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첫 ‘문화가 있는 날’ 도입…이순열 의장 “다양한 문화 경험 및 사기 진작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세종시의회사무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7일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극 ‘떼아뜨로델루시오’를 관람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나성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람했다. 이순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역 서점 협력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지역서점 관계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여미전·안신일 의원과 세종시서점연합회 박주현 총무 및 변재효 이사, 전경진 전 새뜸초 학부모회장, 세종시립도서관 및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선별 등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서점 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 서점 인증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 서점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립도서관의 지역 서점 인증제 추진 경과 브리핑과 교육청의 지역 서점 인증 연계 지원계획 발표를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립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1~12월 지역 서점 인증 요건 논의와 고시를 거쳐 1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쯤 인증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의 매장 운영 등을 주요 인증 요건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지역 서점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형 체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납품전문업체, 중고서점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서점 연계 지원방안으로 ▲학교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활용 권고 ▲교육청 관계부서나 학교 계약 담당자 등 실무자 연수 시 지역 서점 활용 적극 안내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서점과 협력사항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도서 구매 시 세종시에서 인증받은 지역 서점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현행 지방계약법과 각급 학교의 도서 구매 절차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 외에 ▲지역 서점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시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서점 육성 등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세종시립도서관과 세종시서점연합회 측에서 제언한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서점 계약 비율 확대’와 ‘관내 도서 구매 계약에 낙찰된 페이퍼컴퍼니 공익 제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계약·감사 담당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다. 안신일 의원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려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라면서 “지역 서점 인증을 계기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들을 적극 반영해서 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수립한 지역 서점 지원 방안이 마중물로 작용해 중장기적인 지역 서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 ‘국민통합을 위한 김장담그기’로 하나 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김장담기 행사’가 세종시 이응 다리에서 4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미숙 충남지사 부인, lliya Dekov 불가리아 대사 부부,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1 부의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9년째 이어오던 김장담그기 행사는 올해, 최민호 시장의 제안에 따라 충청권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자체장이 참여, 하나가 된 충청권의 단결과 어우러짐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김칫소를 잘 버무려 만든 김치는 관내 보육시설에 전달됐다.국민통합을 위한 충청권이 함께하는 김장담그기는 충남에서는 특산물인 젓갈을 충북에서는 고춧가루를, 세종시에서는 절임 배추를 제공하고 이응 다리에서 화합을 상징하는 버무리기로 김장을 완성하면서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다.한편, 통합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는 뜻깊은 행사로 호평을 받았지만, 이응 다리 끝에 김장 부스를 배정받은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며 반쪽짜리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응 다리 구조상 남북의 거리가 도보로 약 40~50분 걸리고 자전거로도 10여 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걸어서 김장을 옮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한 김장담그기에 참여했던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행사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는 최 시장 일행을 기다리다 행사 개최 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옥에 티로 작용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하면서 최 시장 수행원들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 시장과 내빈들의 환담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 행사를 기다리는 관계자(민주당 시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수행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3일 제6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은 3일 제6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8일 발족한 이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선진지 견학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총 6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중간보고회 때 제기되었던 인재 모집과 활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라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김현옥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연구모임 활동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하다”며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박범종 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편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유지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범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은 2일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편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 편입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의 모델로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이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을 격은 세계 경제와 함께 성장주의 모델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든 현재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움직인 지 오래고 노무현 정부 당시 국토개발 역시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 분배 모델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바로 그 상징적인 도시라며 서울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과거로 역행하는 국민의힘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 국가 행정기능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려는 움직임은 세종시 완성에 걸림돌이 될까 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총선에서 경기도 몇 석을 더 얻겠다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을 저버리는 기득권적인 발상을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을 과거 7~80년대로 돌리려는 국민의힘은 어처구니없는 “서울 확장”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조관식 박사’“육군항공부대 전면 백지화, 세종시 책임읍면동제 폐지로 보통교부세 2조 원 이상 확보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관식 정치학박사가 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육군 항공부대 전면 이전 및 보통교부세 2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한 구청 설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조 박사는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활주로 공사가 완료 되면 세종시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항공부대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고 육군 항공부대와 인접한 6생활권과 연기군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다시 묶여 세종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박사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前(전)의원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세종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2개 군용 항공기지를 서둘러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전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2023년 5월 신금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육군 항공부대 이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따라서 현재 2,600억 원의 시비로 헬기장 활주로 방향만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육군 항공부대 전체를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보통교부세 2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구 설치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개정과 보통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약 16배인 2조 원정도 보통교부세 가능함에 따라 구청 설치를 위해서는 2018년도에 폐지된 세종시 책임읍동제 부터 폐지해서 세종시 구청 설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시는 2015년 책임읍동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시범 실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24년 1월부터 다시 행정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책임읍동제는 실패한 제도고 책임읍동은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구청 위임사무처리에 한계(가족관계 등록 사무 등)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원인들은 불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또한, 구청을 설치하면 청사 신축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도심 청사는 구)연기군청사, 신도심 청사는 구)새만금청사(어진동 복컴) 활용 시 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수가 보통교부세에 포함 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기업들과 형식적인 MOU 체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유치, 고용창출 및 세종시 재정에 기여토록 하여 세종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경제적인 자족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울대학교 이전 및 의대를 유치, 대학이 창출하는 지식과 기술이 지역과 연계성을 갖추어서 도시경쟁력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어린이와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어린이와 어르신 질환 전문병원을 유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야한다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39만 세종시민들이 동참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제주도가 첫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표방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네 번째로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은 ▲4개 시‧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4개 시‧도의회의장 토크콘서트 ▲지역별 비전을 담은 전시 부스 운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이순열 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위한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비수도권은 갈수록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등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 역동성의 격차 해소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신일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지역이다. 이 역할과 위상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원팀’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세종시의 탄생 배경,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함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또한, 세종시 문화교류 공연팀으로 참여한 안은선 밴드팀은 세종의 대표명소 중 하나인 ‘이응다리’라는 곡 등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출범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하여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년 차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7건으로 전국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1년 차 조례안 발의 건수가 7.10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세종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대전·세종 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비(의정 활동비 + 월정수당)와 견주어 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원 1인당 입법 실적은 가장 많고 의정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도 전국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1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230건이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5.47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 발의 1인당 2.88건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조례 발의 한 건당 의정비를 나누면 대전은 1,499만 원, 세종은 752만 원의 의정비가 소요되어 전국 평균 한 건당 의정비 소요액인 2,066만 원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조례 발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임기 1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전광역시 의회 박주화(국민의힘, 중구 제1) 의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 광역의회의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건수) 정당별로 구분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8건, 국민의힘 의원은 3.6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정당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과 비교하면 약 2.25배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순열(더불어민주당, 세종 제8) 의원이 의회 의장임에도 16건을 발의해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세종 제14) 의원이 15건, 김현옥 의원이 10건, 김효숙 의원이 9건을 발의하며 그다음으로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별 8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대전광역시 의회 4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9인이었으며 미발의 의원을 포함해 최소발의 건수가 3건 이하인 의원은 대전광역시 9인, 세종특별자치시 3인으로 개인별 조례안 발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 세종시의회는 144건의 조례 발의 안 중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117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 수정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보류 1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1건 등 원안 가결률이 81%였고, 대전광역시 의회는 88건의 조례안 중 1건을 제외한 87건이 원안 가결되어 98.8%의 원안 가결률을 보였다.경실련은 각 의회별 조례 발의 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의 원안 가결률이 90% 중반대에서 100%까지 나타나고 있어 발의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나 토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되며 자칫 형식적인 조례 발의와 처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발의된 조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여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첫째, 지방의원은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하라, 둘째, 지방의회는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자구책 마련하라, 셋째,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을 철저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세종시 건설 사례 소개" 호응 얻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일본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세종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세종시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 전국지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양국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6년 만에 재개됐다.특히 올해 회의는 양국 시도지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지방창생·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최민호 시장은 회의 첫날인 이날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써 세종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대한민국 지역내총생산, 취업자, 인구의 과반이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산업쇠퇴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 과밀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 시장은 출범 11년이 지나면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세종시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소개했다.최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도 확정됐다”면서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제2 수도로 도약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서는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국정과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로서 세종시가 가진 도시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 지자체 간 교류와 국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시장은 “우리보다 사정이 낫긴 하지만 일본 역시 지방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산업화 시기에 필요했던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건설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사례 발표 후 한일 양국 시도지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최 시장은 2일 양국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가와가타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와 단독 회동을 통해 정원 분야 등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이스포츠 활성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31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의원은 이스포츠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미래엔이스포츠 윤창환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김재영 교수, 미래엔이스포츠 한정우, 김용래 이사와 미래엔이스포츠 아카데미 이승재 원장, 미래엔세종 구단 오종용 감독 등 9명의 프로 선수 관계자들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 이스포츠 프로젝트팀 E-KUS 한예준, 김주형, 안태현 학생들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게임학부 박찬용, 이동욱, 임정우 학생, 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최원석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종합 메달 순위 2위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이스포츠가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참석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시행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엔이스포츠 윤창환 대표이사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미래엔세종’이 세종시 연고 구단이므로 시에서 경기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줄 것과 시 문화행사 추진 시 구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고려대학교 이스포츠 프로젝트팀 E-KUS 한예준 학생은 “현재 팀이 기획한 여성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WE-KUS CUP)를 3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고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에 경기장이 생긴다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경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게임학부 박찬용 학생도 “세종시 축제 추진 시 젊은 연령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 밖에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으로 ▲시청 이스포츠 전담인력 확충 ▲이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이스포츠 지원정책 확대 ▲이스포츠 홍보 영상 지역대학 연계 제작 등이 있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우리 시의 이스포츠 기반 조성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 대상자들과 긴밀이 소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원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8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재정특례 연장 국회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적어도 재정 특례의 2030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올해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승원 부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 이하 연구모임은지난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중간보고회 시작에 앞서, 박란희 부의장이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후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 경과를 청취한 후 진행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연구모임 주관으로 회원들을 포함해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이용기, 이중호 의원, 세종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광역시 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발제자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추종호 교수의 “메가 스포츠이벤트(2027 충청권 하계대학경기대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체육진흥과 방병웅 과장, 세종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시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토론자로 나선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메가 스포츠 기반 시설이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참여 증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또한 “설계단계부터 경기시설의 사후활용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체육시설 건립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협조 강조 ▲스타플레이어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 강화 ▲국제 대회 개최 사례분석을 통한 철저한 행사 준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현미 대표의원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과정과 개최 결과는 개최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찾아가는 의회 교실 위해 한결초등학교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 친근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의회 교실은 30일, 31일 이틀간 각각 두 번씩 총 4회차로 진행되었으며, 회차당 참석 학생은 50여 명으로 총 210명의 학생이 의회 교실에 참석했다.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박란희 부의장을 만나 시의회와 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무엇인지와 같은 ‘의회 관련 질문’부터,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체험학습 관련 노란 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불편 사항 등 ‘복잡한 사회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박란희 부의장은 질문에 답하면서도 세종시에서 개선돼야 할 점과 같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며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상가 공실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박란희 부의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의회 교실을 통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는 영민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비록 선거권은 18세 이상 시민에게 주어지지만, 의견 개진은 연령과 관련 없이 가능하니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5일간 일본 출장…"일본 주요도시 교류 협력 물꼬 튼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이번 방일을 통해 일본 치바현과 디지털전환 정책에 관한 도시 간 교류협력 방향을 의논하고,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리는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한다" 고 밝혔다.이번 국외 출장의 첫 일정은 치바현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사와의 면담과 주요시설을 시찰을 시작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와 일본 치바현 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의료(중입자치료), 2024 핵테온 세종(국제대학생사이버보안경진대회), 정원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어 일본 치바현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 중입자가속기 야마다 시게루 병원장을 만나 중입자 치료 현황을 청취하고, 치료센터 운영 방식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중입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세종의료원 등 국립‧공공 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일본의 중입자가속기 도입 경험을 청취할 계획이다.방문 이틀째인 31일에는 고노카미 마코토 이화학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일본 최초 양자컴퓨터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소 내 양자컴퓨터 센터를 둘러보며 양자산업 육성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화학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자연과학 종합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일본 내 최고 연구소로, 세계적 수준의 양자컴퓨터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일본 양자컴퓨터 개발 경험을 시가 계획하고 퀀텀시티 세종 실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한일지사회의에는 야마나시, 시즈오카, 돗토리, 히로시마, 교토, 나가노, 후쿠오카 등 일본 11개 도시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세종시와 이들 도시 간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가운데서도 시즈오카현 가와가타 헤이타 지사와 면담을 통해 정원 분야를 비롯한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일본 주요도시 지사와 단독 회동도 예정되어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치바현, 시즈오카현 등 일본 내 주요도시와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중입자가속기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도 일본 주요도시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본 방문단은 최민호 시장과 중입자가속기 및 양컴퓨터 시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호식 국제관계 대사와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관이 동행해 교류협력을 위한 자문에 나선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지난 27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재)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름·종촌·고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수요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포켓정차존 설치 등 그동안 도출해 온 상가 활성화 방안별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이었다. 11월 중 개최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상가 활성화 방안별 사업 세 부내용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과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온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단속시간 축소의 제도 시행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주·정차 단속이 상권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가 이용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구간별 주행차량 통행량과 시범적인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상가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하여 시범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시청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시 교통 단속을 요구하는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역·시간대별 단속 현황 등을 살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곧 연구모임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본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세종미래마을 모범사례 소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이날 회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빈집을 철거 후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특히 최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집주인 등에 세 부담 추가경감,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빈집 정비를 위한 통합법 제정 등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최 시장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폐회…63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김현옥 의원은 ‘AI푸드 스캐너로 급식 잔반 줄이고 친환경 기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월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시 내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원만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번 결의안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세종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의회가 그간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하여 지속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행정소송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장과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대법원 등 각종 관계기관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법원 설치 방안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의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돈줄 끊기로 인해 운영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20만여 명의 시민이 가입한 여민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의 예산삭감에 더해 올해 초 개정된 지침으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이 166개소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이 인근 농협 등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여민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전체소상공인 중 가맹점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3천억 원의 일반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정책발행액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액이 13.4%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여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특히, “부여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형 재사용과 추가 예산 부담 없는 정책발행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상생 사업이다.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민전 사용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의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 축제 현장과 공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지나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며, “한글도시 세종의 외형적인 확장에 기뻐할 때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글사랑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상에서는 영어나 신조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한편 공공언어 개선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들의 심리적 불편감 저감, 언어 사용의 모범을 제공, 정보습득의 평준화 등의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