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청 시민안전실, 교육청, 소방본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당부했다.안신일 위원은 최근 한솔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 학생을 추도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와 긴밀한 소통·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 유보통합과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겨울방학 기간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물 점검 관리와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살펴보고 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교육청의 무상 교복과 체육복지원에 있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우선하는 일원화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교량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보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최근, 여권 발급 민원 업무 폭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 발급 기관 1곳의 추가설치를 주문했다. 1시간이 지나서 회의에 참석한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시설보완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주문했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소희 위원장은 “학생의 장래 희망 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진로와 진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개설과 홍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여권 발급 기관 1곳 추가, 블랙 아이스 재발 방지, 특사경을 활용한 연말연시 안전계도 철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30일 교육 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여권 발급 기관 1곳 추가, 안전을 위한 특사경의 연말연시 계도, 블랙 아이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등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인구 증가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관련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며 “따라서 현재 조치원읍사무소와 세종시청 민원실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여권발급기관을 한 곳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폭주하는 여권 발급 민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추진을 모색하겠다”라고 대답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민원 처리는 2021년 5,016건, 2022년 24,403건, 2023년 59,07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였던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가 2022년에 비해 두 배 넘게 폭증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며 “시가 매주 수요일 야간여권민원창구 운영 및 담당 인력 확대, 대기 현황 표출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권 신청이 일 평균 200건에 달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장시간 대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담당 인력 3명의 시간당 처리 건수는 1인당 18건이며 일 평균 처리시간이 10시간가량 소요된다.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과다함에 따라 착오 접수, 로마자 표기 오류 등 재발급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생활권 개발에 따라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2만 명이 넘게 근무하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어진동 쪽에 여권발급기관을 한 곳 더 신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세종이 아니더라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 중인 공직자가 많아 실제 인구수보다 여권 발급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업무 확대에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교량 위 블랙 아이스로 다중 추돌사고가 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부상 사고가 잇따른 만큼 교량 위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하는 한편, 이관을 떠나서 LH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고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추가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감지 센서와 연동한 장치 설치로 교량 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홈을 파는 작업과 가변형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기로 경찰청과 협의가 끝났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명감을 갖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개혁신당 첫 정책홍보 지역으로 세종시 선택…. “세종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 이전 부처의 완전한 이전과 자족경제에 개혁신당이 함께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첫 정책홍보지역을 세종시로 정하고 31일 오전 7시 30분 세종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홍보했다.이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전국에서 국가 행정의 중심이자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이 개혁의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미이전 부처의 완전한 이전과 함께 자족경제 실현으로 세종시다운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정책홍보 첫 출발을 전남 순천에서 개최하고 싶었지만, 이 대표가 개혁신당의 첫 지역 행보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중심이자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에 공감했다며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이 개혁신당과 함께 개혁의 선봉에 서 줄 것을 호소했다.이후 이 대표는 양향자 원내대표가 함께 직접 라보 용달차를 운전하고 다음 거리 인사를 위해 어진동 국토부 출입구로 이동, 정책홍보를 이어갔다. 최대열기자
개혁신당 첫 정책홍보 지역으로 세종시 선택…. “세종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 이전 부처의 완전한 이전과 자족경제에 개혁신당이 함께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첫 정책홍보지역을 세종시로 정하고 31일 오전 7시 30분 세종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홍보했다.이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전국에서 국가 행정의 중심이자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이 개혁의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미이전 부처의 완전한 이전과 함께 자족경제 실현으로 세종시다운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정책홍보 첫 출발을 전남 순천에서 개최하고 싶었지만, 이 대표가 개혁신당의 첫 지역 행보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중심이자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에 공감했다며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이 개혁신당과 함께 개혁의 선봉에 서 줄 것을 호소했다.이후 이 대표는 양향자 원내대표가 함께 직접 라보 용달차를 운전하고 다음 거리 인사를 위해 어진동 국토부 출입구로 이동, 정책홍보를 이어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올해 주요사업계획 청취… 시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임채성 위원장은 “그동안 정원에 반영되지 않던 조직을 신설한다던가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 중 시비는 28억원인데, 국비는 7억원만 확보되었다”며 “본예산 심의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행복청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행복청에서 지어야 할 인프라 부분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성‧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장애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시민정책소통방 운영 등과 관련해 읍·면 지역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농협·신협 등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등 사람들이 모이는 읍·면 지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오랜 도전 끝에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는데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1년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가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로 확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여미전 위원은 “경부선 역따라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내판역 열차 운행과 연계되어 계획된 건지 궁금하다”며 “관광객의 기차여행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도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최원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최대속도 및 출력 제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 주도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는 대표이사 및 경영기획본부장의 부재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1일에 조례안 및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2+2년→4+2년)한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한 것이다.셋째,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최대열기자
노종용 세종갑 예비후보 출마기자 회견... “세종 중심의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0일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세종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세종 중심의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대신했다.노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부족한 세수로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상황과 행복청으로부터 앞으로 이관받아야 할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적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세종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지만 국회 세종 시대와 국가산단으로는 세종시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며 대전-세종-청주 그 밖의 인근 도시와 함께 상생하는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청주 공항은 제2의 글로벌 특구의 관문 역할을 하고 대전의 온천 숙박 쇼핑을 함께하고 한류, 문화, 예술, 음식은 세종시의 글로벌 특구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산타 체칠리아, 줄리아드음대 같은 예술 전문 글로벌 학과를 유치하는 한편 글로벌 음식문화 거리 조성과 1만 5천 명 수용이 가능한 세종 k-아레나가 만들어진다면 BTS와 블랙핑크의 첫 공연을 세계인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며 e스포츠 게임이 이곳에서 열리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고 많은 세계인과 청년들이 꿈을 위해 모여드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노 예비후보는 “세종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며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와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길에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받고 “현장 요구사항” 시정 반영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김영현 위원은 “6-3 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 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 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 카펫 및 옐로우 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 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 도시 지역제한 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6-3 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미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향후 입주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다”…. 실질적 성과 없이 5년간 시비 20억 8천만 원 투입,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율주행 실증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며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이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 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막대한 시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세종시가 5년간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도심 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 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뿐이며 그마저 현재는 도심 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되고 이후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으로 현재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 등 3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구간이다.이 의장은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장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업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가 이마저 거절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의회에 전달하면서 의회 무시 관행과 함께 저조한 실적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담당부서인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는 이 의장이 요구한 14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다만 31개 유치기관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했을 뿐 의회를 무시하거나 저조한 실적을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었었으며 향후 부족한 자료는 보완 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세종시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국토부 상용화 목표인 27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와 국토부 매칭사업인 시범사업이 내년까지이고 이후 세종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구간 실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기술력은 세종시 입주 관련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 역활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자율주행을 위한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 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라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라고 말했다.아울러 “국가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 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 1월 초 이 의장의 자율 버스 탑승 시연 당시 이 의장이 관내 교통 사각지대인 읍면지역 자율 주행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자율 주행을 하려면 일정 기간 실증을 거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운행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승무원 1명과 기술 인력 1명이 동승해야 하는 등 기존 버스 운영비 대비 1.5배 정도의 예산(대당 2억 원 정도)이 동반되는 어려움으로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충청권 자율주 행버스(오송-반석) 실증이 국토부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세종시 전역으로 자율 주행이 확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실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이강진 세종 예비후보 징계 요청서 접수한 민주당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세종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설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26일 자신을 평범한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K 씨는 최근 “중앙당의 요청”이라며 세종 을에서 세종 갑으로 갑자기 출마지역을 변경한 이강진 예비후보와 이강진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을 옮길 것”을 제의(요청한) 인재추천위원과 “공천심사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을 제의(요청)한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징계요청서를 23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강진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밀실 공천이 당내 내홍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징계 요청을 접수한 K 씨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진천에 머무는 지역 정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민주당원이어서 자칫 이 예비후보 밀실 공천이 민주당 내 내홍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민심과 당심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 씨는 ‘이해찬 전 보좌관 이강진 세종 예비후보 등에 징계요청서 접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다수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 이강진 예비후보가 “출마지역을 변경토록 제의한 것은 인재추천위원회이고 공천심사 서류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자체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 요청 사유는 인재추천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가 이강진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과 공천심사 서류 접수를 하지 않도록 권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범,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선출규정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중립유지 의무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특정인(이강진)에게 특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강진 예비후보의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른 예비후보들과 다수의 당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민원이 발생했고 중앙당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거나, 통보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공식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강진 예비후보는 윤리심판원규정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행위”,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및 선거부정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중앙당과 이강진 예비후보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K 씨는 다른 세종시 갑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경선”과 다른 행보를 하는 이강진 예비후보의 “중앙당이 결정”에 따른 세종갑 전략공천설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제삼지대”도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칫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K 씨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경 민주당사를 방문 징계요청서를 접수(양영해 부국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중앙당 사안이 아니어서 대신 접수를 받고 시당으로 징계요청서를 넘겨주겠다며 요청서를 받았고 26일 세종시당에 사실확인을 한 결과 징계요청서 전달 여부에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당에 연락을 취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만간 정리되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징계 요청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충청민 의견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이강진 세종을 예비후보 사천의 중심에…. 당내 내홍 부추기며 필승에 먹구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이강진 예비후보가 돌연 지역구를 세종 갑으로 바꾼 이유로 전략공천설을 언론에 흘리며 불거진 민주당 내홍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22대 총선 결과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애초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이강진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요청”이라며 자신의 지역구를 세종 을에서 세종 갑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자신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기정사실로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세종갑 지역구 경선을 준비 중이던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졌고 급기야 지난 22일 민주당 박범종 예비후보(세종갑)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중앙당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출마지역을 을에서 갑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고 “전략공천을 운운한 것 또한 민주당 공천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또한, 1월 27일에는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익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에 ‘이해찬의 세종시 밀실 공천 의혹’이라며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이강진 예비후보 출마지역 변경은 이해찬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파장이 지역 정가에 일고 있다며 만약 이 전 대표의 입김이 반영된 사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분명한 밀실 공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현재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강진 예비후보가 돌연 출마지역을 변경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오랜 보조관이었던 이강진 예비후보의 밀실, 전략공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공천으로는 작금의 지지를 이어갈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으로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공천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천 과정의 구체적 절차를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당 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되는 ‘하향식 밀실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데,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단수 공천은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크면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이라 할 수 있다. 전략공천은 상대 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 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상대 당과의 경쟁을 피하고자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경선은 후보자 2·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한편, 지역 정가의 다수 여론은 이강진 예비후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강진 예비후보가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고 세종갑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상대 당 예비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은 민주당 공천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 민주당 인사는 공심위 결정 사항도 아니고 설령 밀실 공천으로 단수 공천이 확정됐더라도 미리 자신의 입으로 전략공천을 운운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정치 포기를 자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사천(밀실 공천) 파문이 결국 민주당을 사당, 사천당이라는 불명예의 중심에 설 것이며 자당 예비후보들의 필승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강진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했다.한편, 26일 오전 8시 현재 이강진 예비후보의 등록 현황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예비후보 명단에는 등록되지 않아 전략공천설 이후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지역 정가의 이해찬 전 대표의 큰 어른다운 자세 요구에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김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가 되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6만 7,149명에 달하며, 세종시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에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령화와 저출생, 가족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 양상이 지속될수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 강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단순하게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보장 수준이 발전하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복청은 2019년에 고운동 진경산수마을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특혜분양시비, 발파민원 등을 이유로 2021년에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히며 지역예술인과 고운동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행복청은 2024년 신년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스포츠, 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재형 의원은 행복청 발표를 환영하며 “기존에 추진했던 예술인마을 조성 재추진과 함께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하여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고운동이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적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 중 유보지가 33만 5천㎡로 신도심 지역에서 가장 넓으며 인근 도시와 연결성이 좋다. 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외부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는 현재 신도심 가운데로 문화예술시설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통, 주차 문제 등 외부 수요를 수용하기 불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김 의원은 위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추진했던 예술인마을의 특성인 예술적 요소를 행복청에서 발표한 여가, 관광, 체육을 위한 힐링공간에 더하여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품격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고운동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요소들이 상업, 경제 분야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도록 행복청과 세종시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더불어 행복청, 세종시는 물론이고 시의회, 주민 대표, 지역예술인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고운동 유보지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세종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처럼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세종시의회가 신년 화두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정한 취지를 설명하며 “집행부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귀를 열어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함께 하는 공동체 세종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시 재정위기 극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 부족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악재마저 겹쳐 시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면서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나 줄었던 것을 언급하며 올해 통보액 1,086억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여기에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2025년 1,973억원, 2030년 2,527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중 약 1,48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어느 때보다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했던 중대 사안이었고 시장님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내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축소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는 예년 수준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예산 미반영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중단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 준수와 재정운영의 효율,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또한 “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벌써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라도 본예산 운영과 추경 편성의 건전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노력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방지 대책 수립 ▲예산편성 전 사전 검토 및 편성 후 재정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 개최 시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끝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민생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개회로 새해 첫 공식 회기 시작…“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4일부터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열린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했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면서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5일에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중요범죄 북부권보다 신도심에서 큰폭으로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2020년도부터 인구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 의원은 “관내 긴급코드별 112신고 접수 건수가 2021년 약 5만 3천여 건에서 2023년 5만 8천여 건으로 약 4천 8백여 건이 증가했다. 또한 경찰에서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코드 C0와 C1을 합한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3,401건이 증가했다”고 전하며 지역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특히, “세종시의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는 북부권보다 남부지역인 신도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절도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중요범죄가 2년 만에 537건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 비행, 실종,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북부권보다 신도심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최근 범죄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담긴 세종시 법 개정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시민 거버넌스와의 적극적인 연대 구축 ▲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경찰-시청-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폭력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을 건의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안전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주민이 자치경찰제의 변화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지원사업 분야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2024년 올 한해는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은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세종의 중심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한산하기만 한 광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2024년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세종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 나섰다.김효숙 의원의 에 따르면 ▲첫째, 600미터에 달하는 광장이 4차선인 갈매로를 기점으로 단절되어 보행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보행교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인근의 대형 상업시설과 추후 상업 용지의 개발 그리고 주변 문화시설의 유동 인구를 고려하면 보행교는 꼭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공간을 연계하는 보행교가 아닌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들의 중심에 위치하는 특성을 반영한 ‘예술 보행교’로 계획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보행교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머물고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보행교를 찾아봤다. 이는 주변 5개 지역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버스커 테라스, 시티뷰 벤치 등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을 계획해 지역민들이 모여드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도시상징광장에도 특색있는 보행교를 조성해야 한다. 빠른시일 내에 ‘예술 보행교’를 구체화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올 연말 행복청에서 추진 예정인 ‘갈매로 차선 확대 계획설계 용역’에서 도시상징광장의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보행교 설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김의원은 말했다.▲둘째, 몇 년째 시와 LH가 제작한 열 개의 컨텐츠와 시정 홍보 영상만 반복 상영되고 있는 미디어 큐브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2020년 설치 당시, ‘국내 최대 스마트 미디어 큐브’임을 자랑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으로의 역할을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바라보는 시민 없이 홀로 바삐 돌아가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나 지역 예술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기획이 절실하며, 영상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음향 설비도 추가되어야 한다.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트리 구조물을 추가해 ‘미디어파사드 트리’로 변신시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근 지역에서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세종의 명소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셋째, 도시상징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절별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봄·가을에는 예술의전당과 연계한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을, 그리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즐길 거리가 충족되는 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지금처럼 시의 주요행사를 일부 장소에서만 집중하여 개최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주요 공간별로 특성을 부여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민의 만족감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은 세종시의 소중한 공공 인프라이다.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 위원장, 제87회 임시회 운영위 의정활동 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87회 임시회 운영위 의정활동 브리핑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규칙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4건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인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오는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제87회 임시회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다.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임차가구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39.9%)보다 높은 43.3%이며, 대량 임대물건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있어 향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연구모임 등록심의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신청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상병헌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과 非반려인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공간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란희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있다.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산업 분석을 통해 세종시의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김재형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현정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4건이다.신청된 연구모임의 등록심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유인호 운영위 위원장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적극 실천해 제4대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의정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