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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120만 원 받아 가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동에 대한 출산 축하금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 카드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세종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청 월의 다음달 25일 지급하게 된다.단, 출산축하금은 여민전(세종특별자치시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전 여민전을 신청 완료하고 신청 시 여민전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의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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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이달의 임업인에 편백림 운영 중인 박상호 씨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가 선정됐다.박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됐다.박 씨는 1980년대 초부터 부친이 직접 심고 관리한 편백림 3만6천 평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편백나무 기름(오일)의 다양한 효능에 집중하여 기름(오일) 가공품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는 편백나무 기름(오일) 추출 특허를 등록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등 우수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편백림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편백나무 기름(오일)은 스트레스 완화와 탈취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능, 아토피 개선, 항균작용 및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혁신적인 도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임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씨의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휴양공간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두고 벌기령이 훨씬 지난 세종시도 잡목제거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휴양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을 감안하면 세종시 경제림 조성에 세종시가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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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상수도 요금 50% 감면해준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가정용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과 대중탕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골자로한 코로나 19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은 3월 중 확정하고 4월부부터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4,734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8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3개월분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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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동서연결도로 11일 오후 6시부터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경부선(조치원 역 일원)으로 인해 동서로 단절됐던 세종시 조치원읍이 하나로 이어진다.조치원읍 죽림리 대첩로(옛 향군회관)와 남리 새내로(옛 효성병원)를 경부선 철도 아래로 횡단해 연결하는 길이 270m, 폭 21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가 공사비 435억 원을 투입, 4년 3개월 만인 11일 개통한다.그동안 조치원 중심부에서 경부선을 관통하는 도로는 조치원역 북측 조치원 지하차도 한 곳뿐이어서 주민들은 죽림오거리나 신안사거리 등을 통해 1.5㎞ 이상 외곽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근 교통 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번 도로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서부권의 발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향후 서부권에 조성되는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시민운동장,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공공시설로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해져 동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춘희 시장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단절된 동서 지역의 통합적 발전이 촉진되고 문화와 정서적 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치원 연결도로 준공, 조치원 우회도로 재추진 등 도로교통 기반이 차질 없이 확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연결도로 구간에 대한 일반차량 통행은 이날 개통식 행사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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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를 구체화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했다.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른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했다.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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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발표했다.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방역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본예산에 담지 못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3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1조 9,213억 원을 포함, 총 1조 9,836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6억 원을 편성했고 정부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총 144억원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7억 6천만 원,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6억 7천만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사업비 4억 4천만 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1억 8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그동안 시급한 방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47억 원을 이미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39억 원을 보충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세종시는 작년 12월부터 자체예산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미 올해 본예산에 여민전 캐시백 예산 172억 원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11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4,734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올해 완공 예정인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금강보행교와 상반기 개관 예정인 조치원 복컴 운영 등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의 개통에 따른 안전시설비 등 10억 원, 신흥리 운동장 건설 잔여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했다.또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반영,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되는 주요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억 원, 전의면 산업단지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으며 행복 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규제 해소방안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다.세종시는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5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마을 만들기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린이 통학 차량 전기버스 구매 지원 등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오늘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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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불 목표로 총력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임산물 수출 목표 5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수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류 및 비대면·온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한국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 조리법(레시피) 보급 등을 추진하고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 판촉 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 시 한류 시장 조사(마케팅) 실천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온라인몰 입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수출업체 제품의 공동 홍보를 위해 거래터(플랫폼)별 ‘한국 임산관’을 개설하고, 임산물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유망시장 내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포(안테나숍)**를 설치한다.또한,「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유행(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로(채널),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연계 판촉 등 새로운 유통망을 진출 강화하고, 한류 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임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유럽 등은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권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둘째, 산나물류·곶감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청정임산물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코로나 19 등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건강식품 등으로 주목받는 곤드레, 취나물 등 산나물은 가정 간편식(HMR)·가공품 및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홍보·판촉 등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3%로 고속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곶감류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를 목표(타깃)로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요리·시식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특히 떫은감의 주산지인 경북 청도를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해 수출용 선별 건조, 포장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 임산물과 목재 제품 등 2개 분야에서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케이 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운영을 통해 우수한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한다.셋째,「임산물 수출연합회」등 핵심 수출조직의 규모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한다. 먼저, 단일화된 창구역할 및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임산물 수출연합회」와 임업 기계장비류 지원 확대를 위한「임업 기계장비 수출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물류비 폐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업체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체 사업(간접보조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수출협의회 결속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협의회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협의회별 사업비 배정 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밤, 감, 대추, 표고버섯 품목 외 산나물,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도 기회를 확대한다.넷째,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을 위해 임산물 전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구매자(바이어) 등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상품정보 게시 및 구매자(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임산물 전용 B2B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수출업체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제품·임업 기계장비 전용 거래터(플랫폼)인 ‘KWood 디지털 쇼룸’을 고도화하여 박람회 등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활용한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수출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업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 분야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임산물 수출 지원 거래터(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등 수출업체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21년도 수출액이 4억5천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3억 8천만 불)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산림청에 따르면 품목별 목재류(23.5%↑), 석재류(19.9%↑), 단기임산물(7.1%↑) 순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정임산물인 밤,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포장용 상자 원자재 수요 증가로 판지류, 펄프류 등의 목재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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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위한 구매보조금 180만 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1대당 국비 90만 원과 시비 90만 원, 총 180만 원이 구매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특히,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21년 경형(120~150만 원, 차등폭 30), 소형(208~260만 원, 차등폭 52), 대형(280~330만 원, 차등폭 50)에서 22년 경형(85~140만 원, 차등폭 55), 소형(165~240만 원, 차등폭 75), 대형(280~330만 원, 차등폭 89)로 인하된다.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자자체의 보급사업 공고 후 제작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을 거쳐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제작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후 지자체가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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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천억 원 규모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일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조 2천억 원 규모의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을 시작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사에 2조 2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사가 대상이다.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 개사, 2.0조 원으로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 개사(61.5%, 1.2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 개사(13.7%), 학원 5.2만 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1111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 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 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3만 개사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 개사(11.3%)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목)부 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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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2.64% 상승… 3월 1일부터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년 9월 고시 이후 2.64% 상승한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은 178만 2천 원에서 182만 9천 원으로 조정된다.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개정 고시문은 2월 2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3월 1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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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BRT)‘바로타’… 대중교통체계 구축 위해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간선급행버스(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 세종, 청주, 천안, 공주 시민을 대상으로 간선급행버스(BRT)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설문조사는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종합계획(2023~2030)’ 수립에 앞서, 현재 운영중인 간선급행버스(BRT)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노선 추가 등에 관한 시민의견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청은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종합계획(2023~2030)’을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광역교통 이용현황, ▲브랜드 인지도, ▲간선급행버스(BRT) 이용현황, ▲환승요금체계, ▲정류장 시설 개선, ▲신규노선 희망 지역 등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바로타’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방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한파 등 현실여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행복청 누리집과 대전·세종·충북·충남·청주·천안·공주 등 7개 지자체 누리집 및 세종·충북·충남 교육청 관할 초·중·고 웹 알림장 시스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된다.행복청 임시혁 BRT기획팀장은 “행복도시 대표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시민 분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견이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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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 핵심거점 조성 본격화…행정복합공간 조성공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활용될 ‘행정복합공간’이 24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행정복합공간은 공사비 51억 원을 투입해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역 보행육교 인접된 부지에 지상4층, 연면적 1,739㎡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시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공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제안 받아 내부 공간을 구성했다. 행정복합공간 내부에는 지역 주민과 조치원역 이용객을 위한 ▲전시공간 ▲주민쉼터 ▲공동체공간 등이 들어선다.이외에도 ▲세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관련 시설을 이전‧배치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행정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거쳐 설계한 행정복합공간은 조치원의 명소이자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추진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읍면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주민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원도심 회복사업이다.한편 시는 2017년 조치원역 일원을 시작으로 2018년 조치원읍 상리, 전의면 읍내리, 2019년 조치원읍 번암리, 부강면 부강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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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40년까지 공동주택 10만 호 추가 공급한다… 2040 도시미래상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40년까지 공동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조치원읍 등 북부생활권 인구를 2040년까지 14만 6,000명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구상안을 발표했다.세종시는 당초 2030년 계획인구 80만 명 달성이 행복도시 수정론으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계획인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예측에 따라 2040년 계획인구을 81만 4천명으로 수정 설정하고 국토계획평가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국토정책방향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신도시는 당초 50만명을 반영하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그 외 다양한 공공․민간개발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목표인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당초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5개의 중(中)생활권이 계획되었지만 북부와 중부생활권을 통합하고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4개의 중생활권으로 개편하고 소정‧전의‧전동으로 구성된 북부 중생활권이 독립된 생활권으로 기능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 조치원과 연서지역의 중부 중생활권과 통합, 북부지역의 조치원을 경제·주거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치원 등 5개 읍면으로 구성된 북부중생활권은 2040년 인구 14만 6,000명을 목표로, 신성장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재생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고속도로 IC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도시 5생활권과 연동‧부강면으로 구성된 동부 중생활권은 인구 8만 7,000명을 목표로, 첨단산업과 물류 중심의 기능에 더해 의료·복지 융복합 및 스마트시티 거점 기능을 추가한다.1·2·6생활권과 장군‧연기면으로 구성된 서부 중생활권은 인구 46만명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로서의 중추기능과 역사·문화·관광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3·4생활권과 금남면으로 구성된 남부 중생활권은 인구 12만 1,000명을 목표로, 세종테크밸리와 공동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기능을 부여한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미디어단지 조성 등에 따라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나가는 한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 역세권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구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신도시 기능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인구 유입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2040년까지 종합병원 총 5개소(현 2개소 포함)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 공공병원 등 종합병원 3개소를 유치하여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생애별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전문 행정교육 특화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시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이 시민 모두가 꿈꾸고 공감하는 우리시 미래발전 구상을 담아 편안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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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박무익 행복청장이 23일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건설현장 및 119특수구조단 청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현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 현장과 최근 준공한 119특수구조단 청사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행복 도시에서 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4차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여 행복 도시와 조치원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개통할 예정이다.119특수구조단은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와 대형화재, 테러·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특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훈련시설로 2018년 착공하여 올해 2월 준공했다.박 청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 및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꼼꼼히 점검한 뒤 “코로나19 예방 관리 및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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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을 이용한 부자 탈세, 조세 회피한 다국적 기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 재산을 불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 21명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했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 기업 13명,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한 10명 등에 대해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역외탈세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현지법인을 이용 역외탈세한 사례로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국내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子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하여 자녀 사업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현지법인을 새로운 탈세통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음에도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하는 등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득소득을 신고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조사 대상법인 10개는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하는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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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피자, 햄버거. 커피, 치킨 순으로 물가 상승... 서민 경제 적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민생과 가장 밀접한 외식 프랜차이즈 품목 일부가 인상되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 부처 관리품목 4개(죽, 김밥, 햄버거, 치킨) 및 민생 밀접품목 8개(떡볶이, 피자,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에 대한 주요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죽은 전월 대비 4.0%(본죽), 햄버거는 1.1~10.0%(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KFC), 치킨은 5.9~6.7%(굽네치킨), 떡볶이는 5.4~28.7%(신참떡볶이, 죠스떡볶이), 피자는 3.2~20.2%(피자마루, 59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알볼로), 커피는 2.9~8.2%(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설렁탕은 1.8%(한촌설렁탕)가 상승, 외식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최근 4개월간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동향을 언급하며 식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배달 수수료 부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브랜드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 경기 악화와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업계와의 지속 소통을 통해 경영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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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 지원금 10조 원 23일부터 지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많은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부터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지원대상은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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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9천억 원 이상 출자로 벤처펀드 1조 7천억 원 이상 조성한다/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기부를 포함한 8개부처가 모태펀드를 통해 9천억 원 이상을 출자, 1조 6천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장관 한정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월 22일(화)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9천억원 이상을 출자, 1.6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기부는 21년 12월, 22년 모태펀드 1차정시 출자 4천 300억 원 규모 공고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도록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1차 정시 출자 공고 이후 2개월만에 진행하고 1.6조원 이상 벤처펀드 조성을 목표로 중기부 포함 8개 부처가 함께 총 9,297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올해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는 3,735억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초기펀드」 분야 중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도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정 기한의 결성일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엘피(LP)지분유동화펀드」 1,250억원, 기존 벤처펀드가 보유한 지분 중 회수가 어려운 비우량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를 428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비수도권 지역의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22년 1차 출자 400억원에 이어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글로벌펀드 역시 ’22년 1차 출자 200억원에 이어 8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사회적 투자 취약부문과 관련된 벤처펀드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버팀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장애인 또는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는 167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펀드들인 「이에스지(ESG)펀드」와 「광고·마케팅펀드」는 각각 167억원,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중기부는 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성장 발판이 되어줄 「창업초기펀드」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초광역권 벤처투자와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 ▲재창업/여성/소셜벤처, ESG 등 사회적 분야와 자율주행차/메타버스/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별 펀드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문화산업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 관광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등 문화 콘텐츠·관광 관련 펀드를 1,562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M&A에 투자하는 「메타버스M&A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에 투자하는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400억원 조성하는 등 신기술 관련 분야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특허청은 특허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IP)출원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는 특허, 지식재산 관련 분야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그 밖에도 환경부는 미래환경(녹색)산업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전용펀드 384억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340억원, 해수부는 해양 바이오·해양 관광 등 해양산업 전용펀드를 286억원,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해 대학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창업 전용펀드를 133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10일(목) 10:00부터 3월 17일(목)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5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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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용 상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되고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8천명을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허 됐지만 올해부터는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농가에도 각 2명씩 고용이 허용되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되며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6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고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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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빙과류 제조사 담합에 과징금 부과로 대응한 공정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아이스크림 가격 및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지난 2016년 당시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 그리고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서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한 뒤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으로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을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을 실행한 것이다.2017년 초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폴라포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을 700원으로, 바류 판매가격을 400원으로, 튜브류 가격을 600원으로, 홈류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아이스크림 제품, 모든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 세 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했다.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서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상당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및 국민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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