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규제개선으로 세종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활용‧공유 가속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20만㎡에 달하는 세종시 중앙공원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차체 내 설치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탐지하고 분석한다. 세종시는 2019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특구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보행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상 운행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카메라에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촬영되어 초상권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지적되었다.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세종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졌다.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의2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수집‧공유(세종 자율주행특구, 광주 무인저속특장치특구)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세종시 제1차 규제 자유 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총 15.23㎢ 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자율주행 차량 실증은 도심과 공원 주행 및 관제센터 간 데이터 수집‧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이 있다.특히, 오는 8월 8일로 4년 기간의 규제 자유 특구는 해재됐지만 자율주행 시스탬 구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CCTV 촬영에서 초상권이 자유로워지면서 앞으로 신장 진출을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특구 지정과 함께한 9개 참여 기관은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구간에 대한 V2X 단말 OBU/RSU 인프라 구축·고도화(㈜켐트로닉스), BRT·일반도로 내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및 실증(㈜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시스템 및 V2X 통신 시스템 구축(㈜에이텍티앤), 호출형 자율주행서비스 실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운영 프로세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이아이모빌리티), 저속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의 자율주행 셔틀 적용(㈜네스원),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 실증(㈜언맨드솔루션), 공원 도로기반 시설 구축 및 서비스(네이버시스템㈜),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LG유플러스) 등을 수행하면서 ㅇ한전자율 주행을 위한 시스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푱을 받고 있다.또한, 전국적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SMFL)도 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164억원을 투자하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에 465.57㎡ 규모로 자리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 관제, 빅데이터 분석‧가공 및 기술개발 설계 등을 위한 오픈랩을 제공하고 있다. SMFL은 3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6개동 규모로 구축된 시설(6,000㎡)로, 전장 부품 신뢰성 시험 장비 3종을 갖춘 연구동을 비롯, 자율주행 버스 6대, 자율주행 승용차 16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경정비 등이 가능한 시설, 장비가 있는 검사동이 구축되어 있다.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제1차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8월로 종료되지만,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실증 추진 및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활용‧공유 등 기업지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제4차 실외로봇 규제 자유 특구가 ‘24년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도심 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자유 특구를 발전시킨 글로벌 혁신 특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CE마크(Conformite Europeenne, 제품 또는 제조자가 유럽표준 관련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 UL마크(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연방정부 조달 규정에 적합함을 의미) 획득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1.8억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상반기 자치단체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이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데 이은 쾌거로, 이로써 올해에만 3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2023년 상반기 자치단체 재정집행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구조에 따라 광역시, 광역도, 기초시군, 기초자치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세종시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8,270억 원)을 619억 원 초과한 8,889억 원을 집행해 광역시 유형 최우수 단체(3개)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재정을 상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고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0,740원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23년 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남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 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 절실, 국비확보 전력투구…"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 당국과 면담을 가지며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김동일 예산실장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안상열 복지 안전예산심의관을 연이어 만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재정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폐회식, 육상경기 등이 세종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종합체육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또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4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금강의 건강성 회복과 홍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강 통합하천사업’의 홍수저장공간 확보 공사비 85억 원도 요청했다. 시가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글로벌센터’의 건립비 10억 원과 ‘제2 컨벤션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되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위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비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부시장은 “건의한 사업은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시민 안전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날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실패한 세종시 일자리정책...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71점에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일(수) 14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하는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추진 성과가 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한 자치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일자리 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올해 영예의 대통령상은 도내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여 철강‧이차전지산업(동부권), 전자산업(서부권), 자동차부품산업(남부권), 농업‧바이오산업(북부권) 등 4개 권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받았고,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등 62개 자치단체가 장관상을 수상했고 종합대상을 비롯한 총리상(부문별 대상) 2개, 장관상(최우수상 11개, 우수상 33개, 특별상 11개) 우수사업 최우수상(장관상:광역, 기초 5점), 우수상(장관상 10점) 시상 등 총71점 가운데 세종시는 한점도 수상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시제 부문 종합대상 최우수상(대통령상)은 경상북도가 부문별 대상(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와 충북 음성군이, 최우수상(장관상)에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우수상에는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포함한 33개 지자체가, 특별상에는 충청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수상했다.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대전시를 포함한 광역 3곳과 기초 2곳이, 우수상에는 부산을 포함한 광역 5곳과 김천을 포함한 기초 5곳이 수상했고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을 함께 수상한 자치단체만도 10곳에 이르렀지만, 세종시는 그 어느 한 곳에도 끼지 못하고 총체적 일자리 창출 실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그동안 일자리 박람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 결과를 두고는 실패한 요식행위성 시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하는 것으로... 통계청 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비자자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 다소 안정된 추세를 보이면서 세종시의 각종 민생안정 시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국이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 7월 물가동향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는 1.8%가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최고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역별 공공서비스 부문은 전월 대비 인천은 0.9%, 경기는 0.7%, 대전은 0.6%, 광주 0.5%, 서울, 부산 등 11개 지역은 0.1% 각 상승한 가운데 강원도는 0.6% 하락했고 경남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에서는 세종시는 0.9%, 경북 0.8%, 전남 0.7% 상승했고 서울 1.6%, 인천 0.9% 상승했다.개인서비스 부문에서도 세종시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가운데 부산은 5.0%, 대구 4.9%, 서울 인천 등 11개 지역은 4.4~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복숭아 축제장 인근 식당 9곳에서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복숭아축제를 방문하면 축제 개최 장소 인근 식당에서 ‘싱싱 세종 쌀밥’을 맛볼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기간 중 축제 장소 인근 식당 9곳에서 ‘싱싱 세종 쌀밥 먹는 날’을 운영한다. 한국 쌀 전업농 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싱싱 세종 쌀 상표 가치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싱싱 세종 쌀밥 먹는 날은 축제 기간 중 축제장 인근 식당 9곳에서 싱싱 세종 쌀로 지은 밥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싱 세종 쌀은 세종시 대표 쌀 상표로서 밥맛 좋기로 잘 알려진 삼광 쌀로만 포장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싱싱 세종 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쌀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한국 쌀 전업농 세종시연합회 등과 오는 5일 12시 축제장 인근 식당에서 싱싱 세종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 운영 식당은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누리집의 ‘조치원 맛집 지도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오는 11월에는 장소를 옮겨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와 연계해 일주일간 정부세종청사, 신도시 인근 식당에서 싱싱세종 쌀밥 먹는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8월 준공 앞둔 네이버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일 집현동에 건설 중인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건립현장을 살펴보고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이 부시장은 현장에서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로부터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 등을 보고 받고 서버실 등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시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 중 하나다.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목표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19년 말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짓고 네이버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반 지역공헌사업 등 정책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데이터센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T)기업인 네이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기업투자 가로막는 산단 입지규제(킬러규제) 혁신 추진한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낡은 공장 시설을 개선하고 입지 좋은 산업단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세종시의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입지규제로 산업단지에 수년째 입주하지 못하고 있어요”세종시 장군면에서 지방을 원료로 배합사료와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고 있는 00기업 대표의 억울한 하소연이 해결될 전망이다.세종시는 00기업의 00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서 빠져있고 원재료가 동물 지방으로 폐기물인 점,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대상 업체라는 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산업부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00산업단지로의 이전과 새로운 시설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00기업은 동물성유지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 등 3개 업종 모두 식료품 제조업종으로 00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도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 킬러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1일(화)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4.(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산업부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 TF의 산단 입지규제 작업반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과장, 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실장,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최대열기자
조치원복숭아축제 연계 ‘파치맥야시장’ 개최…전통시장 대표 맛집 24곳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전통시장 대표 맛집의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 여름밤의 축제가 열린다. 세종시는 오는 5일부터 6일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내 중앙통(새내10길 일대)에서 ‘파치맥 야시장’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야시장 행사 명칭인 ‘파치맥’은 ‘파닭’의 원조이자 세종전통시장의 명물인 ‘파닭+치킨’과 ‘맥주’를 합쳐 지었다. 야시장에 참여하는 상점은 총 24곳으로, 시민들은 야시장에서 대표 명물인 파닭은 물론, 분식, 족발, 만두, 강정, 식혜, 전, 찐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방문객들은 전통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음식을 받아 전통시장 내 중앙통에 마련한 취식 구간에서 식사를 하면 된다. 시는 식사를 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야시장 기간 중 매일 19시와 20시에 다양한 음악 공연을 열어 여름밤의 야시장 분위기를 한껏 돋울 계획이다. 김석훈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며 “많은 시민이 야시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복숭아 축제와 연계한 파치맥 야시장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호우피해 주택 전파 면적별 최대 2,6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 가입자의 최대 90%까지 지원, 주택침수 최대 600만 원, 소상공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수해로 인한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이 기존 대비 평균 2.7배 상향 지원되고 규모별 5,100만 원에서 최대 1억 3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실질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도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다만,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13.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1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71만 3,102원, 의료급여 89만 1,378원, 주거급여 106만 9,654원, 교육급여 111만 4,222원 이하, ▲2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17만 8,435원, 의료급여 147만 3,044원, 주거급여 176만 7,652원, 교육급여 184만 1,305원 이하, ▲3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0만 8,690원, 의료급여 188만 5,863원, 주거급여 226만 3,035원, 교육급여 235만 7,328원 이하,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로 선정됐다.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면서,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22년도 국가 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2년도 국가 공익직불금을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국가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추고 관내 소재 농지로 자격이 제한된다.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매출채권보험으로 중소기업 재정운영 돕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다.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및 도소매업 및 게임 관련 등 보험계약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매출채권보험을 가입에 따른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 20%를 각각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세종시의 경우 기업별 150만 원까지, 신한은행의 경우 기업별 450만 원까지다. 매출채권보험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보험료는 30%로, 시는 보험 가입 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달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1일 세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주재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의규 세종 사회적 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영역 각 협의체 대표자들과 사회적 경제 기업인, 지원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2020년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팀 신설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판로지원사업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사회적 경제 모두의 이응’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승원 부시장은 “시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은 빠르게 양적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에게 사회적가치를 전파할 차례”라며,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기업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서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관계부처,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권혁선 기자
세종경제 견인하는 여성경제인 한 자리에…‘2023년 세종시 여성기업인대회’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경제를 이끄는 여성기업인 150여 명이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세종시는 20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제2회 여성기업 주간기념 세종시 여성 기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 충남지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3월 6일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여성기업 주간기념 행사다. 관련 법상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1회 행사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충남 아산에서 진행됐다. 올해 세종에서 열린 제2회 행사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여성기업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수 여성기업인 표창에는 ▲장세희 한국전자파연구소 대표(세종시장상) ▲김경현 드론아카데미 대표, 김지우 마싯지우 대표(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 기업 청장상)가 최종 선정됐다.이후에는 여성 기업제품 안내시간에 이어 여성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멘탈 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관내 여성기업(여성 기업확인서 발급업체)은 2020년 462곳, 2021년 569곳, 2022년 677곳, 2023년(6월) 77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처음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여성기업 주간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여성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완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숙박 수요가 높지만, 그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대전 유성구 등 타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시는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예정이다.먼저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과 금강 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 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23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8일(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8차 노·사 수정안 제시에서 최초 격차안 2,590원을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갔으며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됐다.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7.19.(수, 00:00)에 개최되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으며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소정면 주민총회, 마을계획·주민제안사업 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정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5일 주민총회에서 2024년도 주민제안사업 16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정 마켓 등 3건의 마을계획 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많은 주민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투표로 주민제안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을 선정했다. 투표결과 마을계획 사업으로는 ▲소정마켓 ▲소정 길바라기 ▲찾아가는 효봉사가 선정됐으며, 16건의 주민제안사업은 202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주민총회 투표에는 성원 기준 50명을 훌쩍 넘는 총192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나,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안전을 위해 투표를 조기 종료했다. 이규인 면장은 “이번 주민총회는 작지만 강한 소정면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주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방승제 주민자치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정면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NH 농협 -세종시 농업인 수당 여민전 지급 업무협약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4일 세종시와 NH 농협 세종본부가 시청 5층 접견실에서 농업인 수당 여민전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시는 농업인 수당을 NH 농협 세종본부에 예치하고 농협은 농업인 수당 전용 여민전 카드를 제작 보급하게 되며 여민전 카드를 지급받은 농업인은 기간내 60만 원 전액을 사용해야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농협이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세종시에 반납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시정 4기 농업·농촌 분야 최대 공약인 ‘농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여민전 카드 발행과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수당 여민전 카드는 농촌 공동체 유지와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불카드를 의미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카드 제작과 발급, 카드 관련 민원처리, 카드 사용내역 정산, 통계관리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협약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농업인 수당은 오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협과 농업인 수당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농업인 수당이 농업인에게 조속히 안전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