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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인 토지소유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대전, 세종의 토지가 전년대비 대전이 2.7%, 세종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는 각각 2.7%, 6.7% 증가한 1,403㎡과 1,864㎡, 금액으로는 3,446억, 820억원으로 나타났다.외국인 국내 전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년대비 6.7%가 증가하였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외국인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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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오후 2시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관내 대표기업인 신신제약을 비롯한 3개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4개 공공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채용현황을 개최하였다.오늘 채용설명회에서는 관내 3개 대표기업의 내년도 60여명의 채용계획과 공공기관 40여명의 내년도 채용계획에 이어 취업특강,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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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율주행 대중교통 연구개발 도시’선정
세종시는 그동안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하며 공모를 준비하여 마침내 국토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실증 대상지에 선정됐다.공모대응 면에서도 세종시는 교통과 산업육성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시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실증 대상지 선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특화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자율주행 버스 제작비 110억 원, 자율주행버스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구축비 55억 원, 센터 운영·연구개발비 55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세종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율주행 버스는 중·소형 버스 5대와 대형 버스 3대 등 모두 8대로,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이다.이외에도 세종시는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관제 시스템을 개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 구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이나 이동통신망(LTE·5G) 등을 활용한 실시간 통신으로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실증도시 선정과 스마트시트 국가시범사업을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차 산업을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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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다음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계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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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무이관을 앞에둔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19년 1월 25일 행복청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밝히고 있다. 영상-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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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주민들 화나게한 세종시의회
국가매칭사업으로 이미 52억을 확보한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전액 삭감하면서 시민들과 의회간 반목이 형성되면서 세종시 정가는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하고 있다. 영상-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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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내년 1월부터 건축‧주택 사무이관된다
그동안 행복청이 담당해오던 예정지역 건축주택 지방자치사무가 19년 1월 25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면서 행복청(예정지역)과 세종시(읍면지역)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에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건축사무는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건축심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착공신고 수리, ▲가설건축물의 축조·변경·멸실 허가 및 신고 수리, ▲건축물의 사용 승인, ▲공사감리 등 건축관계자 관리,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수리, ▲건축물 대장의 등록·관리,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위반겅축물 지도·단속·처분의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와, ▲건축물 경관심의, ▲건축물의 분양신고 수리 및 분양관련 조사·처분의 인허가권자가 수행해야할 사무가 포함된다.또한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주택사무 중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관리 및 부실감리자 조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운영,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관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주택건설사업의 관리·감독,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다.특히 내년 1월 세종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는 당장 건축사무 인력7명과 주택사무 인력 7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력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의 조직구성 승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10월 24일 행정도시특별법(‘17.10.24.)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사무이관 TF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아울러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법정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민간 전문가로 구성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11개 분야(일반사항, 배치계획,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경관 및 입면계획, 건축계획, 친환경계획, 설비계획, 소방·피난계획, 구조계획, 주차장계획, 교통계획)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무이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주택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행복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내년 1월 25일 지방자치사무이관을 놓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사무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년 초(‘19.1.25.)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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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의 요람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찾아
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오늘 20일(화) 일자리창출의 요람이 될 4-2생활권(집현리)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행복청은 자족기능의 핵심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4-2생활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지정(’15.6)하고 2016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1·2·3차 분양공모를 통해 Bio-IT 분야 43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금년 5월에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공고를 내고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 동안 48개 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행복청은 지난 10월 30일(화)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청, 세종시, 고용노동부(세종고용센터)등 3개 기관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박상옥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 신청기업에 대한 입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1월 중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되면 행복도시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2022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2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전, 오송 등 인근지역 산업단지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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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남북경협시대, 충청권 대응방안 모색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충북 오송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제2회 충청권 상생발전 연구포럼’을 개최했다.최용환 책임연구원은 ‘新남북경협시대, 충청권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법체계상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 점이다”고 밝히고 “법령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교류 사업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사업영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대북 교류사업으로 △대전은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세종은 조경수 묘목보내기, 마을단위의 소지역단위 교류협력 △충북은 강호축 연결도로망 구축, 세계무예마스터쉽 북한선수단 초청△ 충남은 백제문화와 연계, 평화통일마라톤과 줄다리기 등 스포츠 문화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간 단독사업보다는 공동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기획단 관계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어 충청권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외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맞춰 포럼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한편,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포럼은 충청권 정책연구 협의체로서 충청권의 새로운 미래비전 발굴과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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