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청주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청주산단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부산 신평·장림산단은 장림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 옥상녹화·식생체류지 등의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40년 이상 노후화된 울산 미포산단은 비가 많이 내리면 산단 안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고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물순환 특화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인근의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수질 민원이 발생하는 강원 동해 북평산단은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빗물이용을 연계한 공원 및 생태도로 등을 조성하여 수질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산단 근로자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40년 이상 노후화되고 인근에 대규모 상업·주거지역이 있는 충북 청주산단은 저영향개발(LID) 시설과 연계한 클린로드를 조성하여 열섬 완화와 물순환 개선을 도모한다. 도심 주거지 중심에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남 진주 상평산단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으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빗물유출을 저감하며,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한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할 계획이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200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그간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가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지난달 29일부터 11일 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이 많은 세종시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인들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각 부서별로 일정을 나누고 소규모의 인원으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등 세종지역 전통시장 곳곳을 누비며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한가위를 맞이해 진행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직원들의 생활 속에 전통시장의 맛과 재미를 더하고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 시민여러분도 지역화폐 ‘여민전’ 사용과 전통시장 장보기로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장보기 행사 외에도 쓰담달리기(플로깅) 운동, 농촌 일손 돕기 운동,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광고지원 등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백승원 기자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 전액삭감에도 '여민전' 유지…최민호 시장, "여민전 효과 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계획에도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실시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예산이 100% 삭감돼 전액 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캐시백 10%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시청사 별관 건축 설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는 여민전 캐시백 10%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시백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 시장은 "캐시백이 10%혹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여민전은 큰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여민전 이외에도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19년 정부청사 방문객이 63만명 수준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숫자(세종시 방문객)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KTX세종역은 세종시 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시설이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종시 KTX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최 시장은 3중 규제로 묶인 세종시 부동산과 세종시민들의 배정된 주택 청약 비율 상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 시장은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해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주택청약 경쟁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는 청약 조건이 전국단위라 벌어진 일이다. 전국단위 청약을 허용하는 이상 영원히 규제가 해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57연속 하락하고 있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라며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문제들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세종테크노파크, 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세종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을 주관해 세종시 주력산업인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산업(식품,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헬스, 전장부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을 추진하고 있다.5일 세종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마켓지원, 전시회참가지원, 디자인지원) ▲컨설팅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기술닥터 프로그램을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에 대해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폐플라스틱 리사이클 기업인 엘케이피는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세종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지원을 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자원분야 전시회인 15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참가했다. 엘케이피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플레이크로 제작하는 스마트 환경 서비스 기업으로 폐플라스틱을 A급 플레이크로 재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분쇄기 ‘맷도리’를 선보였으며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엘케이피는 현재 특허 2건 등록돼 있으며 낮은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맷도리를 통해 재생산된 플레이크는 새 플라스틱 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며, 페트병의 일회용 사용 및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활환경 오염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맷도리를 통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며 재활용 공간이 더 이상 혐오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 창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박병철 엘케이피 대표는 "2022년도 세종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을 통해 전시회를 참가할 수 있었으며 ESG, 자원순환기업 및 바이어들과 상담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세종테크노파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환경오염이 심각한 국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맷도리로 사회 경제 순환 모델 표본과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 주력산업인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산업육성, 매출성장 등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지원사업을 적극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시정 4기 첫 추경 1,427억 규모 편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민생경제 활성화·소상공인지원·시민불편해소·부채상환에 초점을 맞춘 시정 4기 첫 추경예산안으로 1,427억 규모로 편성했다.이번 첫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시민불편 해소,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부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사업 예산으로 ▲지역화폐 정부지원 감축 기조에도 여민전 10% 캐쉬백 지원비 46억을 추가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4억,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4,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700만 원,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 및 결제수수료 지원 6,600만 원, ▲전액 국비로 선 지급된 전세버스 등 관련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23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9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3억 원도 포함됐다.시민불편 해소 분야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내창천·대교천·문주천 재해예방사업 16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정비 21억 ▲주택·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억을 반영했다.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108억 ▲교차로 및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개선 8억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 보조금 2억7,600만 원 등을 편성했다.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8,600만 원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4,000만 원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7,000만 원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2억이 반영됐다.이와 더불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시정4기 비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3억 ▲한글문화단지 건립·운영 기본계획 마련 2억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1.5억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1.8억을 각각 반영했다.이외에도 시는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이자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중장기적 채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 민생경제의 안정과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마련하고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라고 말했다.시는 5일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전달하며,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쌀 재고 제로’ 위한 고군분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쌀 추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세종지역 쌀 재고가 1,400여 톤에 이르면서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쌀 재고 제로를 위한 고군분투로 쌀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다.세종시 통합 PRC(지역 농협 공동출자 법인)와 세종시 농업축산과는 3일 주말을 이용 대전시 안영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밥맛 좋고 건강한’ 세종지역 쌀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대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도출했다.이날 판촉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이성규 서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8개 농협 조합장과 쌀 재배 농가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쌀 재고 제로’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쌀 소비 판촉행사’는 2021년산 세종 쌀 재고량(약 1,400톤)을 줄이는 동시에 적정 쌀값을 유지하고 햅쌀 수확기 수매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휴일도 반납한 관계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경제부시장과 조합장, 농가의 혼연일체가 쌀 재고 제로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댕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추석 명절 근로자 격려 물품을 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밖에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과 교육청, 관내 공공기관에도 세종 쌀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도 관내 소외계층에 2,500만 원 상당의 세종 쌀(10kg) 1,000포를 기부하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이 경제부시장은 ‘쌀 재고 제로’를 위한 이번 행사가 단기간에 쌀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세종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쌀 재고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없애야 한다며 격려와 당부를 함께 전했다. 최대열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세종시 이전 결정…관계 대학·연구원 등 이전 적극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세종시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세종시와 협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근거해 1971년 12월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중앙회 외 11개 시·도회, 전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만 1,000여 개사가 등록되어 있다.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오는 2026년까지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신규청사를 건립해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을 이전한다. 청사 옆에는 ICT 폴리텍대학 교육 실습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 실습동이 건립되면 연 3100여명의 교육생이 세종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 양성과 소비지출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번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전국 회원들의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협회는 중앙회 뿐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등 유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ICT폴리텍대학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등으로 모두 세종으로 이전 한다면 상시 근로자 400여명 수준이고 ICT폴리텍 대학 포함하면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민들에게 이번 협약은 큰 추석 선물이 될 것"이라며 "협회 이전은 정보통신공사 회사들의 세종 이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회 이전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도시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의 차질 없는 이전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7289억원 확보…올해 예산比 638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2023년도 정부 예산이 7289억원으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30일 세종시와 기재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도 정부 예산 7289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 7927억원에 비해 638억원 8.6% 감소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미래수도 기반 조성 분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원 ▲ '세종~청주 고속도로' 공사 착공에 따라 1003억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사업법인 재정지원금 205억원 등이 반영됐다.지역 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64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59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1억원 등이다. 문화·체육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13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9억원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안전·삶의 질 재고 분야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 31억원 ▲ '하수관로 정비' 49억원 ▲전의읍내지구 등 재해위험지역 4개소 정비 38억원 ▲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310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감소했고 도시재생 사업 중 일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미래수도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등이 내실있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국비 예산 증액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민호 시장은 "13년 만에 정부 총지출이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전략수도 기반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됐다"며 "앞으로 국회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불가리아 수도 도시개발 협력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와 교통이동수단, 도시개발, 경제혁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시는 30일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이 불가리아 소피아시 케레조프 겐초(Kerezov Gencho) 디지털혁신국장과 ‘세종시-소피아시 간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종시와 소피아시 간 교류협력의 물꼬는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가리아 소피아 시와의 교류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EU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시는 유럽연합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간 다섯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 교통 이동 수단 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정책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이날 의향서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혁신, 교육 및 문화, 지능형도시, 탄소중립, 중소기업 지원 등 업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우정을 나눌 계획이다.이용일 국제관계대사는 “우리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흑해·발칸 지역의 주요국인 불가리아와 교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피아 시의 교통·환경·경제 발전에 세종시의 도시개발 경험과 역량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소피아시 대표단은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세종시청을 포함해 도시통합정보센터, 자동크린넷시설, 세종테크노파크 산학연클러스터 등 시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교류정책 발굴에 나선다. 권혁선 기자
세종-대전간 광역노선 무료환승제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세종시 69번, 300번, 661번, 691번과 대전시 72번, 75번 등 나머지 6개 노선을 포함한 대전-세종간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환승이 시작된다.세종시와 대전시의 이번 광역노선 무료환승제 전면 시행으로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 도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반성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전면 시행으로 2012년 출범 당시 중복노선인 대전시 109번 노선을 폐지하면서 전액 부담해온 655번 무료환승 손실금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연평균 약 5,9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세종-대전 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 확대는 양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된다”며 “앞으로 세종-대전 간 광역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으로 KT&G 온다”…1,800억 투자유치 성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정4기 첫 투자유치 성과로 1,8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종시와 케이티앤지(KT&G)는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 미래 산업단지 내 담배 관련 인쇄공장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KT&G는 부지 4만 8583㎡에 인쇄공장을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투자 규모는 근래 최대 규모인 1,8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로 22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에스지(ESG)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모토로 국내 최초 친환경 건축인증(LEED 인증) 공장 건립을 시도해 업무 생산성 증대와 근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백복인 KT&G 대표는 “세종시에 생산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인허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경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기업의 투자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KT&G 매출액은 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2년 동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일반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한다.. 지역 업체 보호 위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시설 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용역 등 일반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불합리한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시 배점 한도 3점을 적용하고 공정한 정량평가제를 도입, 실질적인 지역 업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 수행 능력평가에서 이행실적 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사업경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부족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세종시는 행안부 사전협의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책이 실질적 지역 업체 보호 및 중소 지역 업체 부담 완화와 이행실적이 부족한 관내 중소 지역 업체의 공공 조달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그동안은 지역 업체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에 단독 입찰하는 경우 적격심사 항목에 지역 업체 참여도를 0점 처리했고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에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실적이 미미한 지역 업체와 중소업체 경쟁력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고리대금, 사채 등 불법사금융 척결한다... 신고 포상금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일명 고리대금 사채업’인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불법사금융은 저신용자나 대출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율을 이용, 기한 내 상환을 못하면 결국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서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을 회생불가능한 파탄으로 몰아 넣으며 사회악으로 척결이 시급한 사안이다.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에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경찰청이 10월 말까지 가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할 계획이다.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했다.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열기자
최고급 한우 낳는 우량암소 개량…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사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체계적 개량을 통해 한우 우량암소(Elite cow)를 조기 선별해 관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협력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한우농가 24호를 대상으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기술 시범사업은 암소 육질 초음파 진단, 유전체 분석, 교육, 현장컨설팅 등 종합적인 기술투입으로 암소 개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의 체계적 계량을 통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로써 한우 우수 생산농장을 조성해 관내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우량암소는 투플러스(1++)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로 종축개량협회에서 지정한 여러 기준에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우량암소는 현재 171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시는 광역단체 중 상위권인 반면, 전국 평균두수인 80두보다는 적은 48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우량암소 100두 보유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세종시의 우수한 사양기술을 근간으로 개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우량암소 보유수를 점차 늘려가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 생산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4년 만에 실시…2년 주기의 법정 검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되어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적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내에 재검사를 받은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폐가전 스티커 없이 버리세요... 세종시 폐가전 무료 수거함 설치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무료 거점 수거함을 구축하고 무료수거를 시작한다.그동안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소량 발생한 중·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 배출수수료를 부담해 배출하는 문제점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한국환경공단-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 23곳에 거점수거함을 조성했다. 기관별로 시가 폐가전제품 거점수거함 구축, 홍보 등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재활용 모니터링, 관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가전제품 수거함 지원(당해년도) 및 회수·재활용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은 중·소형 가전제품이 소량 발생하더라도 배출수수료 부담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한 폐가전제품 거점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거점수거함에 폐가전제품이 일정량 쌓이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를 하게 된다. 시는 이번 폐가전제품 거점 수거함 구축 후 향후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세종시 올 상반기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5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으며 시는 앞으로도 인구유입,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 등으로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용가능한 가전제품과 사용불가능한 가전제품을을 구분 수거해 자율적으로 배출하거나 가져가 사용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먹고 살기 힘들다’ 2/4분기 고용률 0.8% 상승한 반면 물가는 5.7%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이 석유류, 외식 등이 오르면서 전년동분기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 22년 2/4분기 물가는 전국 평균(5.4%)을 웃도는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공업생산은 경기(11.5%), 충북(9.5%), 세종(7.5%) 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전(-8.4%), 충남(-2.9%), 경북(-2.3%), 제주(-0.6%) 등 4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공업생산이 감소한 대전, 충남, 경북, 제주는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하였으나, 경기(11.5%), 충북(9.5%), 세종(7.1%)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 건설수주는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6.2% 증가한 가운데 세종(-63.6%), 광주(-46.0%), 대구(-33.4%)는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제주(181.3%), 부산(75.2%), 대전(61.9%)은 주택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수출은 세종(21.1%), 대구(36.0%), 전남(31.3%), 충북(25.0%)이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경유, 메모리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한 반면 제주(-15.7%), 경남(-6.7%)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선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전국 고용률은 62.7%로, 20대, 50대, 30대 등의 고용률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1.7%p 상승한 가운데 경기(3.5%p), 경북(2.8%p), 울산(2.1%p), 세종(0.8%) 상승하면서 세종시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에서도 세종시는 전국 평균 5.4% 상승 대비 5.7%로 서울 4.6%보다 높게 상승하면서 저조한 고용률에 더헤 높은 물가상승으로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이동은 경기 11,203명, 인천 5,503명, 충남 3,646명, 세종 2,500명 등 8개 지역에서 순 유입이 증가한 반면 서울(9,100명)을 비롯한 경남, 경북, 전북, 울산, 대전, 광주, 대구,부산 등 9개 지역에서는 순유출되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채용면접·창업 컨설팅·취업정보 등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알선에 나선다. 시는 세종 여성 일하기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새롬 종합복지센터 1층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UP)! 다시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관내 여성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현장면접과 취업에 대한 동기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에서는 ▲기업인사담당-구직자 간 현장 채용 면접(기업 15곳) ▲창업 상담(컨설팅) ▲취업상담, 취업·직업교육 정보안내 등 2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직업성향분석, 셀프모의면접(면접영상 녹화), 이력서 클리닉, 이미지 컨설팅(퍼스널컬러) 등 여성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여성은 물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 여성 일하기 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 여성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취업 동기 부여 및 정보제공 등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인식개선과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보행·자전거를 이용 800m 이동 시 저소득층에게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2천 원 미만 350원에서 500 원으로, 2~3천 원 미만 500 원에서 700 원으로, 3천 원 이상 650 원에서 900 원으로 적립금이 확대되고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이 가능해진다.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하여,“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22일부터 시작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독립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이번 사업은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19(‘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가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특히,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을, 본인이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된다.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지만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