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이 22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가 있었으며, 중간보고 때 제기되었던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등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에 따른 상가 활성화 효과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의 관점, 업종 등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약 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포켓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방안, 상권별 업종 규제 해소 필요성 등의 정책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함께 해 온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상가 활성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제2회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수여하는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강준현 의원은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경제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앞장섰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문제 지적 ▲정부의 확장 재정 촉구 ▲금리 인상에 다른 서민경제 대책 마련 촉구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 지적▲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개선 마련 제시 등 경제ㆍ민생 현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이에 강 의원은 “큰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세종시의 다양한 당면 현안 등은 관련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본격 시작인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 세종시의 재정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세종시법이 최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장, 모교인 경북대서 특강… “연대 통해 큰 파동 만들어야”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의회가 보는 행정’을 주제로 지난 21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경북대 행정학부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교수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88학번)를 졸업했다. 이 의장은 치솟는 전셋값을 걱정하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배우자와 함께 2014년 세종으로 이주하며 느끼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일인칭 시민에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삼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며 “의회는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과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명 한명의 결정권도 셋만 모이면 대구시장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출 것”이라며 “시청을 과감히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도 요청도 해보고, 시의회를 찾아 청년과 교육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면 굉장히 놀라워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의 고민을 선·후배와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여 더 큰 파동을 만들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한 강연에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안이한 대응 ▲세종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선회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한 학생의 질문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시민들과 더 많은 공공을 위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과 별도 면담을 하고 세종시의회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1만 8천 원(2.21%) 증액한 9,769억 8,09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촌체험공간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캐시백 보전 ▲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고복자연공원, 지방하천 등 수해피해 복구 등의 예산을 심사했다. 또한, 산건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위탁 및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세종시에서 오랜 기간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세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광운 위원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창업지원 기반 구축 근거 등을 정비하고,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하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세종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미래산업 정책 수립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기관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하천 복구공사 현장 방문 경험을 말하며 “소하천 복구공사 추진 시 석축 마감 공정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산업국의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박란희 위원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국비 부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현정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심사 안건 중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해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한편, 20일과 21일 이틀간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1월 27일에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산건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국회 방문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면담…현안사업 국비반영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만나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이와 함께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또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장동혁 예결소위위원 및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만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그 밖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400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안 중 일부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추측된다.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 관련 예산이 6천만 원 감액되었다”며, “분과위원회 축소와 특별위원회 미운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근간이 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를 보았을 때 자치와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되려 시민주권회의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김재형 위원은 “노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추가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만 된 상태라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시민들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같이 고민해보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충식 위원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2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며,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등 관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확대 및 충분한 지원과 함께 이분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은 “조치원읍 번암1리 농로개설공사, 봉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 월하1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토지주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다.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위원은 “2022년 복권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를 충당했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2023년은 공모 신청 자체를 놓쳤다”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운영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원석 위원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2차년도 성과평가결과 C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며, “이 사업의 취지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20일 제86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수감소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 기금활용, 집행잔액 정리 등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1조 793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들은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추계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소희 위원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하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본예산 편성 등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점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2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 시교육청 사전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예결특위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과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순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재정 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김현옥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와 내년에 세수결손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예결특위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안정적 조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처음 도입된 제도인 인사청문회 개최 준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보좌를 위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편성 예산 심사 시 국외연수비 등 의회비 예산도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의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담당관과 전문위원실 간 유기적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업무 균등성과 인사에 대한 내부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괄교육과 더불어 소그룹 교육계획도 함께 수립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김효숙 위원은 시기적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에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쏠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분 발언 등 접수 기간을 지켜 의안의 질적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의회사무처 조직 내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대비 2억 2,110만 원 증액해 원안 가결하고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대법원 화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을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3일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동빈 부위원장은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 정부에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 논리성 등을 잘 피력하여 꼭 국가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도시 기반시설 등에 있어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변 교차로 및 교량 확장 등 교통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의회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 중이다”며,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향 설정 시 의회 연구모임에서 도출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은 언론 보도,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거론되는 각계 시민·전문가 의견과 관련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보다는 배차간격 단축, 정류소 거리 조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란희 위원은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비 등 토양 개량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강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로컬푸드(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당기순이익 저조에 따른 경영수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타지역 특산물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생산물 업자에게 매출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보 담수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도로원표 등 지역 대표 시설물 이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상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정 구간을 설정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과 가로수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협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과 정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올해 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도 함께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은 국가‧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올해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재형 위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사전에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준 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충식 위원은 “조치원 원도심 일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작년 12월에 열렸던 빛의거리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세종 빛축제와 연계해 내년에도 빛의정원 사업까지 문학가 거리, 청과물 거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은 현재 시정 4기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사업들이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안건이 이번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동캠퍼스 조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여미전 위원은 “그동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는데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법안이 법안소위를 오늘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석 위원은 “올해 세종시 관내 청년이 1,919명 감소했다고 들었다. 지금 청년정책들이 원도심 위주로 몰려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본다”며, “원도심을 위주로만 시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균형 있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세종시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4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었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되었다.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와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협력 방안의 실행 과제로 ▲대회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 등을 제안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활동 소감을 밝혔다.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주인공이 될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크린넷은 돈 먹는 하마"…개선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 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 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되었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세종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질문서 “국제대회, 국제행사 준비 녹록치 않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대회 유치 확정 이후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점에 대해 시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대회 자체의 무관심”이며 최민호 시장에게 조직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도록 세종시가 시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2027년 8월 대회 개최일 전까지 2024년 국회의원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선거로 자칫 대회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근 ‘메가 서울’에 대한 최민호 시장이 사실상 찬성의견을 내비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충청하계대학경기대회 유치제안서 서문에 “이 대회 유치와 개회는 충청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종시가 지난 10월 캐나다 국제기구인 CIB(Community in blooms)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점과 CIB 평가서에서는 인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라고 한 점, 특히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이미 이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점을 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인 청심정행(淸心正行)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목적을 비판하며 “세종시는 녹지율 52.4%이며, 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더불어 45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총 예상 방문 관람객 180만 명 이상, 그중 외국인 관람객은 18만 명 이상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2년 전국 지역행사 방문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1%가 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개최되어 호평을 쏟아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총관람객 981명 중 외국인 관람객은 32만 명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역대 국제행사 중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5% 이상인 행사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날씨와 개화 시기를 고려한다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 대형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라며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 개최가 가능한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이어 “설령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도 부시장 체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최민호 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 말 한마디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행사목적,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교육환경보호법' 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증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책 대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시의 스포츠 복지 또한 향상될 기반”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