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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 예산 67억 원으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 예산 67억 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세종특별자치시가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각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각 100만 원, 경영위기(매출 10% 이상 감소 지정업종) 소상공인은 각 50만 원으로 시는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시 예비비를 활용해 67억 원의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 044-300-4194∼5) 혹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앞장 서 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라며 “이번 시 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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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별관 건립,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내년 1월 20일까지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별관을 건립하고자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시청사 별관을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 청년의 생각을 시정에 적극 반영·실현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관계자에 따르면 공모주제는 ‘세종시청사 별관, 청년들에게 묻다’로 정했으며, 참가 대상도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의 충청권 소재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이며,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등 우수작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상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공모참여는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설명서 및 패널을 마감일까지 시청 회계과(1층)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별관 건립 설계공모에 활용할 계획이다.박형국 회계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종시청사 별관에 대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세종시청사 별관을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시청사 별관에 대한 설계비로 올해 및 내년도 본예산에 27억 원을 편성,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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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되고 체류 기간 연장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인력난 가중을 고려하여 22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5만 9천명(’21.5만 2천명)으로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52,000명 대비 7,000명 증가한 것으로 제조업 44,500명, 농축산업 8,000명, 어업 4,0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이다.정부의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에 따라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되고 동포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도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기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65천명)도 포함하여 검토)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 허용하고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등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19.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였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111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연령(만 18세~39세 이하),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無,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 無 등)을 준용하고 추가로 재학 중 불법 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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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추진 최종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과 충청북도(이하 충북도)는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28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행복도시권의 광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 사이의 14.3km 구간 중 3.9km를 확장(2→4차로)하고,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할 계획이다.행복청은 행복도시와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의 연결을 위해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2012년 개통) 및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2019년 개통) 등 단계적으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도로에 연계된 마지막 구간을 이번 사업을 통해 완성할 계획이다. 이 구간의 경우 신호교차로가 10개소로 많고 도로의 기능·용량이 적어 통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행복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변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종합평가(AHP)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의 접근성 강화로 국내 및 국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등 사업노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광역도로가 구축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행복청은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를 통해 광역상생 및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충북도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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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공공비축 미곡 벼 1등급 40kg 포대당 74,300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으로 확정했다.이는 2021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포대 벼 특등은 76,750원, 1등은 74,300원, 2등은 71,000원, 3등은 63,200원, 산물 벼 특등은 76,070원, 1등 73,620원, 2등 70,320원, 3등 62,5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은 40kg 포대당 57,150원(42,860원/30kg)으로 결정되었다.정부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공공비축 미곡 확정가격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며 최종정산금은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입금된다.아울러 이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5,452억 원(피해 벼 11억 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654억 원(피해 벼 8억 원)을 포함하면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9,106억 원(피해 벼 19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21년 12월 말까지 공공비축 미곡 35만 톤(공공비축 34, APTERR 미곡 1)과 피해 벼 947톤을 계획에 따라 매입을 완료한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는 적정생산, 쌀 품질 고급화, 소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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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맞서 공공건축물 변신... 행복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적용사례를 담은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 경제와 생활에 극심한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행복청은 적극행정에 부응하는 깊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으로 감염병에 물리적⋅공간적으로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지침 마련을 시작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감염병 예방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방역 모범국이자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발맞춰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실제 적용 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했다.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의 대응방향은 3密 요소 제거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대응 분야로 크게 나누었으며, 대응방향에 따른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기·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했다.먼저 밀접요소의 제거는 비접촉·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마감재 등의 비접촉 환경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밀집요소의 대안은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에 의한 거리두기로 제시하였고, 세 번째 밀폐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에 의한 환기를 통해 해결했다. 또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의 설계방법은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와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설치를 제시하였고, 비상상황 대응 분야는 비상 시 분산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설계 적용사례 예시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본 지침서를 게시했다.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본 지침서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건축적 접근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면서,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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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공고...12월 28일 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과 세종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했다고 12월 28일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사업으로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공주 연결도로(36번국도) 상 자전거도로(세종시 구간)이며,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본 공모사업은 2022년 2월 8일에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 안전성, 모듈의 성능 등을 평가한 후 2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는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게 될것으로 보고 본 사업을 통해 연 간 1,300MWh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300가구가 사용가능한 전력으로 약 62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하고 우천과 강설 시 눈·비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공모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컨소시엄 가능)이면 참여 가능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했다.행복청 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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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쉬워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등 기업의 지방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해당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또한,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인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 기업 및 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 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완료하면 부기 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확보한 담보 (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본격 확산, 산업위기 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도 상생형 일자리기업 2개에 2,710억 원을 투입 45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산업위기 지역 9개에 1,408억 원을 투입 450명, 지역특성화업종 우대 기업 28개에 7,916억 원을 투입 1,66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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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세미나 성공리에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세미나”가 12월 23일 오후 2시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후방 산업 관련 산·학·연·관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시티 완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TP 미래융합산업센터는 11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오픈랩을 개소하였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환경과 개발환경을 서비스하고 있다.또한, 12월에는 세종자율주행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자율주행 실증 기업에 차고지 및 경정비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차량 정비와 충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앞으로 세종TP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완성하여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실증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나아갈 예정으로 이번 세미나는 세종TP의 이런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빅데이터 산업의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재곤 자율주행연구단장이 “자율주행 자동차 법, 제도 및 안전도 확보”에 대하여 발표하고, 충북대 조완섭 교수가 “빅데이터 신기술과 활용사례”를, ㈜트위니 천홍석 대표가 “자율주행 로봇 기술과 시장”을, 이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본부장이 “자율주행 기술개발 동향과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금번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세미나는 세종T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세종TP 김현태 원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두가 멈춰있는 일상인 것 같지만 세계의 자율주행 시장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세종TP 미래융합산업센터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자율주행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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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서북부지구 약 10년 만에 분양...전용면적 59~159㎡ 총 660가구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계룡건설이 오는 24일 세종시 서북부지구 선보이는 ‘엘리프 세종’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엘리프 세종은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59㎡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87가구 ▲59㎡B 2가구 ▲59㎡C 2가구 ▲84㎡A 121가구 ▲84㎡B 82가구 ▲84㎡C 81가구 ▲84㎡D 94가구 ▲84㎡E 7가구 ▲84㎡F 4가구 ▲104㎡A 78가구 ▲159㎡A 1가구 ▲159㎡B 1가구로 공급된다.엘리프 세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단지의 상세 정보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청약 일정 등을 포함한 VR로 구현된 세대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단지의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4일 1순위, 1월 5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1월 11일, 정당계약은 1월 24일~28일까지 5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작…계룡건설의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상품성 우수엘리프 세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18위를 기록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룡건설의 ‘엘리프’ 브랜드 네임을 갖춘 아파트로 다양한 특화설계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출 예정이다.엘리프 세종은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하며 먼저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총 12개 타입으로 선보인다. 또한 전세대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남향위주로 배치했으며 단지 중심에 고층 타워형 주거동을 계획하여 도시와 자연으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했다.가장 많은 세대수를 선보이는 59㎡A 타입의 경우 3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소형평형이지만 안방 드레스룸 등을 갖춰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A 타입 역시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104㎡A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안방과 자녀 침실이 분리돼 있으며 기본형으로 대면형 주방과 순환형 팬트리가 포함된 넓은 주방공간도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159㎡A,B타입은 복층형 구조로 테라스,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최대화했으며 총 침실4개와 공간활용이 가능한 멀티룸도 적용된다.엘리프 세종은 커뮤니티에도 신경을 써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웰컴라운지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마련된다. 또한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시 서북부지구, 각종 인프라 누리기 쉬워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서북부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자연환경과 각종 인프라가 함께 들어선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는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봉산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구 내에는 다수의 근린공원과 내창천이 위치해 높은 쾌적성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남측으로는 청춘공원(예정)이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북측으로는 오봉산 맨발등산길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지구 내 세종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센터와 세종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들도 함께 조성된다.교통환경 또한 좋아 단지에서 경부선·호남선·충북선이 지나는 조치원역이 인근에 위치해, 경부선 탑승 시 평택시, 수원시 등 수도권 주요 도시는 물론 서울까지 약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KTX오송역도 가깝다. 차량으로 이동 시 천안시 약 20분, 청주시 약 10분, 정부세종청사도 약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단지 주변으로는 신봉초, 조치원중, 세종여고,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전통시장,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약 10년만에 세종시 서북부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소식에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전부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계룡건설이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단지인데다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작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단지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엘리프 세종의 견본주택은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마련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4년 9월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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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오픈랩 개소
[대전인터네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세종테크노파크 (이하 세종TP)는 세종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빅데이터 관제센터 오픈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소한 오픈랩은 지난 11월 완공된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중소, 중견기업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해 모두 오픈한 것이다.중소,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빅데이터 관제센터 오픈랩에서 세종시 자율주행 플랫폼을 통해 수집/분석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분석모델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솔루션 개발을 위해 GPU와 8PB 저장공간 등 고성능 시스템 환경이 제공되고, AI 분석 프로그램(AI workbench) 및 공학분석 프로그램(MATLAB)이 제공된다.관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랩 사용 신청을 한 세종시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의 연구원은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된 영상 및 센서(라이다,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세종TP는 기술습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분석모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종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거나, 사고 위험지역을 회피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 경로 최적화 모델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현재 자율주행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일 평균 데이터는 약 75GB 이상이며, 지난 12월 20일 기준 약 7900GB(29만건)를 확보했다. 세종TP는 향후 세종시 내 자율주행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오픈랩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또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빅데이터와 전문 SW를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하였다. 오픈랩을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라며 오픈랩에 대한 큰 기대를 내비쳤다.한편 오픈랩을 신청하려면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예약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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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여도 미미한 코스트코 세종점 대하는 공무원 태도 이상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역 농민단체가 지난 11일 오후 코스트코 세종점 앞 대규모 시위를 잠정 보류하면서 대규모 충돌은 막았지만 코스트코의 세종지역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세종지역 농민단체는 “코스트코 세종점이 세종시 입점 당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세종시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코스트코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농산물에 대한 판매거부를 자행한다”라며 12월 11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코스트코 세종점은 집회 하루 전인 10일 농민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세종지역 농민단체의 지역농산물 납품계약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약서를 문서로 발송하는 등 뒤늦은 적극성을 보이며 지역 농민단체와의 충돌은 일단 막았지만, 그동안 지역 농민들의 지역농산물 판매 요구와 주변 지역 청소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 기여도 0점짜리 외국계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이에 지역 농민단체들은 “지역상권 다 죽는다 코스트코 물러가라,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코스트코 각성하라,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외국계 기업 물러가라, 세종시에서 돈 벌면서 지역 외면하는 코스트코 물러가라” 등의 피켓과 머리띠, 현수막을 준비하고 11일 오후 2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된 바 있다.양측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대규모 혼란은 막았지만, 그간의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방관과 무지, 그리고 코스트코의 미미한 지역 기여도는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농민단체의 집회에 따른 코스트코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해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는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집회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코스트코 입점 당시 분명히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과 지역 기여도, 그리고 이에 대한 세종시의 각종 지원대책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코스트코의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며 공무원 유착설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코스트코와 세종시 2019년 지역협력계획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 및 의무 휴무일 준수, 담배, 종량제 봉투, 봉지라면, 맥주, 소주의 낱개 판매 금지, 지역 케이블 방송 광고 금지, 5만 원 미만 상품 무료배달 금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전시공간 무료제공, 비즈니스엑스포 1년 4회 진행으로 홍보 장소 제공, 매월 세종지역 내 업체 선정 기부시행 등의 협력을 하기로 했지만,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는 코스트코 입점 이후 단 한 차례의 이행계획 점검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특히, 단 한 차례의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세종시청 기업지원 과장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지역 기여도에 대한 코스트코의 사실 여부 확인을 두고 코스트코로부터 기부 현황을 받아 본지에 전달해 준 것이 이행계획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서 세종시 공무원의 코스트코 비호에 무게를 실었다.세종시가 본지에 전달해준 코스트코 기부 현황에는 최근 3년간의 기부처 기관 수(44개 기관 및 업체)와 총액(2억3백24만 원)만 기재되었고 기부 사실 확인은 자료 불충분으로 검증할 수 없었으며 사실관계 유무를 묻는 본지 질문에 기업지원과 담당 직원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까”로 일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으로 대응, 시민을 위한 세종시 공무원 기강 확립과 적극 행정에 대한 시 차원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업무협약 당시에는 공적을 자랑이나 하듯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력 없는 업무협약을 공개하면서 정작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작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용 일 잘하는 공무원 사회가 조성되어야만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적극 행정보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불편과 시민을 배척하는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말이면 밀려드는 이용객으로 주변은 불법주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주변 지역의 청소 동참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인 코스트코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후에야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코스트코의 영리에만 집착한 상술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공동복지모금회 세종지회에 확인한 결과 코스트코의 기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코스트코 세종점의 영업매출은 인구수 대비 전국 상위권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미한 코스트코는 영리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세종시 기업지원 과장의 코스트코 비호성 발언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지금이라도 세종 시는 입점 당시 협약한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 진행해야 하고 아무리 협약이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세종시민을 위한 이행계획 독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취득하면서 지역 기여에 미미한 코스트코의 지역 기여도 상승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18년 8월 31일 문을 연 코스트코 세종점은대지면적2만 5,370㎡, 연면적 3만 3044㎡(지상4층, 지하 1층) 규모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4 번째로 들어서는 대형유통매장으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원재 )과 코스트코 코리아가 협의하여 사업 검토를 시작했고, 2014년 6월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토지 계약 후,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지역상권 협력계획 수립,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8월 착공에 들어가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18년 8월 31일 개장했다.당시 세종시청 관계자는“코스트코 세종점 개장이 도시의 정주 여건을 한층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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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세종신용보증재단 공식 출범...21일 출범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1일 공식 출범했다.이날 나성동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소상공인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신용보증재단은 3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용보증·보증기획업무 ▲구상권관리·보증채무이행 ▲기본재산관리와 자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보증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며 시는 신용보증재단 출범으로 그동안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공주, 천안으로 이동해야 했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기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성천 차관은 “세종재단 출범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신보와 협조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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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쉘터형 버스정류장 631곳 사물주소판 설치...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내로 버스정류장 중 쉘터형 버스정류장 631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시는 사물주소판 설치로 주소정보가 담긴 포털사이트,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일상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도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1,16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내년까지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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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현금 구매해야 한다.아울러,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별도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다.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과 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온),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지류 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자유로워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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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4.12. 출국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일부터 1년간 연장이 추진된다.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1년 연장은 오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이번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연장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 26,000명, 방문취업 동포 13,000~17,000명 등 약 4만 명이 연장조치 특례를 적용받는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다.”라며,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근로자의 체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동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밝혔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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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정규직 연차휴가 및 연차 수당 없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간의 연차휴가 변경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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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 4,485개사에 대한 확인보상(78억 원)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4,485개사에 대한 추가 확인보상이 이뤄진다.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로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되고 ‘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4일(화)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때는 12월 20일(월)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되었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 개사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 건 6만 개사까지 총 7만 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하여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되었으며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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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상 확대되고 12명까지 고용 가능해진다……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 대폭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촌과 어촌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 근로제가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모집 기간도 한시적에서 상시화로, 배정 인원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아울러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 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 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한편,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 양육으로 추가 3명을 배정)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 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 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 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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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 품질향상을 위해“행복도시 건설현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12월 13일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건설현장별로 발굴한 안전‧품질‧시공관리의 우수사례를 행복 도시 전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전파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행복도시 건설현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케이티비(KTV) 국민방송과 협업하여 행복청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교육 자료로 제작하여 유튜브(온라인)를 통해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대회에서는 총 9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본 대회를 통해 대상 1명(신동아건설 최정현), 최우수상 2명(한진중공업 이승표, 금성백조주택 이상권), 우수상 3명(한림건설 류진국, 현대건설 유성종, 신동아건설 홍판대)이 선정되었다.선정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행복 도시 올해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선발에 가점 부여, ▲수상자에 대하여 타시‧도 건설현장 우수사례 현장견학 추진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더불어, 세종소방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화재사고 예방과 대처방법 ▲화재감시자의 역할 등 “동절기 건설현장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했다.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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