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학부모단체, 김현미 시의원 발의 성인지 예산제 조례 철회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건강한 학부모회와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세종지부(이하 학부모단체)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양성평등)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단체는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라며 “최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건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축이 요구되는 이때,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례 명에 언급된 성인지(양성평등)라는 단어는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양성평등 추진 예산 찬성론자들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라며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 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양성평등 추진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의 양성평등 추진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 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록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양성평등 추진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학부모단체는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학부모단체는 “오늘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는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단체는 “양성평등 추진 예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디 행복위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성인지(양성평등)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예산의 2.1%인 양성평등 추진 예산 512억 원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며 이는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 보장을 위해 운영 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일부 엘리트 여성들을 위한 조례재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학부모 단체가 자신이 발의한 ‘양성평등 추진 예산 조례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회기 중이더라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해를 해소할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조례안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 청렴 의지 유쾌하게 풀어내 눈길…"어려운 청렴 의지, 한 방에 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근 세종시의회가 제작한 청렴 캠페인 영상이 자칫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청렴의 가치를 유쾌하게 풀어냄과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재미있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번 영상은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부정부패, 갑질, 청탁 등 청렴 실천을 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되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이번 영상에 출연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렴의 실천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의회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청렴함을 기본 소양으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세종시의회 청렴 캠페인 영상은 세종시의원이 직접 출연하는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추후 나머지 영상이 세종시의회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등 기존 청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청렴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투명한 의정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시의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혁선 기자
새롬동 시민과의 대화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오후 7시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문화관람실에서 주민과 관계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롬동 시민과의 대화’가 개최됐다.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두향지현과 웅천, 고려 시대에는 공주 목과 청주 목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군 장기면에 편입됐다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재편된 새롬동은 새로움의 준말로 산뜻한 느낌이 있는 주거지역을 뜻하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재 주민 26,600명이 살고 있으며 올해 3월 다정동이 분구되기 전까지는 39,600명이 구성원으로 생활하던 곳이다.이날 새롬동 시민과의 대화 첫 건의로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 달라며 관내 어린이축구교실이 있는데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며 무상으로 이용해 줄 것이 제안됐고 최 시장은 배석한 관계공무원에 전후 자초지종을 확인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강영운 새롬동 통장협의회장이 새롬동 관내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들을 상대로 정원 도시 박람회 인식 제고를 위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제안했고 25년도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관련,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 각 아파트 단지에 게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원욱 새롬 1통장은 외부순환 둘레길인 상상의 숲 내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김 통장은 경관녹지라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는 만큼 화장실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연실 새롬동 게이트볼동호회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가득 뜰 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야외시설이어서 계절, 날씨의 영향을 받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다며 계절,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손정민 주민자치위원은 가득초 계단 및 육교 보행로 겨울철 결빙으로 이용 학생이나 노약자 부상 발생이 우려된다며 육교 상부 캐노피 및 계단에 열선을 설치해 줄 것과 가득초 통학 전용 육교 야외 엘리베이터(1대) 부족으로 등하교 시간대 이용자들 불편과 특히 유모차 통행이 어려움이 있다며 육교 옆 경사로 설치사업 예산 반영으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준현 새롬동 체육회 감사는 공공 체육시설 부지 잔디광장 설계용역비 반영 관련 중장기적 관점의 공공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롬동의 공공 체육시설 부지도 취지에 맞게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시설 등) 조성 시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를 건의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긴급현안질문,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세종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먼저, 유의원은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로 “현재 세종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해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 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었던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엄격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영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 이후,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라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국회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며, “압도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민,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또한 세종시민들은 일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 지역에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사건 수 역시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급증해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미전 의원은 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비교해 봤을 때, 법원 설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내용 등이 빈약한 것은 시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는 다르게, 법원 설치를 위한 별도의 TF나 조직이 없어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 소속 시장의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법원 설치 전문조직 구성을 통한 지방·행정법원 설치로 정치·행정의 중심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미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도 활용가능한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세종시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추진 필요성 주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이후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발언하며 이후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추진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 “김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세종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씁쓸하다”며 시가 시의원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초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실정법상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반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률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시나 울산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BIE)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인 ‘전의읍지’ 연구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세종시를 구성하던 두 개의 행정구역인 ‘연기’와 ‘전의’가 1914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부군면(府郡面) 통폐합에 따라 통합된 지 110년 되는 해다. 과거 우리 지역에는 삼국시대부터 남쪽과 북쪽에 두 행정구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연기와 전의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러던 1914년에 두 곳을 ‘연기군’으로 통합해 지금과 같은 단일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2014년 7월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모습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했다.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세종시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보존돼 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914년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올해가 ‘연기와 전의 통합 110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종시 주최로 열린 ‘연성지’ 학술대회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학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과거 세종시 남부 지역에 이어 전동·전의·소정면의 북부 지역에 관해서도 역사적 연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면의 주요 연구 과제로 국보 1점과 보물 3점의 출토지인 비암사와 운주산성 및 이성, 금이성 등을 포함한 성곽 유적을 꼽으며 산적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선시대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포함해 조선시대 후기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의읍지’ 등 지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형 유보통합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떨어졌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이 넘는 반면 지난해에는 4분의 1이 줄어들어 25만 명을 채 넘기지 못했다.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소관하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여건이 달라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완전한 유보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됐다.이에 안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세종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해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세종형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 학부모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정례화해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안 의원은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거듭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위한 우리의 역할... ‘세종시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했다.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도시로 현재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7만 3천명, 세종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범 시기 2만명에서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그러나, 젊은 도시, 청소년의 도시, 세종과는 어울리지 않게 세종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청소년 자살율 1위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구하고 이에 맞춰 도시를 계획하다보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청소년 문화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세종시 청소년들은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지역에서 대리만족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현옥 의원은 주장했다.또한, 세종시는 2019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참여,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계획과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으나, 시민과 청소년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하다고 김의원은 강조하면서 그동안 세종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양한 행사는 어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따라가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청소년 문화 거리’ 는 상시적으로 청소년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장소이자, 상상력과 무한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이다.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안전하고 쾌적한 ‘세종시 청소년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세종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보내지 않고, 학교 옆에서,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소년 문화의 핫스폿(hotspot)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의 경우 청소년 친화도시를 목표로 청소년 문화거리 및 청소년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충남 부여군의 경우 전국에서 모인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젠,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하고,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3년 9월 청소년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검색어와 희망, 성장 등 긍정적인 검색어가 혼재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긍정의 에너지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중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단단하게 다져줄 의무가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그리고 세종시 청소년정책 제1기 중장기계획 수립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라고 김의원은 촉구했다.끝으로 김의원은 제2기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을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세종시는 청소년 정책의 성과지표를 단위사업 건수, 달성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니즈(needs)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머리를 맞대어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칭)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용역보고내용을 청취했다. 아름동 비롯한 1-6생활권 주민들의 체육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오가낭뜰 근린공원의 체육공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앞서 상 의원은, 지난 9월21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체육회가맹 종목단체회장단과 체육공원 전환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협의체 위원장인 송낙준 교수와 위원들이 참석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위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특히, ▲접근 용이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안전한 진출입로 설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소음발생 저감 방안 모색 필요 및▲국제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 설치 등을 강조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뿐만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 고 밝혔다.한편 오가낭뜰 근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은 6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상 의원은 2017년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의 성과로 2022년 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일명: 숲 속 체육관)이 세종시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다.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오가낭뜰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및 맨발 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2027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의원이 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도시상징광장’이 개장 3년 차가 됐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수의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에 대해 “세종시에는 나성동의 중심 상권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시상징광장’이 있다.” “2017년 총 사업비 327억원을 들여 1단계 구간 조성을 시작해 2021년 5월, 문을 열었으며, 작년 8월, 세종시가 인수해 관리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조성 당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이념을 반영해 ‘국민을 담는 그릇’의 개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현재,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광장에 머무르고 모여드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미디어큐브’가 가동되는 저녁시간대에도 마찬가지다. 한여름에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그늘막이 없어 광장은 더욱 한산하다.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은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광장 주변의 몇 백 미터에 달하는 ‘LH부지 펜스’와 지나치게 촘촘히 설치된 곳곳의 안전펜스, 광장을 가로지르는 주변 도로로 인한 공간의 단절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이어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한지 만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두 번 이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 행사는 60여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얼마나 저조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세종축제’에서 12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도시상징광장’에서는 단 한건의 이벤트도 없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장소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며,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활용도에 대한 의지가 부재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김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의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촉구 했다.▲첫째, 멀리서도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정비와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 보강을 촉구 했다.‘도시상징광장’은 접근로를 따라 설치된 높고 긴 ‘LH부지 펜스’로 인해 ‘광장’의 위치 역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펜스에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도시를 홍보하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도시상징광장’임을 알리는 ‘아트펜스’로 변모시켜 장소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다.또한, 광장이 행사나 집회 등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형성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다채로운 휴게공간과 그늘막, 수목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둘째, 광장은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은 봄·여름·가을·겨울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볼거리·즐길거리가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진행된 ’책마당 축제‘는 신선하고 멋진 광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가까운 대전도 ‘엑스포 광장’을 활용해 여름이면 ‘야외물놀이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세종시는 광장과 ‘세종예술의전당’이 인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봄·가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한다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셋째,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현재는 ‘세종시 누리집’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찾아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는 ‘누리집’에서 바로 연계되어 신청할 수 있는 타지자체 시스템과 비교되는 상황으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마무리로 김효숙 의원은 "도시에서의 광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특히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는 어반아트리움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으로 대한민국 새 역사 만들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큰 과제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리는 일에 심기일전해 달라고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11일 열린 10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한글날 정부 경축식 개최 등을 통해 세종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최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분기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 개최도 한글문화수도 세종이 안팎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해 한글문화수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예상 못 할 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최근 2023 세종축제를 비롯해 세종건축문화제, 한글날 경축식, 시민체육대회 등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최 시장은 “어떤 이의 행복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이라며 “2,500여 시청 공무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시민이 2023 세종축제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보람된 일”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이제 축제가 끝나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동절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우리가 일한 만큼 시민의 일상이 편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시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시민과 함께 축하…"기쁨과 환영 인사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 직후부터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환영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된 직후인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세종축제 행사장에서 축하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과 이번 성과를 함께 즐겼다.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40분 조치원 세종시민운동장 입구에서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어 10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일원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 건립의 굳은 의지를 담아 시민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다,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홍성국,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착공 및 완공까지 예의주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577돌 한글날 경축"...세종시 정체성 부각위해 ‘한글공간’ 조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577돌 한글날 경축일을 축하한 가운데 “세종의 정체성과 연결된 한글 상징성 강화와 홍보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는 한글 특화 도시라고 강조하지만 내세울 곳이 없다”며, “한글 관련 예술-조형물이나 한글 공원․놀이터 등 특화에도 신경 써 한글 특화 도시 세종을 대내외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에 한글공원과 한글 놀이터가 있지만 한글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홍보나 관리도 부실하다”며, “어린이는 물론 방문 외국인도 한글과 친숙해지고 한글 원리와 쓰임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자․모음 놀이기구, 체험형 콘텐츠(3D-VR 체험)와 신체활동 체험물(자․모음 황동 활자 퍼즐, 글자 블록놀이, 한글 조형물, 탁본 체험) 등 특화 시설로 한글도시 세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특화 공간으로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중앙공원 내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송아영위원장..."국회세종시대 국민의힘이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로 마침내 국회세종시대 서막이 열렸다"고 밝히면서 이제 세종시는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써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수도 기능 강화’라는 국정 기조와 같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의 이 뜻 깊은 결실은 세종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일궈낸 것이며, 국민의힘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이 후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의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실행을 함에 있어 정치적 꼼수를 부리거나 얄팍한 계산을 앞 세우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십여년 간 민주당은 온갖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며 국회세종의사당을 선거 전략으로 우려먹을 궁리만 하였지 어떠한 결과도 세종시민께 돌려 준 것이 없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의힘이 세종시의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는 주권정당임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당력을 기울여 국회세종의사당을 완성하고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추적도시로 완성해 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또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완수 할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이제 세종은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수도로 발 돋음 하고 있다. 준비된 도시만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 길을 견인해 갈 것임을 세종시민께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 환영 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7일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에 대한 환영 행사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이해찬 前 대표, 이춘희 前 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당원, 시민사회단체, 세종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으며 이순열 의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함께 뛰었던 이해찬 前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장들의 축사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통과된 국회규칙에 의해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등이 이전을 하게되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날이 드디어 오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前대표를 비롯해 축사를 하게된 이춘희 前시장과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 모두 그간의 한숨과 눈물을 되돌아보며 감격했다.홍성국 시당위원장(국회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힘들었지만 하나 하나 이루어감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세종시당은 마무리 될 그날까지 더욱 정진할것"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할 예정이다. 1년 내로 총사업비 협의가 되어 모든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일정기간의 공사를 거쳐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민주당 세종시당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규칙 통과 환영 성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 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개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최민호 시장은 7일 조치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국회규칙 본회의 최종 통과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최민호 시장은 환영성명에서 가장 먼저 이번 국회규칙 제정에 힘을 모아준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여야 정치권에 공을 돌렸다.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넘어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시정 방침으로 제시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위해 힘을 모아준 39만 세종시민 모두의 공”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 지원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최민호 시장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규칙안 통과의 의미를 짚었다.최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세종시 이전을 상징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정치·행정 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도시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 시장은 다음 과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에 걸맞은 지위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앞날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통과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범위가 정해지게 됐다.이번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된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와 함께 이전기관 소속 직원의 편의를 위한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세종시를 비롯해 각계 각층 정치권들은 입을 모았다.이로써 행복도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우뚝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각계각층의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안이 통과된 오늘을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