 이에 크게 감동하여 김용태 의원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조관식 박사는 다짐하게 된다.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명문고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유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려대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는 장학금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나, 책값과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다. 용산에 있는 청과물 시장(현 용산 전자상가)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짐을 실어 나르는 품걸이와 과일 장사를 했다. 식당 아르바이트와 시체 닦기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학생 방범과 거리 질서 캠페인 등을 해가면서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했다.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군사 독재 타도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쫓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위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건 제12대 국회에서부터다. 국회 행정위원회, 경과위원회, 재경위원회, 정무위원회, 건교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입법은 물론 사법, 행정, 예산, 정책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쌓았다.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수련하고 다듬는 기간이었다.[사진-조관식 박사 사무실]또한, 조관식 박사는 6명의 대통령을 모시며 입법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정책 제시를 하였다. 곧은 성격 때문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하여 고초를 겪기도 했다.국회 재직 시에는 고향인 연기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 보내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달랐다.한편 2010년에는 수많은 우수 법안 제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당시 국제부문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수상하며 화제가 됐었다.2012년에는 ‘대한민국 혁신 인물 15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으며, 문화경영대상과 지식 경영대상을 수상했다.또한, 국회 재직 중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구청장, 군수 등 다수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저서인 “한국의 국회의원”은 현재 대학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학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은 후학과 정치학 교수들이 즐겨찾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사진-조관식 박사 사무실]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히던 서울 마포 갑에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에서 52%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당시에는 놀라운 수치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향 사람들은 조관식 박사에게 "고향인 세종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줄 것" 을 자주 권유했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가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2014년 3월 1일 고향인 세종시 조치원에 사무실을 열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출마를 위해 정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그러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또다시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못 하는 아픔을 겪었다.하지만 2014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10년간을 변함없이 세종시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을 만나 명함만도 35만 장 이상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온갖 크고 작은 행사장을 비롯해 봉사 활동은 물론 각종 단체와 유튜브 방송 진행을 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대한민국과 세종시 관련 기고를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세종시에서는 조 박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월산 산업단지 마지막 3차년도 국가 예산 확보 민원, 월하 삼거리 좌회전 신호등 설치 민원, 도램마을 8단지 앞 버스 정류장 설치 민원, 조치원 전통시장 화장실 가로등 설치 민원, 소정면 네온사인 민원, 연서면 등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 민원, 연양초와 연세초 선후배 기수 연결 민원, 금남 상가조합 및 고압 송전탑 민원, 신용 협동조합 민원 등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오면서 지역 일꾼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직을 마친 후부터 대통령 출마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았으며 유튜브 영상과 언론 기고를 통해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충청지역 특보를 맡아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현직을 포함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와 함께 3차례에 걸친 후보자 지지 선언과 유세 활동을 진행했고, 국민행복연합 고문으로 전국을 다니며 당선에 힘썼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신 윤기중 교수님께서 무척 아끼는 후배인지라 고인이 되셨을 때는 가족장임에도 문상을 다녀오기도 했다.한편 조관식 박사는 현재 고향인 세종시 을 지역에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준비 중에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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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행복 청과 간담회….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 등 실질적인 세종수도완성을 위한 현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세종시 현안 사업 추진과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 정책간담회이자 김형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간담회에는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김충식 부의장, 최원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행정 중심복합도시에서 더 발전된 모습인 실질적인 세종수도완성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제2 집무실ㆍ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통령 공약 사항과 북부권 발전방안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폭넓은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신임 김형렬 행복청장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입법ㆍ제 2 집무실 설치로 행정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행복 청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김형렬 행복 청장은 “세계 유수의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입법ㆍ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양과 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앙당 그리고 행복 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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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과 최민호 세종시장도 함께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개최결과 및 대정부건의에 대한 회신결과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유인호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처방안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의 조속한 설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이어진 축사에서 이순열 의장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최민호 시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본회의 후 운영위원장들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며 경기장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견학하고 세종시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인 이응다리를 둘러보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 세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시도의회 간 공동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다. 아울러 이날 제10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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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행복한 추석, 민주당이 앞장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5일 오전 11시30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세종지회에서 성금기탁식을 가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두루 살피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의원 일동은 “매해 2-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세종시에 정착하고 있고, 현재 10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지만, 시에서 매해 지원되는 금액은 총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초기 정착 물품 구입과 가족문화체험, 직업 역량강화 등 이들이 세종시민으로 자리 잡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세종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고자 추후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이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성금 기탁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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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국민의힘 조관식 박사님 현수막 관련 기사와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 패러디 기사및 선거법 관련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조관식 박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기사 삭제와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8월 4일 조치원 복숭아 축제장 내 국민의힘 조관식 정치학 박사가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법보다 선거법이 상위법인 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 현수막’ ‘얌체 현수막 제일 많이 거치한 정치 지망생’으로 폄하 발언한 것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정정합니다.특히 조관식 박사님 현수막은 지지자 분들이 다른 정치인은 현수막을 게재 하는데 조박사님은 현수막을 게재하지 않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게재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정치 현수막은 게재할 수 있음에도 관계자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므로써 기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 박사님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8월 5일 자 보도에 지난 2020년 페이스북에 당시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 패러디 게시물(확인 해본 결과 대통령을 이렇게 희화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임) 게재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재해서 조박사님을 대통령 명예나 훼손 시키는 사람으로 오인 하도록 한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기사 밑에 선거법을 인용 게재하여 마치 조관식 박사님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독자들에게 오인케 해 총선을 앞둔 조 박사님의 정치적 행보에 위해를 가한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모두 삭제하고 조관식 박사님을 비롯한 지지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세종시에서 얌체 현수막 제일 많이 거치한 정치 지망생’, 8월 5일 ‘폭염에 대한 시민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착한 정치 지망생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의 경우 모두가 오보이므로 기사를 모두 삭제 하였고 만일 이 기사를 인용 하거나 게재 할시에는 법적 조치가 있음을 엄중 경고 하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취재로 신뢰를 회복 하겠습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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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아영위원장, 국회규칙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지난 2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동의안이 가결된 후 그 여파로 심의가 25일 본회의로 미뤄졌다.이와관련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절된 것에 실망하신 시민들이 많을 줄 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좌절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 때에는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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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학교 및 소방관련 정책 추진 현장 살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들은 21일 다정초등학교에서 국제교류협력학교 운영 수업을 참관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영상 의료 지도 우수사례를 보고 받았다. 우선, 다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의원들은 국제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정초등학교와 인도네시아SD Aisyiyah Malang학교 간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정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국어, 사회, 도덕, 영어 융‧통합 주제를 중심으로 ‘Toward the Better Future, Our Culture’ 등 원격으로 세계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소희 위원장은 “국제교류 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상호 문화이해는 물론 환경, 평화, 인권과 같은 세계시민역량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리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영상의료 지도 우수사례를 보고받으며 응급상황 운영관리, 응급처치 안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고충 사항 등 응급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어떤 응급상황 발생 속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계와 역량을 갖춰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세종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영상의료 지도란 응급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영상통화를 이용해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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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법사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일 국회세종의사당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 통과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홍성국(세종시 갑)의원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 세종시의 명문화를 위한 발걸음을 준비할때라고 밝혔다.국회세종의사당 법률안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 세종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미이전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 행정법원 유치에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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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시당위원장 이·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오늘 19일 조치원 복컴 1층 소공연장에서 시당위원장 이·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오늘 행사는 송아영 시당위원장,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충식 시의회 부의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최원석 시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고 윤진국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핵심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식순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고, 1부는‘더불어민주당 선거공작게이트 규탄대회’에 이어‘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바로알기’란 주제로 김학노 前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 나서 간단한 강의가 이어졌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 “괴담과 선동, 그리고 조작선거로 민심을 호도하는 민주당과 일부세력에 맞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며 당직자들을 독려했다.2부에서는 본격적인 행사로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당기입장, 시당위원장 이,취임사를 듣고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류제화(세종시갑 당협위원장) 前 시당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신임 송아영 시당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게 축하인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처리가 법사위 보이콧으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세종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정 세종시민들을 대변한다면서 시민들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처리를 이재명대표 단식등을 빌미로 외면하는 모습은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지금까지 민주당은 세종시를 정쟁의 도구, 선거용 이슈로만 이용해 왔다”지적하고 “시민들의 선택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갖춰진 실질적 행정수도, 대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경제도시, 스마트한 문화교육도시를 완성해 국민의힘이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당직자 모두 함께 세종시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 꼭 승리하자”고 당부했다.이어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부위원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대변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순서로 50여명의 주요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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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출범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8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 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가 출범했다.출범식은 국민의례, 의장(대통령) 영상, 격려사, 자문위원 선서, 세종 부의장 인사, 간부위원 소개, 축사(최민호 시장, 이순열 의장, 최교진 교육감), 위촉장 전수, 사진 촬영,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및 채택, 우리의 소원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출범식은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대신 동승철 위원지원국장과 이균순 세종부의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석,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이규순 세종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지역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통일·대북정책 자문 건의 활동은 물론 통일 담론 확산으로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진정성 있는 봉사와 소통으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상 기관의 위원이자 세종시의 지역 리더인 동시에 소중한 인적 자원인 민주평통 위원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21기 민주평통 위원들은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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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으로 대한민국 새 미래 준비를”…‘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서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국회 밖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뜻깊은 자리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며 47개 중앙부처와 16개 국책연구단지가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번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움직일수 있기를 바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미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또한, 개헌은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개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자 헌법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서도 곤란하다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에서는 변화하는 헌법 현실을 반영해 수도의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도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공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헌법개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이들은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시민공청회에서 육동일 교수는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정책은 세종시 건설이며, 수도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육동일 교수는 세종시가 출범 후 21세기 미래전략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세종시를 가로막는 악마는 여러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육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국회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고 앞으로도 총사업비, 완공 시기를 놓고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점에서 찾고,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류제화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데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로 세종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성격은 한층 강화됐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고 풀이했다.류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헌법개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이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국민공감 개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 개헌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절차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한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과 14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세종에 이어 앞으로 경남권, 호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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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직업훈련 받는 노인…"2년새 두 배 훌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한 20만 5619명으로 집계됐다.이틀 전(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 9천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 4천여명(5.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인구감소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올해 만60세 ~ 만68세가 되어 정확히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정부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이 각각 43.4%, 34.9%로(2021년 기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로 불린다.홍성국 의원은 “경제성장 속도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각자도생 사회의 현실”이라며 “지금 생존게임에 뛰어든 60대는 노인이 아닌 경제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필요한 정책 수요층”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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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떠날 때 금반지 조심하라고?" …배경엔 밀반출 금괴 97%가 ‘일본’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천 290억 원에 달했다.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금목걸이 했다고 조사받았다”는 등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고 공지했다.홍성국 의원은“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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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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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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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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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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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