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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고용 동향.... 전년 동월에 비해 고용은 늘고 실업률은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1년 12월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60대 실업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3%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3.8%p 각각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60세이상에서 상승한 반면 2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4천명, 7.6%), 운수및창고업(12만 7천명, 8.3%), 교육서비스업(11만 5천명, 6.5%) 등에서 증가했고 도매및소매업(-8만명, -2.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5.0%),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2만 9천명, -2.5%)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5만 2천 명, 임시근로자는 11만 9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7만 4천명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3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 6천 명 각각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3천 명이 감소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층에서 8.9%(20만 6,천명)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 등에서 6.1%(22만 7천명), 가사에서 2.0%(12만 4천명) 각각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2만 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20대가 2.9%p, 50대 1.7%p, 60세 이상 0.8%p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72.5%, 여자 52.9%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p,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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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환영”...매년 1월 29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그동안 16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매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등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하고자 노력했다.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 건설 중인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상징적 도시, 세종시는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전국의 혁신도시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한다.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날이다. 세종시는 매년 1월 29일 균형발전 선언일을 기념해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행사를 개최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8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해 균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데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화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세종시는 출범 1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1000년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정치·행정수도의 상징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에 온 힘을 쏟겠다고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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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이 실시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 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로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한편, ’21.12.16일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 개사에 1조 9천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 개사에 2조 1,794억 원이 지급됐으며, 1월 말까지 290만 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라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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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빙자한 피싱사기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한 피싱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고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경찰청 국번 없이 112,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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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삼성전자, 애플, 올해 스마트폰 각 3억대 판매목표
[유동훈 칼럼]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이 27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영업이익은 약 51조원에 이르고 현금보유고는 101조원에 달한다 한국경제의 선두주자 삼성의 이같은 실적은 그 동안 끈임없는기술개발과 영업망 확충이 성공을 했음을 뜻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은 올해 경기도 평택에 세번째 반도체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에 들어가고 네 번째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올해는 글로벌 반도체시황이 호전되어 반도체 판매단가가 상승 될 것이 점쳐지고 있으며 세계 수요도 증대 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반도체매출은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머물지 않고 계속 사세 확장에 나서올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하여 파운드리반도체 생산공장을착공한다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판매 실적은 작년에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올해도 지난해 보다 더 증가한 3억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2위 스마트폰업체인 얘플의 아이폰도 올해 3억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전해진다스마트폰 부품난에서 벗어난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올해도 크게 증가 되리라 점쳐 진다 한편 중국전자업체인 샤오미도 올해 스마트폰 판매를 지난해보다 더 늘려 잡는등중국기업들의 추격도 확대 될 전망이다일부 전문가들의 애플과 샤오미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전망치를 각 2억4천대 가량으로관측 하기도 한다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이같은 판매확대 질주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이어지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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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허용 가액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번 주 토요일(1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 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한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20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등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으로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상시 운영하고 교통, 산재, 화재, 전기·가스 등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대응체계도 강화한다.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배추·무·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 시기를 작년 설보다 일주일 앞당겨 1월 10일부터 3주간 공급하고, 공급량도 작년 대비 31%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t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특히, 중소 과일 10만 세트 및 쌀 할인행사, 계란 할당 관세 인하, 소·돼지 도축 수수료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등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 원 중 40% 이상인 250억 원을 이번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55만 개 사업체에 대해 신청 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명절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명절 전 조기 지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등도 시행한다.아울러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생계지원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9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753억 원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명절 전 지급 완료할 계획이며 명절 기간 체불임금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 대상 체불청산 지원융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 처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 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특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정부는 “비상경제 중대본 중심의 원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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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현대차,기아차의 매출 증대와 전기차시대
[유동훈 칼럼] 국내완성차의 대표인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의 판매가2020년도 대비 19% 증가 했다고 한다 기아차도 선전을 해 국내시장에서는 3.1% 하락 했으나 해외시장에서9.1% 판매량이 증가 했다고 한다 탄소중립선언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여 국내완성차업계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으나그 속도는 더딘 편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700만원까지지원을 해주고 공공시설과 집합주택에 전기차충전 인프라구축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자신감이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기차구매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30% 삭감하고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고 한다중국의 전기차가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오늘날까지의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차시대로 전환중이고 그와 동시에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위해 각국 자동차메이커들의 기술경쟁이 치열하다 자율자동차는 아직 개발중이고 실행까지는 아직까지 안전성과신뢰성이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미 기존 자동차업계와는 다른 업계인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전기차시장에 뛰어들고 있다.애플은 전기차시장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고 소니는 올해 들어 전기차시제픔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전자메이커인 LG전자도 전기차시장에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대표인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기술개발 역량강화와 판매량 증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이미 독일의 메르세데츠 벤츠사의 전기차는 한번 충전에무려 1천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다.올 한해도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선전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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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248만 개사 2차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미용업 142,144개사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개사 등 총 248만 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248만 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 개사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최대 4개까지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개사, 여행업 약 1만 개사, 이․미용업 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한편,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차례로 추가지급을 3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3차 지급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4차 지급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부터, ▲5차 지급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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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균형발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행복청은 지난 4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추진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상생발전과 도시의 지속적인 자족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로 ‘21년 10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을 착수했다고 말했다.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 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 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를 개통(50.5%)했다.도시의 자족성장을 위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을 선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공원‧녹지와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문화‧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또한, 주택은 2030년까지 계획된 20만 호 중 11.1만 호 이상 입주를 마무리하고,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성과에 따라 행복도시는 현재 인구 28.5만명(’21.11월 기준), 평균 연령 34.6세의 살기좋은 젊은 도시로 순조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년 핵심 추진과제행복도시는 도시완성단계인 3단계 건설이 진행 중이며, 작년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이 결정되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초광역권 발전전략 등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2년 업무추진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핵심전략인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그간의 도시건설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주거‧교통‧지원기능 입지 대책 마련을 위해 S-1생활권, 6-1생활권 등 대상 부지 인근의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부 연계교통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중점 검토한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8월 준공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국가재난대응시설, 119특수구조단 등 공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예정이며 이어서 행복도시권 광역발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광역도로는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노선에 대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회덕IC 연결도로를 4월에 착공하며 또한, 상생발전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별 사업과 연계한 7대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아울러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를 4-2생활권에 조성하고, 기존 이전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도권 기능 유치를 추진한다. 작년에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6개 대학이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축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연구‧주거‧산업 등이 복합된 복합캠퍼스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속 공급하여 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의 협회‧단체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행복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生)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 전체의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시범도시는 사업시행자 지정(SPC)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도시 전역을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교통‧방범‧공공WIFI 등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의 미래 교통수단을 모색한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추가 구축하고, 신규 조성되는 6-2생활권에는 자율주행과 관련 도로 부속편의시설과 미래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관광‧의료‧물류 등에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부 실행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한다.특히, 신규 계획을 수립하는 6-2생활권은 생활권 전체의 에너지자립률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일부 지역은 완전한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한다. 또한, 신규 수소충전소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연료전지‧태양광 등을 집적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아울러,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22년 주택 약 4,000세대를 준공하고 7,000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중앙공원 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5개 박물관이 집적된 박물관단지는 첫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며, 생활권별로 입주 시기에 맞춰 가상현실, 에너지‧환경 등 특화 요소를 반영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가 건립된다.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내 교통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장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통합정보체계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 검토,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불편사항을 세밀하게 개선해 나가며 건설현장 안전 측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발맞추어 ‘공공건축 무재해 달성’ 선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현장 안전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마지막으로, 행복청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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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국제해운운임 급등과 한국조선업 호황
[칼럼/유동훈]글로벌경기 호전에 따라서 국제해운 운임단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상하이해운운임지수는 5천을 넘겼다고 한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선박제조사들은 각 152%, 134% 141% 달해 목표수주량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비록 중국조선사들에게 선박건조1위 자리를 내줘 국내조선사가 2위를 차지했으나무려 367척의 신규 선박건조계약을 따내서 금액으로는 459억 달러에 달한다.신조선계약의 다수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차지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경기가 2020년 보다 크게 호전 된 결과이다. 경기상승에 따라서 해운운임 단가는 앞으로도 상승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이에 따라서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건조 발주량이 앞으로도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조선산업의 업황이 크게 호전된다는 것은 이에 연관된 철강과 설비등 부속산업도 크게 호황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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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주택거래량 급감과 건설경기
[칼럼/유동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주택 가격은 지나치게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 매매량은 하반기 들어 급감하였으며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 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빌라와 연립을 선호하여 매수세가 몰렸다.지난 한 해동안 서울시 주택거래량의 다수는 빌라와 연립주택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2% 하락하여 6만7천19건 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미분양은 전년동월 대비 0.1% 증가한 1만4천여가구에 달하고 미분양주택의 다수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최근 수년간에 걸친 주택가격 급등의 요인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매년 감소한 결과에 따른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55만 가구, 2018년 39만 가구, 2019년 36만 가구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새해들어 흥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매년 56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했다.정책대로만 하면 국내주택가격 안정과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책이 된다. 국내 건설 산업은 전후방산업경기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산업인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과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이라는 정부 정책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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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경제산업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이 21년도 세종시 경제산업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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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공증인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이를 공증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다.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서,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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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총 550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이용자 550명을 모집한다.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이용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모집분야는 총 8개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250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80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60명) ▲스포츠인성 융합운동(55명) ▲노인문화 예술교육(10명)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8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5명) ▲성인심리지원(10명) 서비스다.신청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 신분증과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서비스 유형별 기준 상이)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순으로 선정한다.이용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민홍기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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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상 회복, 취약계층 방역일자리 모집...36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주민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부터 5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채용 인원은 36명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공청사 등에 배치돼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힘을 보태게 된다.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 우선 선발된다.선발된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안내, 거리두기 질서 유지 등 업무를 지원해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시 청사 등 공공시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청사 내 기본 방역, 소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기간 중 신분증과 해당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방역체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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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여민전 2021년 발행액 3,000억 달성...전년 대비 1,254억 원 확대 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2021년 발행액 3,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여민전은 지난해 12월 28일, 12월 전액 판매를 달성하면서 2021년 발행 목표인 3,000억 원 판매를 모두 마쳤다.여민전은 당초 발행 목표를 2,400억 원으로 삼았지만,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면서 시는 올해 발행 목표를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년 발행액 1,746억 원 대비 1,254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기관에 발행하는 정책발행까지 합산하면 올해 총 1,348억 원이 더 판매됐으며, 이 중 97% 이상은 즉시 결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여민전은 2020년 9만 3,236명이던 카드 발급자 수가 2021년 14만 4,509명까지 늘어나, 세종시 성인 2명 중 1명 꼴로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민전의 주된 소비층은 30~50대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서도 40대가 상반기 충전비율의 4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소비한 세대로 집계됐다. 여민전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 교육, 보건 및 의료, 종합소매점, 식음료 순으로 확인됐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민전을 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월발행 한도를 폐지하고, 언제든 편리한 시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여민전 월 구매 한도를 60만~100만 원으로 상향해 약 800억 원을 판매하며, 관내 소비 촉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한 ‘지역화폐 여민전 지역경제 효과 분석’에서도 여민전 사용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으로 전환된 소비효과는 485억 원(결제액의 28.7%)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추가 소비 효과도 432억 원(결제액의 25.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민전이 소상공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점이 증명됐으며 캐시백이 없는 기관에 발행하는 정책발행도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9~10월까지 지급된 상생국민지원금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에 137억 원이 판매돼 전년 43억 원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이 관내 소비자금으로 발행돼 역외소비 방지 효자 역할도 톡톡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기관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발행을 늘려 재정 부담은 줄이고, 소비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 3,000억 원 판매 달성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여민전 발행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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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벽면 또는 도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살피고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중개거래 시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더욱 구체화돼 소비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개정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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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1조 4천억 원 오늘부터 신청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2월 31일 거리 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저신용 코로나 19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대출’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1%대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접수는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고 1월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 원이 지원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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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목돈 만들어 제대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육군 기준,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3:1매칭지원 사업이 22년 1월부터 시행된다.3:1매칭지원 사업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 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복무기간 18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을 적립하면 원금 720만 원에 은행 기본금리 5%(28만5천 원)에 1% 이자 지원금(5만7천 원)를 합산한 754만 원에 국가가 원리금의 33%인 248만 원을 가산, 총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서욱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새로운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은 “합리적 저축 습관을 통해 적립한 급여가 전역 시 사회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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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특별자치시 마을계획사업으로 완성... ‘꽃피는 연동 오면’조형물, 도담동 먹자골목 활성화 등 눈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추진으로 마을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마을계획사업은 총 46가지로, 예산 86억 7,200만 원을 투입해 문화·환경·관광·복지·소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됐다. 연동면은 특산품인 수박 모형의 ‘꽃피는 연동오면’ 조형물을 조성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담동의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또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강면은 ‘꿈꾸는 부강, 나눔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며 ‘청소년 자기계발’과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코로나19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소규모·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추진해 ▲할로윈과 함께하는 통통 벼룩시장 ▲알록달록 바자회 ▲국화감상회 등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세종시의 마을계획사업은 지속될 전망으로 ’22년 자치분권특별회계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총회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총 82가지 사업을 발굴, 13억 350만 원의 예산이최종 반영됐다.특히, 올해 큰 성과인 학생 참여 마을계획사업 예산의 경우 연서면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 등 총 9가지 사업, 5,300만 원이 반영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을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세종형 시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진정한 마을민주주의 실현과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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