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택시 월급제 시행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인택시 월급제 용역이 착수됐다.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19.8 개정)되어 ’21.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4.8)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여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공공구매 확대로 가치소비 확산…사회적경제기업 25곳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접점을 마련한다. 시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과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2022년 사회적경제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추진하는 매칭상담회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온라인 대면으로 사회적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공공구매 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매칭상담회에 앞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분야 구매 가능사업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 정보와 공급 가능한 품목을 살펴보는 등 수요조사 진행·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시 및 산하기관, 세종시교육청 등 부서 86곳의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25곳과 매칭이 이뤄졌다. 특히 시 교육청과 학교가 참여해 수요품목을 세분화하고, 교육관련 등 특정 수요품에 대해서도 맞춤형 매칭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매칭상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으로 71억 1,000만원(3%)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세종시 사회적경제 ‘따사누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7월 개시를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연계를 통해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앞으로 매칭상담회의 지속 운영으로 공공구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장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으로 가치소비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바라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올해‘공익형직불제’신청하세요…0.5㏊ 미만 농가 120만 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온라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개인별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비대면 간편 신청)로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세종시는 올해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이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공주·청주 28일 레미콘 운송노조 총파업 예고… 건설현장 철근 가격, 인건비 상승에 이어 레미콘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 줄듯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로 예정된 세종지역 레미콘 운송노조의 총파업에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러시아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고통을 겪고 있는 레미콘 운송업체 간 대립으로 양측이 팽팽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레미콘 운송노조 조합은 최근 코로나 지속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운송노조의 1회 차 운반비 1만 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들의 미온적 태도에 총파업으로 권리를 관철 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 이유로 레미콘 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덤핑 납품을 지적했다.그동안 운송노조는 제조사에 건설현장 레미콘 덤핑가 납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현실적인 운송료를 요구해 왔지만, 제조사들이 무시하면서 이번 총파업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정해진 분양가와 정해진 사업비는 물가 고공 상승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이 와해된 상태에서 레미콘 가격이 상승한다면 건설업계의 존폐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추후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자재 가격이 안정되거나 확정되면 상승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분양가 나 수익계산이 정립된 이후 운송업체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이미 계상된 사업비를 넘어선 울며 겨자 먹기 식 공사 중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조사와 운송노조의 원만한 해결로 공급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제조사들 또한 코로나 여파로 인한 물량감소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1회차 운반비 1만 원 인상은 하루 10여 차례 운반을 가정하면 10만 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제조사가 수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근거리는 10회, 중장거리는 5~7회까지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회당 1만 원 인상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회당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중장거리보다 근거리 납품을 선호할 것이고 많은 운송이 가능한 근거리를 10회로 가정하면 10만 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회수가 덜 나오는 중장거리 운송을 6회로 가정하면 중장거리 납품을 한 운송비는 6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라며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요구라고 평가절하했다.일각에서는 온 국민이 허리를 졸라매고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이 시기에 거리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회당 1만 원 인상을 요구한 것은 운송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또한, 무리한 요구에 제조사와 건설업계가 수용을 한다 해도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므로 일방적 주장보다는 국민 정서에 부합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티투어 2층버스, 내달부터 본격 운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관광 안내 기능이 탑재된 세종 시티투어 2층버스가 세종시의 관광지를 누빈다. 시는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세종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티투어 2층 버스를 도입하고 개통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이태환 시의회 의장, 시 관계자, 시민,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세종시 관광지를 달리게 될 2층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도심 관광지 간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부족한 관광안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높이 4m의 지붕 개폐 형 버스로, 외부 디자인은 충녕 어린이집 원아들의 그림을 활용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에 맞게 제작했으며, 전국 최초 관광 안내 기능과 도시관광(시티투어) 기능을 동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1층은 관광 안내가 가능한 인포메이션존을 비롯해 세종호수공원, 베어트리파크 등 세종시 관광명소를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체험존이 자리했고, 옆에 설치된 포토부스에서는 세종시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촬영과 동시에 사진을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2층은 관광지와 도심 관람을 보다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지붕 개폐가 가능하며, 좌석은 총 36석으로 구성돼 있다. 관광 안내와 도심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 3일은 이동형 관광안내소 기능을 수행하고, 주 2일은 도심 관광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행사참석자들은 이날 2층 버스에 탑승해 30여 분 간 금남교-중앙공원-햇무리교를 지나는 시승행사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금강보행교, 호수공원 등에서 관광안내소 운영, 학생 대상 체험 교육 등 2층버스 시범 운영기간을 가질 예정이다.시티투어 개통 후 2층버스는 세종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도시상징광장, 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정부청사 옥상정원, 세종예술의 전당 등 주요 관광시설을 지나게 된다. 시는 유상운영에 앞서 현재 이용요금 책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 중이며, 조례 공포 시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22일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광안내·시티투어 기능을 결합한 2층버스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기간 중 이용료, 투어코스 등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시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민·관 소통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4월부터 중개업소 명찰 패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민간단체와의 정책 공유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24일 시 김종서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투명·건전한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김동호 지부장, 문서진 부지부장, 서연 부지부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과 신규 시책을 공유하고 제안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 안건으로는 ▲부동산 거래시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신규 시책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주요 동향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중개업소 합동 지도·단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시는 협회로부터 부동산시장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추가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으며,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관과 협회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중개업소 명찰 패용’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개업소 명찰 패용은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중개업소 1,303곳의 공인중개사가 동참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협력과 소통의 결과인 중개업소 명찰 패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정책을 공유·협력, 소통하겠다”라며 “투명·건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년 연속‘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선정…드론서비스 상용화 거점 도시로 성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주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도심특화형 드론서비스 상용화 거점 도시로 성장을 거듭한다. 23일 집현동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6개 드론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세종시]시는 23일 집현동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6개 드론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 활용시장 육성을 위한 지역 단위 드론 실증·실용화 육성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왔으며 세종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년 연속 지정으로 올해 1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드론 통합관제 ▲도로시설물 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방 서비스 ▲드론 배송 등 7개 분야 사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시는 대표사업자로 이번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하며, 세종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해 드론실증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베이리스, ㈜GSITM, ㈜서우, 드론시스템㈜, ㈜경기항공, ㈜한컴어썸텍 등 6개 유망기업이며, 한국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특히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드론 운용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증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실증구역도 기존 금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앙공원에 더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드론배송 실증 구역으로 추가됐다.세부 사업과제로는 ▲드론스테이션 기반 인공지능 도로시설물 관리 ▲항공 내비게이션 적용 드론통합관제서비스 ▲건설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가 실증 기술 고도화에 착수한다. 여기에 ▲중앙공원과 더불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드론 배송 실증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도시 순찰 서비스 실증 분야를 공원, 광고물 외에도 불법주정차 및 방치자전거 모니터링 등으로 다각화 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골든타임 내 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드론 활용 소방 서비스가 신규 실증 서비스로 추진, 실증 영역을 확대한다.시는 지난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이어 이번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2년 연속 지정·추진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도심특화형 드론 서비스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는 ‘스마트드론 상용화 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과제를 추진, 드론기업에 대한 특허‧인증‧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시티, 도심공원에 드론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은 드론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라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과 드론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어은동에 전통주 바틀샵, 도심 속 양조장 ‘누룩오픈…맥키스컴퍼니, 홍보 및 판매 거점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가 23일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 ‘전통주 바틀샵’이자 ‘도심 속 양조장’인 ‘누룩(nulook)’을 오픈했다.‘누룩’은 대전·세종·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 양조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지원하는 공간으로 맥키스컴퍼니 관계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가양주들이 ‘전통주’란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전통주를 선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누룩’에서는 매주 바꿔가며 운영하는 시음 프로그램은 물론 전통주 제조 교육을 진행해 전통주의 맛과 생산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양조업체에서 생산하는 120여 종의 전통주를 홍보·판매 중이며, 향후 입점 업체와 제품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예정이다.‘누룩’에는 바틀샵 외에 양조 시설을 갖춘 공유공간이 마련됐는데, 이는 지역 양조 스타트업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다.맥키스컴퍼니는 입주기업에 공간이용 및 설비사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양조기술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 기간이 종료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양조 스타트업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첫 입주기업으로는 지역 양조 스타트업인 ‘참새와꽃게㈜농업회사법인’이 맥키스컴퍼니의 지원을 받게 됐다.맥키스컴퍼니 조현준 미래전략실장은 “지역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누룩’을 통해 지역 소규모 양조업체와 상생을 추구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14차 본회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3월 22일(화) 제 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 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 중 심의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심의 안건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모범적인 민관협치형 거버넌스로 활동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국민먹거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영국 벨파스트시와 세종 혁신 동반자 약속…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 세종시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영국 벨파스트시와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Republic of Korea–UK Innovation Twins Project)를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신임 주한영국대사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시와 도시 매칭이 돼 교류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활성화 기술, 경제발전, 연구·혁신 협업 등 장·단기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벨파스트시는 인구 67만 명의 북아일랜드 정치·행정·경제 중심지이자 영국 내 12번째 규모의 지역으로 과거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산업 기술 도시다.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사이버 테크놀로지·첨단 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도심발전을 이룩하고 있다.크룩스 대사의 이번 방문은 부임 후 세종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크룩스 대사는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과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는 한국과 영국 지자체간 도시 매칭으로 연구·혁신 가속화, 양자 무역 및 투자 증진, 공동경제번영 등을 목적으로 한 도시 간 장기 교류 프로젝트다. 크룩스 대사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스마트시티 협력은 물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발전, 연구·혁신 분야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크록스 대사는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COP26 선언문을 지지해 주시고, 세종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국이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그램으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우호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양 도시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위해 도시간 기업 및 제품 수출 기회 확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 64명 구속 1,506억 6천만 원 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 원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1,671건 6,081명 중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으며,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 8천만 원 등 총 1,506억 6천만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총 595명(9.8%)을 포함하여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 (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으로 나타났다.신분별 단속현황으로는,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그 중,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 ‧ 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여 그중 61명을 송치(구속 10)하였고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구속 6)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명(구속 1) 및 가족 6명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경찰청은, 2022년 3월 21일부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8일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 ‧ 추징보전이 가능) 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예비 소상공인 혁신창업 지원 위한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창업 성공을 위한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전국 17개 지역별로 창업교육, 체험실험,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창업 성공을 위한 정책자금 최대 1억원, 크라우드펀딩, 쇼케이스데이(투자피칭IR) 참여기회 등을 추가 제공한다.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구분되며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플리마켓 운영, 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 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충남 수소 특구'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남도 9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충남 수소 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이 21일 착수됐다.지난 2020년 7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정된 충남 수소 특구는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나, 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토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아울러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해 이번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충남 수소 특구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 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도 연내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농업용 면세유 특별점검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본격적인 영농철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사용실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공급대상자),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관리기관), ▲농업인과의 부정행위(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농관원은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를 취할 계획이다.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와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원예용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3월 28일부터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정부가 3월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에 대해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지원을 한다.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한편,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 지난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 북부권 산단 진입도로 개설 박차…진입도로 4곳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북부권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현재 북부권 산단 인근의 ▲첨단 산단(전의면 관정리~소정면 고등리) ▲벤처밸리(전동면 심중리~보덕리) ▲스마트그린산단(전의면 관정리~소정면 고등리) ▲복합 산단(전의면 읍내리~신방리) 등 4곳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첨단 산단 진입도로는 전의면 관정리∼소정면 고등리 일원의 0.7㎞ 구간으로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전동면 심중리∼보덕리 0.41㎞ 구간의 벤처밸리 진입도로와 전의면 관정리∼소정면 고등리 1.9㎞ 구간의 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중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전의면 읍내리∼신방리 일원 1.2㎞ 구간의 복합산단 진입도로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며 올해 설계용역 발주, 노선선정 등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과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진입도로별 사업비 규모는 첨단 산단 127억 원, 벤처밸리 130억 원, 스마트산단 233억 원, 복합 산단 184억 원이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된다.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은 “첨단·벤처밸리·스마트그린·복합산단의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도로망 구축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산단의 접근성 향상과 입주기업체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주민 없는 공청회 개최한 세종시 도시재생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도시재생과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화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세종시 도시재생과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화계획 변경(안) 승인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주민 공청회 개최가 조건부로 제시되자 세종시 홈페이지 공지란도 아닌 공고에 2월 24일 공고하고 다른 연락 일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이날 공청회는 관계자 10여명과 공무원 5~8명, 그리고 주민으로 보이는 3~4명만이 공청회에 참석,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조치원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발전 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들 조차 공청회 개최여부를 몰랐고 최소한의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설사 공청회가 요식행위일지라도 조치원 발전을 도모하고 견인하는 단체장들에게는 공청회 개최를 서면,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여부를 타진해야 했음에도 도시재생과는 세종시 홈페이지 공지란도 아닌 공고란에 공고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변경안에 대해 주민 모두가 인지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단체 몇 명과 공무원 몇 명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혹시 주민이 몰라야하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요식행위를 시도한 것인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한편, 세종시 홈페이지 공지란은 쉽게 노출되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공고란은 모집공고. 질의회신, 행정 예고 등 각종 공사관련 민원과 모집, 행정예고 등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어서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아무리 형식적인 공청회라도 많은 주민이 참석, 변경안을 이해하고 논의해서 질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해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오후 2시 조치원읍 죽림리 대첩로 옛 향군회관(삼일아파트)에서 남리 새내로 옛효성병원까지 경부선 철도(조치원 역 일원) 아래를 횡단해서 연결하는 총 연장 270m, 폭 21m의 왕복 4차로 연결도로인 동서연결도로가 공사 착공 4년 3개월만에 개통되었다.동서연결도로 사업은 14년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15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8차례의 주민회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위치 선정 등 노선을 확정했다. 16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17년 국가철도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 12월 공사 착공, 4년 3개월만인 오늘 준공 하고, 개통하게 되었다.이춘희 시장은 개통식 축사를 통해 “17년 12월 착공, 4년 3개월 만에 개통, 준비기간까지 근 8년 만에 준공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오늘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경부선 철도로 가로막혔던 조치원 동·서 소통의 물꼬가 터질 것이고 조치원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부용1리 22년 국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부용1리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에 선정,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 된다.이에 따라 부용1리는 향후 4년 간 15억 원(국비 70%, 시비 30%)이 투입,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 정비, 마을회관 보수, 빈집 철거, 노후 주택보수, 마을 길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됐다.한편, 21년 공모에 선정된 서정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도농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성상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도농이 상생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기은 세종시 도시재생과장은 “5월 국비가 배정되면 시비를 추경에 확보, 올해 주민의견 반영한 용역에 착수, 23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추진한다.8일 세종시에 따르면 통상 지방소득세 환급은 이달 연말정산 국세 환급이 발생한 이후 4~5월에 지급됐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과 동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세종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주며, 지난해 세종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3억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등으로 환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위택스,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형국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착한 임대료 캠페인 지원, 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 시각 장애인용 큐알 코드 고지서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