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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 공모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리빙랩 2차 사업 핵심 서비스에 대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한다.금회 민간 공모로 추진하는 리빙랩 2차 사업은 '21년 7월부터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시티 후보군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서비스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행복도시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재활용, 스마트폴 등 3개 핵심 서비스를 선정했다.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행복도시 4․6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민․공공․민간의 협력으로 발굴한 서비스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간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22년 11월 24일부터 '23년 1월 11일까지 약 47일간(사전규격공고 기간 포함)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기술․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법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첨단 혁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민참여단은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동열 스마트도시팀장은 "금번에 선정된 핵심 서비스는 시민들이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결합되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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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측과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경찰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청은 23일(수) 오후 4시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경찰청은“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 바 있다.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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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국부 유출 역외 탈세자 53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무당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유형별로는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13명 등 총 53명이며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이들 중 일부는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실체 없는 외주거래를 일삼았으며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외 용역매출을 상습적으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무형자산을 부당 이전했고,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원천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로 이전했고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은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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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김인수 씨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돈부문 최우수상(농림식품부 장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세종시 김인수 씨가 한돈부문 최우수상(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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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 돌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산정 시 보유세 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20년 11월‘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20년 5.8조 원에서 22년 6.7조 원으로 급증급등했다.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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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시작…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 혼선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가 일회용 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 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세종시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사무실 밀집지임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 처를 30개 이상 설치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 처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 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컵 압축‧보관 및 회수 시의 안전‧위생성,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여지 등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인 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 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환경부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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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도 가능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122만명 4.1조 원과 토지분 11.5만명 3.4조 원 등 총 130.7만명분 7.5조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1월 21일(월)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 4천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등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 신청할 수 있다.단,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에는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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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 60% 점유... 세종 0.08%, 대전 2.77%... 서울 상위 10%가 전체의 1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 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 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근로소득 746조3천억 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592만6천 113명)이 247조2천억 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 명)가 174조 원(23.3%), 인천(90만1천 명)이 31조7천억 원(4.2%)이며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 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 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 명의 소득은 55조2천억 원(7.4%)이었다.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경남(105만5천 명·38조3천억 원), 부산(103만6천 명·35조3천억 원), 경북(83만5천 명·31조3천억 원)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을 웃도는 금액이다.서울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3천800만 원으로 17개 시도 상위 10%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2천200만 원이었다.강준현 의원은 "상위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상위 10%에 해당하는 1만 5000명이 1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상위 10% 근로소득의 0.08%에 불과했으며 대전시는 5만 5,000명이 6조 원으로 전체의 2.77%로 대전과 세종 소득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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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테크·엠아이티코리아 등 세종 관내 기업 4개사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100곳이 비전 공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7일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대구시 주관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 세종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4곳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가치사슬 내 역할이 큰 유망 기업과 전후방 기업의 협업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사업이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 3월 ▲새롬테크(PB/PE-RT 파이프) ▲엠아이티코리아(자동차 부품 시험기, 조향 장치) 2곳을 1차 선정했으며, 최근 ▲한국바이오켐제약(아세클로페낙) ▲쏠라에스티(C형강, 각형각) 등 2곳을 2차 선정해 총 4곳의 기업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2차 선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71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4.8% 이상, 연구개발 투자비중 3.1%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최대 6년(3+3년)간 기술개발 및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는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차로 선정된 한국바이오켐제약, 쏠라에스티 등 2곳의 세종시 기업을 포함한 기업 47곳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이어서는 선도기업 100곳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원기관 간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준배 경제부시장은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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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년 쌀 값 6천 원 이상 하락? 22년 쌀 15만 5천 톤 과잉생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년 작황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5만 5천 톤의 쌀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과잉생산되면서 정부의 시장안정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추정 소요량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면서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해마다 시장격리를 통한 응급처치보다는 근본적인 품종 전환, 재배면적 축소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 자 작황 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곡을 조속히 매입(11.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 곡 82만 톤 중 20만 톤 매입, 2021년산 시장격리 곡 8만 톤 중 2만 8천 톤 매입) 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 쌀 등 식량 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 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촉진 정책을 병행하여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세종시는 22년 쌀 작황 부족으로 현재 농협 예상수매량 1만 2천톤에도 모자란 9,800톤이 매입을 완료했고 일부 농협의 매입이 완료되면 농협 예상 수매량은 채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값은 지난해 보다 6천 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매가 완료된 일부 호남지역 수매가가 55,000~56,000원에 완료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작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쌀 값은 지난해 6만 6천 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쌀 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방출까지 예고하면서 쌀 값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종 지역 쌀 값은 6만 원대 이하(57,000~58,000원) 이하로 전망하면서 부족한 작황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쌀 농가는 작년 재고 쌀 처분 파동에 이어 올해는 쌀 값 하락으로 또 한번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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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함께 창업의 숲 걷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2일 조치원읍 원리 도시 숲 공원, 도시 재생 생활문화거점시설 등에서 세종지역의 청년창업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2 조치원 청년창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관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창업 관련 부스 운영 ▲지역 대학생 동아리 축하공연 ▲청년 창업가 연계망(네트워크) 행사 ▲지역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청년 토론 등 총 4부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지역 내 창업기업 소개와 동시에 창업 관련 기관의 사업 홍보·상담(컨설팅)으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치원 지역 내 창업 네트워크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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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꿈과 놀이가 있는 학교숲 6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학교 숲 조성, 운영·관리 분야 우수사업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동 초등학교를 포함한 6개 학교를 선정했고 밝혔다.올해는 12개 시·도에서 16개 학교 숲을 출품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3개 학교,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어울림 숲’이라는 주제로 교목인 은목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종을 심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학교 숲을 조성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동초등학교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상에는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충남 공주시), ▲장려상에는 신평초등학교(경북 구미시)가 선정됐다.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목 관리와 학교 숲을 활용하여 야외 노래 발표회와 아치형 그늘막(파고라)을 활용한 수세미·조롱박·단호박·참외 식재 등 학교숲 생태환경을 직접 조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인천광역시 부광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상에는 인안초등학교(전남 순천시), ▲장려상에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충남 부여군)가 선정됐다.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전국의 학교 숲이 더욱 아름답게 조성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성 및 활용·사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을, 지역주민분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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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100일간 농산물 1억 3,000만원 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개장 후 100여 일 간 1억 3,000여만 원의 지역 농산물 매출을 올리며 조치원읍의 상징건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대표 농촌자원인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조성한 도도리파크는 지난 7월 29일 개장 이후 100여 일간 1억 2,800만 원어치의 세종시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발생건수는 총 2만 5,084건으로, 이를 1건 당 2인 가족으로 환산 시 약 5만여 명이 도도리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도리파크는 관내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파머스마켓’을 비롯해 야외 바비큐장, 카페 등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타워, 집라인, 모래놀이터 등 실내·외 유희시설이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체험공방 운영을 개시해 운영 중이다. 시는 도도리파크 인근에 내달 중 시민운동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은 “도도리파크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농촌체험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해 우리시의 농촌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하고 시민들이 농촌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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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임대료 할증 감면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이번 도램마을 7, 8단지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 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해당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2년 단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씩 할증돼, 시에서는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최 시장은 또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해왔다. 시는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65%의 재계약 시점이 올 4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조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감면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동시 추진했다.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고,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또한 통상적 소요 기간인 6개월보다 앞당긴 3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도램마을 7, 8단지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확정 당시 자신들의 터전을 내주면서1억 미만의 보상금으로 이주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제공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지난2019년부터 임대료가 최대100%까지 올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길거리로 쫓겨나갈 처지라며 세종시장이 임대료 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세종시와 의회에 간절하게 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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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망기업]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기업 성장 배경은 사회 가치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요. 사회적 가치가 사기업으로서 이윤 창출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보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됐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오늘 날까지 올 수 있었어요."세종시 전의면 산단리에 위치한 에스제이파워는 마스크제조 업체로 공장 설립 2년만에 '세종시 스타기업'에 선정되는 성공을 거뒀다.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대표이사에게 '급성장'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 꿈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철도인'에서 '대표'까지신항철 에스제이파워 대표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철도청에 입사했다. 철도청 입사 후에도 신 대표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무 현실을 보며 신 대표는 노사 관계, 공인 노무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12년간 몸담았던 철도청을 퇴사하고 이듬해 1995년 제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철도청을 다니면서 꾼 꿈을 이루게 된거죠." 노무사에 합격한 신 대표는 1999년 삼정노무법인을 구성해 현재까지 대표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정노무법인은 업종과 업무, 분야별 전문화된 '책임노무사제도'를 운영하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 250여곳의 인사·노무를 자문하고 있다. 현재 직원 30여명과 20여명의 노무사들이 근무하며 노무 업계에서는 탑티어(Top tier)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성공에도 신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신 대표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다. 신 대표는 노무사 활동을 하며 '법'만큼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대표노무사로 20년 가량 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노사 문화,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중시 하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선도하고 싶은 마음이 2012년 에스제이파워 설립까지 이어졌어요."신 대표의 이런 신념은 에스제이파워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에스제이파워는 기존 위탁업체들이 하지 않았던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 인원 대비 33%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 근무체제로 변경해 직원들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에스제이파워는 코레일,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환경 미화 업무 등을 맡았고 현재 상시근로자는 3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신 대표의 신념 있는 경영은 외부로의 인정도 뒤 따랐다. 2020년 7월에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 기업 인증을 받게 됐고 같은해 12월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위기가 새로운 도전으로…세종시와 '첫 인연'신 대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의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근로자들의 마스크 한달 사용 분량은 1만여 장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전국을 다 다녔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을 방문 했더니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거에요.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 구매할 수 밖에 없었어요. 또 한 공장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있고 지저분해서 이곳 마스크를 믿고 직원들에게 나눠 줄 수 가 없더라고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 대표는 직접 마스크를 생산을 결심했다.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마스크 제조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신 대표 주변인들은 그를 만류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찾았다. 그 가운데 세종시를 발견했다. "주변에서는 마스크 제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말렸어요. 레드 오션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 등을 찾다보니 세종시를 발견하게 됐어요. 행정중심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세종시의 기업투자유치 정책을 확인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각종 보조금 혜택도 타 지역에 견줘 비율이 높았어요." ◆'싱그라미' 브랜드화…신사업 확장세종의 자리를 잡은 신 대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최고의 제조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 대표는 청정 시설을 위해 과감히 투자했고 공장 구축 6개월 뒤인 2021년 1월 자체 생산 브랜드 '싱그라미' 보건용 마스크를 선보였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에어샤워기, 헤파필터, 항온항습기, 공조기를 포함하는 약 1,000평 이상의 최고 수준의 크린룸 시설을 갖췄어요. 그 시설을 기반으로 2021년 1월 식약처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싱그라미' 마스크가 탄생했어요." 싱그라미 마스크 판매 첫해 에스제이파워는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00% 국내산 원부자재를 통한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싱그라미 마스크는 미국 NIOSH(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테스트에 통과해 국내를 넘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수출도 이뤄졌다. 특히 2020년 12월 에스제이파워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이 주요했다."공장 설립 6개월만인 2020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 상품은 관공서, 공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어 높은 금액의 대형 계약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좋은 일들이 뒤 따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접어 들어 다수의 마스크 제조업체의 매출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에스제이파워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것이 주효했다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 에스제이파워는 지난 4월 코바코에서 사회적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송출비를 70% 할인해주거나 방송광고 시 250%의 보너스가 제공된다. 신 대표는 에스제이파워 내 봉사활동과 마스크 기부를 코바코 측에서 좋게 봐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되면서 관공서와 공공기관 마스크 구매 비율이 확연히 낮아졌어요. 하지만 국내·외 반응들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코바코사엡어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어요. 연예인 '붐'과 전속 모델 계약을 했고 8월부터는 TV광고도 하게 됐어요."신 대표는 TV광고 효과 등 내년에는 마스크 매출로 300억원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그는 영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갖고 마스크 사업 외 화장품 사업으로의 외연확장을 통해 지역 내 고용창출에도 확고한 의지를 밝힌 신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노사화합의 장으로 세종시를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에스제이 신 대표는 국내(세종시, 장애인단체 등)는 물론 해외(라오스 등)까지 마스크 기부를 실천, 현재 1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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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저울 정기검사’추가 실시…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17시까지다.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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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다.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의 인수를 ’09. 7월부터 추진하였고 이후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 10. 31.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하였으며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키면서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 MKT 연평균 매출액 증가 : (’08~’11) 144.7억 원 → (’12~’13) 197.4억 원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보전을 위한 새로운 타이어몰드 구매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되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한편,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하였다. 한국타이어의 지원행위 결과, MKT는 지원기간(’14. 2월~ ‘17. 12월)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2억 원, 매출이익 370.2억 원, 영업이익 323.7억 원)을 실현하면서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되었다. MKT는 ’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 원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후 ’16년~‘17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에 잠정 48억 1,300만 원, 한국프리시전웍스에 31억 9,000만 원 등 총 80억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를 고발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동일인 조양래)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2조 원인 상호출자제한집단(’22.5.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주)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하여 총 23개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한 국내 1위, 세계 6위의 타이어 제조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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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 인상 못 따라가는 주택 청약 금리 0.3% 인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택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2.1%와 1.3%로 각각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함에 따른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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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산 ‘산지연금형’으로 생활안정 찾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산주들에게 정부가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올해 마지막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시행한다. 산림청이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매수, 규제에 묶인 산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사유림 매매대금 10년 균등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2%와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매매 원금 외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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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사민정, 일·생활균형 함께 뜻 모으다…정책포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관내 일·생활균형 우수기관·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일·생활균형 문화확산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화상회의룸에서 열린 ‘세종시 일·생활균형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개토론회(포럼)에는 일·생활균형 전문가, 기업인, 사회 시민단체, 세종시의회·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노사민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대전 세종지역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선포식 및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세종시장상을 수상한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당시 선포식에서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노력과 기업인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공개토론회는 박영송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찬배 씨테크 연구소장이 ‘워라밸을 넘어 존중의 문화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찬배 소장은 “일·생활균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라며 기업인들의 인식전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세종시 일생활균형 수준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생활균형에 대한 시민인식과 관내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분석해 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 주요 행위자별 개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어서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정연욱 ㈜워터아이즈 대표, 안상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정연욱 ㈜워터아이즈 대표는 “좋은 기업은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일과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의 조직문화는 일·생활균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일·생활균형 현황 실태조사 결과와 노사민정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생활균형 추진계획을 수립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생활균형 문화는 각 사회 주체 간 동시적이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시의 일·생활균형 지수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위(2020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상”이라며 “하지만 일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생활균형에 관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가 운영돼야 하며, 노사민정 의견을 수렴한 시책 발굴, 기관 간 협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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