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충청권 특자체 조속한 실현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광운 세종시의회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이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아울러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특자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1월 출범한 특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10개월간 특자체 추진의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 560만 충청인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진행이 더딘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초광역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와 함께 공주·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자체들과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도 확대·강화한다면 특자체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90개 상생협력 과제(세종-공주 26개, 세종-대전 32개, 세종-청주 10개, 세종-천안 12)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 ▲상생협력 필요성, 목표 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기회 보장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김 의원은 “10월 6일 국회규칙 통과로 역사적인 국회 세종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각별한 소명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특자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유공자 포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개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리 수상)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단체 유공자로는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정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관련자문단), 채평석 위원장(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 선정됐다. 이순열 의장은 “각자 소임을 다해주신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학교 급식 잔반 처리비용만 연간 5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5회 2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이 저탄소 학교 급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능형 신기술인 ‘AI 푸드 스캐너’도입 등 3가지의 제언을 발언했다.김현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돕고 나눔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 복지 시설 등에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급식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147개교로 지난 3년간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음식에 대한 개별 취향이 뚜렷해지고 음식 섭취량 조절 등의 이유로 급식 잔반이 늘면서 각급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전년비 약 1천억원 이상 급감 가운데, 급식 잔반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한 해 5억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또한, 급식 잔반 줄이기는 학생 식습관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학교 급식 잔반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탄소 학교 급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지능형 신기술인 ‘AI 푸드 스캐너’를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학교 급식 잔반 문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옥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 푸드 스캐너는 학생들의 식사 전후 사진을 촬영해 잔반량과 영양 섭취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실시간으로 급식 잔반 제로 횟수 모니터링이 가능한 데다 그에 따른 탄소 저감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동기 부여는 물론,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다.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 초·중·고등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급식 잔반을 분석한 결과, 10만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t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종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해 학교 급식 잔식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김의원은 말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손도 대지 않은 학교 급식 잔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급 학교와 푸드뱅크 간 연계·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이 종료되는 즉시, 음식물 보관과 배분, 전달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경기도 수원 효원고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면서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경기도푸드뱅크와 연계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이 학교 급식 잔식을 회수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한다" 고 사례를 설명했다.그 결과,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약 113kg 줄었고 이에 따른 처리비도 매달 74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라면서 더욱이 음식을 제공받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고무적이라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이어서 김의원은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온국민소통을 통해 ‘탄소 중립 국민기술 제안’으로 채택돼, 현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각 부처로 ‘학교 급식 잔식 나눔’ 정책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잔식을 기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푸드뱅크와 협력방안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과 대상 학교 선정 등의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세 번째로, 학생들의 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말하면서 학교 급식 완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잔반 없는 식판 찍기 SNS 챌린지’를 비롯해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특별한 식단의 날’ 운영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인책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김의원은 당부했다.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학교 급식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눔과 연대의 힘을 경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문화뷰티위원회 발대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오늘 26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사에서 문화뷰티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오늘 행사는 송아영 시당위원장과 서지희 문화뷰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진 및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에 이어 임명장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대한민국의 문화뷰티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장 및 위원분들께서 국민의힘과 함께 문화뷰티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마음을 전하고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격려했다.서지희 문화뷰티위원장은“뷰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뷰티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질 예정이다”라고 향후 활동계획와 각오를 밝혔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문화뷰티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위원회별 발대식을 개최해 조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신임 대변인에 김연복 대변인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국회의원)은 25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연복 대변인을 임명했다. 시당위원장인 홍성국 국회의원은 전임 박성수 대변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신임 김연복 대변인에 시민과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섬기는 자세로의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이날 임명된 김연복 대변인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중차대한 자리인 대변인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세종시당의 입장을 대변해 시민과 당원들을 위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당 홍보 및 언론 대응등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귀를 열고 들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다졌다.한편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이며 현재 세종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이기도 한 김연복 대변인은 언론 . 뉴미디어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을 시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교안위 부위원장…학생먼저 챙기도록 “교부금 감소 대책”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6일 오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이 1,500억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솔빛초에서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 중심 다문화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솔빛초를 방문했다.다문화 교육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등 각국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전래놀이와 한국의 전통 놀이를 비교하는 등 원활하게 수업을 이끌었다.강사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강의를 이어갔다.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체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가족센터에서는 체험중심 다문화 강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김 의원은 다문화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강사들 강의를 경청하고 지원된 교구의 활용도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현장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아울러 현장 방문에 함께 자리한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정수 과장에게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천억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며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 오상열 회장, 대전발달장애인부모협회 김명숙 회장,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태 시설장,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석 소장,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김지훈 경감,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서은재 실장, 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등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여미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실종 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이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이재구 센터장에 따르면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이재구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복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보급 수량은 15개로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어 울산, 제주, 광주 지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6곳에 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아동,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종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별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의 지원,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찰서 실종 전담반 내 발달장애인 담당 지정, 경찰서 사전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 지자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실종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을 제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은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 원(2.13%)이 증가한 총 2조 2,54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 대폭 축소…소상공인 체감도 높은 정책 적극 펼쳐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3일 세종시 경제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적극 홍보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시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예산을 올해 기정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가입자의 중도해지 증가 및 신규 가입 감소 추세라는 것이 그 이유”라며 “그만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시는 장려금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액수 확대하거나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된다. 신규가입자는 2022년 1805명에서 2023년(9월 현재) 1544명으로 14.46% 감소했고, 해지 및 탈퇴는 2022년 653명에서 2023년 975명(9월 현재)으로 322명이 늘었다.김효숙 위원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월 5만원, 대전시와 경남 밀양시는 월 3만원 등 지원액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신설된 만큼 우리 시도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고,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따라서 내년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금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략세미나 개최…"설립 방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과 지역혁신기관관계자(TP) 등 전문가와 함께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무처리방안, 특자체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24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진행되며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조직설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총 4개 분야에 맞춰 초광역 사무처리를 위한 발전방안과 광역행정체계 운영 관리를 주제로 논의한다.진행방식은 관련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연구원, 담당 부서, 관련 전문가와 발제자가 주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합동추진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와 행정업무처리 추진 방안 등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초광역기획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성공적인 초광역권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국 16개 시도 중 고향사랑기부제 최하위 모금…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3일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상반기 5078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실적을 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중 세종이 5078만원으로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전남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1위인 경북(34억8234만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15위인 울산이 1억2391만원으로 2배 이상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모금실적이 초라하다”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수성이 담긴 상품군 개발과 홍보 방법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 현황은 총 268건, 약 1309만원(2023년 9월 30일 기준) 이며, 26개 업체가 총 37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례품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78건, 431만9000원) 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역특산품인 복숭아를 재료로 한 복숭아통조림(23건, 55만원)과 복숭아 와인(19건, 110만3000원) 순이다.김 의원은 “특히 세종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많지만, 주요 생활권이 세종 지역인 만큼 여민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기부금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는 세수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며“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신설 박차…"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최민호 시장이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이번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제출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 오류로 인해 제출이 철회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천만 원 규모로 감액 편성,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적 오류에 따른 집행부의 안건 철회를 지적하며 “수정안은 불가피한 변경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적합한 사유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도 사전에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어떤 부서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 국내 여비가 70% 이상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며 “시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감액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추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일시적 감액이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다음 추경 때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노인급식지원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연령이 높은 영업자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현미 위원은 “놀이터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과 관련해 준공 지연, 국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아이들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만큼은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40억여 원이 들어갔고 향후 2년간의 이자액과 3년간의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야한다’며 ‘돈을 빌려올 것이 아니라 행사예산 등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생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큰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추가 선정자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낙찰차액 감액분을 활용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의 감소,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예산의 집행과 정리,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지사의 현장 업무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실에서 송미정 지사장으로부터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은 후, 지사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사를 방문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과 제 증명서 발급 등의 실제 창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순열 의장은 “명예 지사장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이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26일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과 18일에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등 4건을 심의․보고 청취하였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 소관 조례 1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총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이날은 보고청취 1건, 제출건 1건도 함께 다뤘다. 18일 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41억 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697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예산안은 재해재난 복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예산 사용시일이 많지 않은 만큼, 지원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18일 심사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소방본부 소방장비 관리 소홀 강력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8일 세종시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소방장비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소방본부 마크가 찍혀있는 몽골텐트가 한 개인주택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내용연수도 도래하지 않는 소방서의 자산성 물품을 소방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이 확인됐고, 이후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경 불용 및 폐기 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소요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조사에서 2015년에 구입한 몽골텐트(약 170만원)가 한솔119지역대 청사누수로 오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자가 폐자재 등 소모품으로 오인‧혼동해 단순 폐기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소방관계자는 주민센터가 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몽골텐트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또한, 고가의 소방차량이 지난 3월 지역대 차고에서 화재로 파손됐지만, 차고 내 CCTV가 없어 원인이 파악조차 안되는 등 물품관리가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소방본부가 추경에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금남119지역대의 차고 내 2014년식 소방 차랑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이 보험지급액이 초과된 수리비가 소요되고, 내용연수도 임박함에 따라 신규 소방펌프차를 약4억40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매할 계획이다.김효숙 의원은 “고가의 소방차량이 보관된 소방청사 차고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지역 내 단 4곳뿐으로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방청사 내 화재가 발생하면서 1, 2년은 더 사용될 수 있는 소방차를 교체하게 된 사안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안들은 소방본부의 명백한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관 및 종사자의 도덕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소방의 물품관리 및 사용보관, 관리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김광운의원이 발의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호의원이 발의한 ‘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 상병헌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의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하여 김현옥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의회견학과 본회의방청 프로그램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유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낙찰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14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세종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최원석 위원은 사업대상지역의 확대와 대학의 전문성 활용, 관내 대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했다.‘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성 위원장과 여미전, 김충식 위원은 전자납부 추세와 타 지자체 현황 및 시스템구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또한 불량납세자에 대한 제재 등도 상기시키며 심사를 진행했다.‘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유인호 부위원장은 작년에 비해 몇몇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마을계획사업보다 소규모주민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김현미 위원은 근무 환경 및 복무 등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더욱 빠르게 반영되기를 주문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이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인호 부위원장, 김현미 위원이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책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은 위원회 운영 예산, 장학금 지원 예산 등을 질의하고, 김현미 위원은 인증사업을 위한 용역 수행의 긴급성을 짚었다.더불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임채성 위원장, 최원석 위원은 세종컬쳐로드 사업을 포함한 문화사업들이 한정된 장소를 벗어나 다양한 권역에 안배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사항을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충실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16일 강릉에서 강원특별 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했다.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3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에 대한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 6~7월 호우 피해로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세종시의회는 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남, 전북, 경북과 함께 피해지역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역 구호단체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예산지원 관련 개선 건의안’과 경상남도 의회 김진부 의장이 제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제출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입법 개발 등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와 같은 공식적인 개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행정적 소요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 내실화와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항상 시‧도 의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조례안 등 23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