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중기부 주관 '레전드50+ 2.0' 선정…스마트 미래도시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다.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도 국비 3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3년간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과 기능성 바이오 소재 분야의 지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지역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지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예비선도 기업의 기술·시장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의 모집을 시작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본격적인 접수를 통해 오는 12월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종시가 글로벌 스마트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에서 최고 밥맛 좋은 쌀은?...20일 제9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0일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도담동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제9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2016년 시작해 올해 9회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세종 쌀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세종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인 ‘삼광’, ‘친들벼’를 생산하는 총 21개 농가가 참여한다.대회에서는 단백질·수분, 완전립 등 기계심사, 소비자 식미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 장려상 등 모두 5명을 밥맛 좋은 쌀로 선정할 예정이다.입상 농가에게는 시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싱싱장터 등을 통해 ‘밥맛 좋은 쌀’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특히 올해는 전국 쌀 대축제와 연계해 전국 쌀 브랜드 홍보·전시, 쌀·쌀가공품 소비 촉진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부대행사로 세종쌀 전시, 쌀 튀밥 시연, 옛 농기구 전시, 친환경농업 체험, 제주 한림수협 수산물 시식·판매 등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세종 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행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한 농업인을 격려하고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등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세종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박람회 첫날인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개 기관이 세종시 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박람회는 ‘비어있는 상가공실! 새로운 가능성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14개 집합상가, 7개 창업 부스, 4개 프랜차이즈 부스, 9개 공공기관 홍보부스 등 50개 부스가 운영된다.박람회 기간 집합상가와 개인 공실상가 소유주들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공실 상가를 홍보하고 임대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 창업·프랜차이즈 부스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상가 소유주들이 직접 만나 다양한 창업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부스 운영뿐 아니라 상가투자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 성공 창업사례 발표, 부동산·세무·특허 상담, 상가 홍보(PR),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박람회는 사전등록 신청 없이 공실 상가주,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등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틀간 진행되는 박람회를 통해 공실 상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상가 공실문제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켐트로닉스, 세종시에 8세대 OLED 식각공장 준공…"신규 일자리 300여 명 창출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켐트로닉스가 총 949억 원을 투입해 8세대 오엘이디(OLED) 식각공장을 준공했다.시는 15일 최민호 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김보균 켐트로닉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켐트로닉스 신규공장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선공정을 마친 아이티(IT)용 8세대 오엘이디(OLED)를 얇게 깎아내는 후공정 사업장으로, 연면적 2만 743㎡, 4층 규모로 준공됐다.시는 이번 신규공장 증축에 따라 예상 신규 고용인원 300여 명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세종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켐트로닉스는 1983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연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캠트로닉스 신규공장 준공식을 축하하면서 지역기업들이 세종시와 함께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북부권 성장 거점, 전동 일반산업단지 준공…"14만㎡규모 총 615억 원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북부권 지역산업의 성장 거점이자 자족기능 확충 기반이 되는 전동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됐다.세종시는 14일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서 총사업비 615억 원을 투입한 14만㎡(약 4만 2,000평) 규모의 전동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주요 유치업종은 의약품,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제조업이며 1차로 입주하는 기업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양에이케이코리아, ㈜엠케이코리아 등 3곳이다. 특히 지난 6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입주기업은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동 일반산업단지는 국도1호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2026년 개통 예정)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조치원읍과 맞닿아 있어 인력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종시 북부권 산업단지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앞으로 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방침인 가운데 제조기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동일반산업단지가 앞으로 세종시 경제와 북부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콩 콤바인 도입으로 농가 수확 지원…"12일 수확 연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2일 소정면 소정리에서 콩 재배 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콩 콤바인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날 소정면 배경진 농가의 논 2필지 3,154㎡에서 진행된 연시회는 올해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콩 콤바인으로 수확을 시연해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참석자들은 콩 콤바인으로 가지 절단, 탈곡, 이송 등 자동으로 수확 작업 과정을 관찰하며 기계에 큰 관심을 가졌다. 콩 콤바인을 활용한 수확 작업은 세종시 청년농으로 구성된 세종 청년농협회 회원들이 진행했다.청년농에게는 660㎡(200평)당 6만 원의 작업비를 제공해 농업인은 경영비를 절감하고 청년농은 수익을 얻는 기회가 됐다.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콩 재배 기계화율을 높이면 노동력 투입이 줄어 농업인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논콩 재배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농업인들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김학서 시의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논콩 자동 수확 콤바인 구입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다”며 “미래 시대를 준비하며 세종시도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여가자”고 전했다.한편 시가 지난달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콤바인 수확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면에서 15농가(52필지, 9.4㏊)가 신청했다. 권혁선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친환경 자동차 3년, 심야 운행 화물차 2년 연장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친환경 자동차 3년, 심야 운행 화물차 2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 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 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유럽권 도시와 협력 강화 박차..."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벨파스트 등과 협력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영국 벨파스트 등 유럽권 도시들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호식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한 세종시 대표단은 지난 5∼7일 우호도시인 영국 벨파스트의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전시 박람회에 참석했다.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는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 박람회다.시는 세종-벨파스트 협력·도시혁신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세종시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벨파스트와의 협력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또 시 대표단은 지난 4∼5일 각각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카탈루냐무역투자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세종시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지난 6월 핵테온 세종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시와 사이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온 카탈루냐사이버보안연구센터를 방문해 세종에서 2025년 개최 예정인 핵테온 회의에 참여하기로 상호 약속했다.특히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고려대 세종캠퍼스-카탈루냐사이버보안연구센터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올해 중 체결하기로 합의했다.지난 6일에는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인구 17만 명의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스플리트시 시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관광, 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세종시-스플리트시 간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향후 양 도시는 우호협력 도시로 관계를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최첨단 스마트시티로서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월 미키 머레이(Micky Murray) 벨파스트 시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벨파스트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제3회 세종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료..."유관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8일 나성동 일원에서 세종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제3회 세종시 소상공인의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한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소상공인과 유관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소상공인 15명이 세종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최민호 시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세종시 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빛나게 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목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보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세종을 방문해 곳곳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먹거리존(야외 테이블 오더), 플리마켓, 경품행사, 다채로운 공연 등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한편 8∼9일에는 관내 35여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가 열렸다. 권혁선 기자
생산자와 소비자 화합의 장 열렸다..."지역경제 활성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서 8일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화합의 장’ 행사가 열렸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주관으로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15년 싱싱장터 도담점 첫 개장 이후 매출 2,500억 원, 소비자 1,000만 명 달성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임채성 시의회의장, 농가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특히 행사 야외무대에서는 특별공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이벤트가 진행되고 먹거리존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돼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행사부스에서는 농가체험, 농산물우수관리(GAP) 홍보,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권기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로컬푸드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 화합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한편, 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싱싱장터 새롬점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아름점은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농산물 시식행사, 농산물우수관리(GAP), 탄소감축 실천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국내최초 ‘LNG+수소’ 혼소 가능한 친환경발전소 건립...수소경제로의 이행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누리동(6-1생활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신세종복합발전소’가 3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준공행사를 가진다. 이로써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50만 인구에 전기와 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이 모두 갖춰지게 되었다. 행복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국가 주도의 계획도시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적 복합도시에서 명실상부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완공된 신세종복합발전소는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를 최대 50%까지 혼합할 수 있는 친환경발전소”라면서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하게 된 만큼, 에너지부문에 있어서도 글로벌 화두인 청정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도시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저원가·고효율의 ‘집단에너지시설’ 도입 추진 사업 초기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복청은 최대냉방부하, 열수요량 등 수요 분석을 거쳐 2007년 4월 LNG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또, 도시 개발단계와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1단계(남측)와 2단계(북측)로 나누어 각각 집단에너지시설을 건립,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전기만 생산하는 단일 설비의 경우 연료를 태우며 발생하는 열은 모두 버려지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이 폐열을 모아 난방열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또 LNG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면 CO2 배출량을 석탄화력의 44%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여기에 신세종복합발전소와 같이 수소를 연료에 혼합하는 경우 CO2 배출량을 LNG 전소 대비 17% 이상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이 연계된 행복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주민 편익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주택마다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없고 일정한 온도로 난방 유지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부와 북부가 양방향으로 이어진 고리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한쪽이 고장나더라도 중단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국내 최초·최대 규모 수소혼소 열병합발전 ‘신세종복합발전소’ 남부발전이 사업을 맡은 신세종복합발전소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 대체발전소 중 하나다. 수소혼소가 가능한 대형가스터빈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시기에 발맞춰 최대 50% 수소혼소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은 전기 597MW와 시간당 열에너지 340Gcal, 종합 에너지 효율은 83.5%로 국내 복합화력발전 중 가장 높으며 올해 6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신세종복합발전소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 최고의 친환경발전소 구현’을 위해 힘써왔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법적 규제치(10ppm이하)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고, 가동 초기에 발생하는 미연탄화수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화촉매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AI 기반 최첨단 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여 신세종복합발전소를 세계 모범이 되는 ‘클린 플랜트(Clean Plant)’의 대표 모델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이번 신세종복합발전소의 건립으로 행복도시 에너지 공급시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금년 9월 말 기준 남측과 북측의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한 열공급 세대는 약 12만 2천 세대, 도시개발 단계와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18만 세대까지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특히 ‘국정운영 및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국가 목표보다 10년 빠른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 수송 등 도시 전반에 저탄소·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라면서 “신세종복합발전소의 수소 혼소는 향후 LNG 발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정원도시 박람회 시비 65억 반영된 2025년도 본예산 1조 9,818억 원 편성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조직위 출연금 국비 77억과 시비 65억 등 총 142억 원을 반영한 2025년도 본예산 1조 9,818억 원을 편성, 발표했다.세종시가 편성한 ‘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3.98%) 증가한 것으로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첫째, 행정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조정 실시올해, 작년 대비 30% 절감한 바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을 추가로 10% 더 감액했고, 운영비 성 경비, 여비, 공공 위탁비도 절감 편성했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공사에 40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을 반영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을 위해 35억을 반영했다.◆둘째, 시민 접점의 민생 예산 반영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을 위해 재건축 및 보수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했고, 가득뜰 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4억 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82억 원, 시 자체 예방접종 4억 원,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21억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예산 8천 7백만 원을 반영했다.아울러 출산률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원, 대중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응 패스에 50억 원, K패스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셋째,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재난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비에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재난 안전 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에 10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 1억 1천만 원, 침수 우려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새롬 지하차도와 나릿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 원씩을 반영했다.◆넷째,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예산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20억 원(2.1%) 증가한 5,751억 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원, 신흥 사랑주택 실버 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급여 326억 원, 아빠 장려금 4억원, 출산축하금 34억 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8억 원을 반영했다.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급여 242억 원, 주거급여 107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 원,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5천만 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천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원,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4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다섯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대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억 원(10.5%) 증가한 1,139억 원을 편성했다.세종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했다.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원, 배수로‧농로 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9억 원을 편성했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원,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원, 시설원예 생산 기반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다.◆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지역내 소비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26억 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1억 원을 반영했다.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문화 및 정원도시의 저변을 확대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국비 77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반영했다.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26년 가을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국비 7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시비 65억 원을 편성, 박람회를 추진한다.아울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60억 원, 충남‧전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낙화 축제와 마이스 기반 구축 등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종시 역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국가재정이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지방채를 활용,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세종시가 편성한 ‘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3.98%) 증가한 것으로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소상공인의 날 맞아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하나 되는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가 열린다.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나성동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며 나성동 상인 25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야외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행사 기간 나성동 공영주차장 야외에서는 테이블 오더를 통해 인근 상점으로 주문·배달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또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플리마켓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행사와 공연·체험행사, 경품추첨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풍성하게 진행된다.특히 오는 8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예정이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소상공인 간 화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2024 세종청년취업박람회’ 개최...지역 우수기업·공공기관 등 49개 사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4 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해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주최하고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이날 박람회는 ‘청년의 내 일(My Job), 세종의 내일(Tomorrow)’을 주제로 관내·외 우수기업 39개 사, 공공기관 10개 사가 참여한다. 부스는 현장 면접과 채용, 기업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채용관’과 ‘고용서비스관’, ‘대학·컨설팅관’ 등이 운영되며 관내 기업 29개, 관외 기업 7개, 금융기업 3개, 공공기관 10개, 대학 3개 기관 등이 참여한다.또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메이크업, 퍼스널컬러 찾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와 자녀 동반 구직 청년을 위한 돌봄 시설이 운영된다. 이밖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기계발러의 4가지 루틴’을 주제로 유명 유튜버 드로우앤드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청년취업박람회에서 세종의 내일이 될 청년이 내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세종 일자리 종합플랫폼 잡아람에서는 오는 30일까지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박람회가 진행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5일 열린다…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대전인터넷신문=ㅣ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5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경력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한다.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는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취업, 다시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여성의 취·창업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박람회에서는 ▲기업인사담당-구직자 간 현장 채용면접(기업 14곳) ▲창업 상담(컨설팅) ▲구직상담 ▲유관기관 홍보 ▲창업자 프리마켓 등 33개 부스가 운영된다. 또 이력서 클리닉, 면접코칭, 경력단절예방 특강(일하는 엄마의 자녀교육 황금레시피), 방향제 만들기 체험부스 등 여성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한편 이번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게 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서부농협 제12회 김종서장군문화제와 연계한 쌀 소비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 캠페인 전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조선 초기 북방영토 개척에 힘쓴 김종서 장군의 업적과 호국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한 제12회 김종서 장군 문화제와 연계해서 쌀 소비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세종 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매년 반복되는 쌀 값 불안정을 해소하고, 범국민 쌀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11월 2일(토)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일원에서 ‘세종 김종서장군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김종서 장군 문화제에서 우리 쌀 인절미 만들기, 밥심! 쌀심! 인증 사진 이벤트, 세종시 지역특산 로컬푸드 판매를 진행했다.특히, 상생·화합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세종 서부농협 주관으로 11시부터 진행된 한마음 인절미 만들기에는 세종시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백남성 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정정수 본부장, 세종본부 홍순옥 본부장, 농협경제지주 백대연 부장 등 농협 주요 인사들도 참석, 자리를 빛냈다.이충열 세종 서부농협 조합장은 “쌀값 불안정에 깊어진 농가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지역축제인 김종서장군문화제에서 쌀 소비 촉진운동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세종서부농협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올해 12회를 맞은 김종서 장군 문화제는 북방 6진 개척을 주도한 ‘조선의 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2일 김종서 장군 묘역 일원에서 개최됐다.김종서 장군은 태종부터 단종을 모셔온 조선 전기 대표 충신이며,육진 개척의 수장이면서, 를 편찬한 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달성한 인물로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김종서 장군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매년 묘 일원에서 추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를 견인하고 있다.한편, 김종서 장군 묘(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2호)는 지난 22년 문화재청 지역 문화유산교육 사업에 선정된 ‘6진 개척 호랑이를 만나다’로 국고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김종서 장군 묘(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2호)를 배경으로 다양한 강의, 답사,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김종서 장군의 업적과 역사적 사건을 배우고 세종시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주입식 학습을 벗어나 참여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와 우호협력 합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라오스 창업 정책컨설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라오스 현지를 방문 중인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시리폰 수판통 루앙프라방주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우호를 다졌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시리폰 수판통 루앙프라방주 부지사와 세종시-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도시 간 상호 우호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우호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합의서 서명에 따라 양 도시는 상호이익의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경제·문화관광·한글·교육·농업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시가 추진하는 라오스 개발협력(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이승원 부시장은 31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라오스 국립대학인 수파누봉대학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현지 한국어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한글과 한글문화의 세계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라오스 창업 정책컨설팅을 위한 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열린 위크숍에 참석해 루앙프라방주의 주정부 공무원,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관계자, 예비창업자 등과 소통했다.워크숍에서 시는 라오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단계별 계획을 소개하고 루앙프라방주의 산업현황과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합의서 서명으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라오스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양 도시가 긴밀한 우호협력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약 5억 원의 코이카(KOICA) 예산으로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청 연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앞으로도 시는 시의 우수한 정책을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으로 국가 행정 중추도시로서의 책임과 글로벌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산업부, 산학연클러스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오후 2시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경제·산업 현황을 논의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간담회는 김호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의 주재로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 지역 기업, 세종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역전략산업 혁신기반 구축 후속사업(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밸류업), 지역 앵커기업과 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등 지역 발전정책을 안내했다.시는 세종경제 및 산업동향,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지원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율주행 관련 신속한 법제도 지원, 농공단지 폐수배출량 제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밝히며 산업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라오스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첫 삽... KOICA 공모 선정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박 4일간 창업 정책 컨설팅을 위한 사업 착수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다.이번 출장은 코이카(KOICA) ‘2024년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ODA) 신속개발컨설팅사업’ 선정 이후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시의 첫 행보다.출장 기간 시 관계 공무원 6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남대·전문가 등 관계자 12명은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주를 방문한다. 먼저 대표단은 유관기관 간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라오스 비엔티엔을 찾아 정영수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와 김명진 주라오스 코이카(KOICA) 사무소장을 만난다.이 자리에서 향후 진행될 세종시의 라오스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업의 수원지역인 루앙프라방주의 시리폰 스프한통(Siriphone Souphanthong) 부(副)주지사, 수파누봉대학교(Suphanouvong University) 빌라 아놀락(Vira ANOLAC) 총장과의 면담을 갖는다.면담에서는 지역 간 협력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창업 인재 양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31일에는 루앙프라방주 공무원, 수파누봉대학교 교수·학생, 예비 창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라오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단계별 계획을 소개하고 학술회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 라오스 상공회의소 루앙프라방 사무소, 루앙프라방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 기타 창업 관련 업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창업 지원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루앙프라방주 부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향후 정책 컨설팅과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우수한 창업인력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세종형 창업 모델이 지역에 잘 이식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약 5억 원의 코이카(KOICA) 예산으로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청 연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해 라오스의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또 여러 가지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루앙프라방주와 도시 간 국제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앞으로 전용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으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테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연 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