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2018년 연간 지가 7.42%, 대전시 3.34%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지가는 7.42%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대전(3.34)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는 4·6생활권 개발 및 교통망개선 호재(KTX세종역 등),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이, 대전시는 서구 재건축(용문·탄방동 등), 재개발(도마변동)사업진행 및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과 유성구의 서남부권2택지지구 개발 기대감과 봉명동 커피거리 상권활성화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18년 전체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고, 거래량은 수도권이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시도별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최요셉기자
공공급식센터 5월 착공하고, 싱싱장터 3, 4호점 건립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단계 로컬푸드운동 추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싱싱장터 3·4호점 건립계획을 밝혔다. 일를 위해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금남면 집현리 일원)를 올해 5월 착공하여 2020년 9월(예정) 개장하고, 아울러 지역농산물 30품목,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 60%, 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3․6․9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센터 운영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학교 수를 늘려(71→76개교) 우수농산물 공급률을 30%까지(현재 28%)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과 식생활체험관 등을 접목한 싱싱장터 3·4호점을 2021년까지 건립하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275억원(‘18년 264억)으로 늘리고,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1천호까지 확대하겠으며, 로컬푸드 가공품목도 다양화(40→60품목)하는 한편, 싱싱문화관 프로그램을 다양화(요리교실·싱싱밥상 등)하는 등 소비자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농산물(친환경·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20%(1,386ha)까지 확대(지난해 15%, 1,147ha)하고, 2025년까지 안전농산물 생산면적을 50%까지 늘려 세종형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안전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과 관련 농업인과 농약판매처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로컬푸드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강화(연 250건)하고 제품별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재료 상시검사시스템(6개 항목)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단체·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축산악취저감TF’를 구성(1월말)하고, 깨끗한 농장 인증을 확대하는(27호→42호, ‘22년 100호) 등 지속적으로 청정축산 정책을 추진한다. 단순한 농산물 생산·판매를 넘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과수체험장·어린이직업체험장·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공사를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미래 세종농업의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농정협의회(시민주권회의 농업축산분과)를 매월(1회) 운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승마·양봉체험과 농사체험장(고운동), 주말텃밭을 운영(15개소)하는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9년 세종시를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 시킬 것이라고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실증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BRT 미운행 구간인 4, 5생활권을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개방하고, 아울러 1단계로 2020년까지 신도심 중심의 자율주행차 서비스 산업 육성( ～2020년, 1단계)과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한국교통연구원 주관, 국비 220억)인 국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주행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세종형 자율주행 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증연구 개발과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세종시 자율차산업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제휴‧연합 모임)와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열어 자율적 기술 협력과 사업 모델 개발, 규제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을 비롯한 스마트시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를 하반기에 설립하여 스마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치원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테크노파크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지역혁신기관(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창업키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을 집적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장비 15종, 특성분석장비 12종, 상용화 장비 7종 등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대전교도소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복합단지 조성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19.1.23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 6곳과 군부지 2곳 및 천안 축산과학원, 부산 원예시험장, 전주지검 등 11곳을 국유재산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현재의 대전교도소 40만7천㎡의 부지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와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그동안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제한적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하였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금번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 민간 9.0)의 투자를 유치하고, ①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2만호) 등 주택 3.1만호를 공급, ②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 ③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2조원,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토론회 세종시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문재인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토론회가 22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및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토론은 문재인정부 새로운 국정기조인 포용국가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국가 비전 2040 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주제발표는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위원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로 나뉘어 발표되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진석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서유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용훈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토론회를 맞아 국가균형벌전과ㅠ지방분권의 상징도시 세종시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꿈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 의미 있는 논의가 나오길 희망하였다. 최요셉기자
2018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인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2위, 전년대비 가장 많이 순위가 상승(182단계 상승)한 개선도 1위를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갖춘 기업환경 우수지역으로 인정받았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체감도 부문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받고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인정받게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환경과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었으며, 세종시는 2018년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년대비 가장 많이 순위가 상승(18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달성했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자율주행버스의 BRT(간선버스) 노선 운행이 가능토록 고시를 변경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규정 제한으로 타 지자체로의 투자를 고려했었던 기업의 전력공급 및 건축높이 제한 문제를 해결해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임금체불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력하여 소규모‧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교육포털(youth.koreatech.ac.kr)에서의 모듈식 콘텐츠 제공 중심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 한편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다.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아울러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20년 중).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제하의 제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가지를 집행부와 교육청에 제안하였다.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1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시작하였다.상 의원은 먼저, 사업 발주 주체인 시와 교육청 등이 지역업체와의 소통을 주문하고, 또한 지역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세종시와 교육청에 소개하고 싶고, 여러 업무에도 협조하고 싶으나 소통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공사시 업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지역업체를 대변했다.이어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사업별, 부문별로 지역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의 큰 업체가 축제 등의 계약을 낙찰 받고 실제 일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세종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효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나 세종시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상 의원은 세종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기를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였다.특히 세종시에 뿌리 내리려는 작은 신생업체는 주소만 이전해 온 페이퍼컴퍼니와 기존 대형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며, 튼튼한 지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지역업체의 요청과 지역에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 달라는 요구를 대신 전달했다.또한 철새업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2월경 다음 해 예산 편성 상황을 보고 세종시로 주소만을 이전한 뒤 입찰이 끝나는 5~6월경에는 다시 원래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주소지를 세종시에 둔 자체만으로도 순번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했다.아울러 철새업체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역 소재기간을 낙찰자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업체들이 더 활발히 공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특히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라 상반기에 공사가 조기발주 되는 틈새를 노리고, 외지업체가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일정시점에 공사가 몰리다 보니 상반기에는 건설자재, 장비, 인력이 부족한 반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감소하여 유휴 인력과 장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연중 균형된 집행으로 공사발주 속도를 조절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상 의원은 그 동안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중앙 집중적인 발전과 의존에 있다고 말하고, 지방분권이 화두가 된 지금이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그 효과로 나라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와 교육청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 이외에 여러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으로 지역건설 관련 업체 홍보를 위한 책자 500부를 제작 행복청, 교육청, 시청, LH 등 공공기관과 지역 대형 공사장에 배포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세종 지역은 국책사업 등으로 타 도시보다 많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공사는 입찰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세종지역 공공건설 수주를 위해 입찰참가 당시만 업체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기고 낙찰 후에는 곧바로 원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결국 공사비 지급은 타 지역에서 수령하는 등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를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경우 자신들의 소재지에서 하도급 및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를 선호하며 지역업체들이 외면 받으며 세수 및 지역업체들의 불황을 조장한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그 동안 끊이지 않고 불만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인근 지자체의 경우 관내 업체들의 공사 하도급 및 남품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이번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출하 시점부터 경화가 시작되고 일정 시간 안에 타설을 완료해야만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근 대전, 공주, 청주 레미콘 업체들의 저가수주 경쟁과 건설사들의 지역업체 외면으로 세종시 지역경제는 그림의 떡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하며, 공장에서의 비비기부터 타설이 끝날때 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도 이상일 때는 90분, 25도 미만일때는 12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대전이나 청주 등에서 세종시 관내 현장까지의 도착시간과 대기시간 및 타설종료까지의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주체의 혼선으로 지도 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구조물 품질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는 지적이다.이달부터 지방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세종시 소관부서는 레미콘의 이동시간과 현장대기 시간 및 타설까지의 시간을 면밀히 체크하고, 토분 이 함유된 저급 레미콘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이미 타설된 골조 중 일부를 채취하여 강도 및 염화량 등에 대한 품질확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관내 공공기관이 타 지역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더라도 하도급자나 장비·자재업체에 견실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번 책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책자에 ▲건설업체 371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63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45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39개사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18개사 등 업체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요셉기자
“고용노동부”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지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을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1%p 내린다.하지만 정부의 체불임금 집중지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하여도 체불발생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의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체불사업주가 제시한 지급 가능한 시일까지 기다려야하는 노동부의 중재성 해결에 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채불사업주의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오히려 갑질을 일삼는 체불사업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최요셉기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만나 민주노총 참여 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14일 위원장 집무실에서 기재부 혁신성장본부국장 및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이후 업종별(금융‧해운)․의제별(사회안전망‧산업안전‧디지털전환‧노사관계‧노동시간)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홍 부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사노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총리와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핵심협약 등 최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1월중 합의를 목표로 두 가지 사안을 활발히 논의 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두가지 사안을 포함한 노사간 패키지 합의 가능성도 언급하였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노동권 존중 등 차원에서 양 사안이 2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이른 시일내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에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영계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등 누구와도 만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요셉기자
“정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자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이다.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1월 중으로 운영하고,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활상환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대전 지역인재채용 유명무실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일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하고, 관할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산업 및 정주여건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 모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작년 10월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리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후 박 차관은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재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지역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이전 기관의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충북혁신도시 외에 대전‧충청권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대전‧충남‧충북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부 자치단체장들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정부의 광역화 추진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실효성 미약한 지역인재 채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인재 채용에 대전시만 해도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대규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나마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하는 공공기관도 전공, 조건 등을 내세운 채용으로 지역인재들은 사실상 채용을 포기하고 기대도 안 하는 실정이다.특히 코레일과 수자원공사는 혁신도시법 발효 이전에 이전했다는 이유로, 또한 중앙부처의 개선 및 보완 방관으로 방치되는 사이 지역인재와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세종시도 초기에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지만 18년 한 해 동안 지역인재 채용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나마 지역인재 채용의무에서 벗어난 일반채용으로 극소수가 취업한 정도다.현실을 직시하지 못 한 체 형식적 지역인재 채용 운운하는 중앙부처와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대응에 지역인재 채용의무는 끝없는 망망대해를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말로 하는 제안과 협력보다 부처의 강력한 의지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요셉기자
공공 건설공사 공기 분쟁 해소되고 안전․품질 높아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그동안 공공건설공사에서 미세먼지,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비 작업일 이 공기에 반영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시공사는 억울하게 지체보상금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작업일이 공기에 반영되어 시공사가 공기에 쫓기는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외 미세먼지 경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비 작업 일수가 발주 전 공사 기간에 반영되어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준공지연으로 인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 입찰/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단,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적절한 서면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또한,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유형별(공동주택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하천공사 40일 등)로 산정하고,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비 작업 일수와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하는 공사 기간 산정방식도 합리화된다.해당 공사의 공사종류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 일수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을 원칙으로 공사종류별 표준작업량 또는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정리 기간은 주요 공사종류가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된다.특히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지장물이설 등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하고,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며, 공사 기간 변경 사유 및 발주청과 시공사 간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소재 보쉬전장 2018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4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쉬전장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 성공률 16.6% 달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90.5% 달성, 정밀체력측정 참여율 85.3% 등의 성과 달성에 힘입어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된 ㈜보쉬전장은 세종시에 위치한 근로자 519명의 자동차 소형 모터 등 제조 사업장으로 선임된 보건관리자 1인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업무 실시하고 있고, 환경안전팀에서 안전분야와 협동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는 대표에게 직속으로 이뤄지고, 독일 본사의 환경안전보건방침을 기본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침과 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보쉬전장은 ▲세종시보건소와 연계한 주기적인 금연클리닉 실시, ▲금연캠페인 실시 및 금연 성공자 포상, ▲총 참여인력 4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 7명(16.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실시 전체 인원의 98.2%(258명)참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설정 및 건강상담 실시, ▲관리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관리 실시, ▲부서별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정신건강 예방교육 실시, ▲여성근로자 육아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저감대책 시행,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관리대상자 선정, ▲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정밀 체력측정(114명 실시) 등을 추진함으로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었다.안전보건공단의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은 사업장에 자발적인 건강문화 정착을 유도해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 사업장에는 3년간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등 혜택이 주어진다.세종시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세종시 소재 기업 ㈜보쉬전장이 “건강증진 사업장”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내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는 한편 일하기 좋은도시 세종시, 최고의 근로여건을 보유한 세종시 구현을 약속하였다.보쉬전장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근로자 행복한 일하기 좋은 세종시 구현에 일조할 계획을 포부로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선관위가 새 보금자리에 입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선관위가 최근 보람동(3-2생활권)에 완공된 새 보금자리에 1월 11일(금) 입주한다고 행복청이 밝혔다.행복청에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설계를 도입한 선관위 신청사는 지난 12월 17일(월)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시설물이 이관될 예정이다.행복청은 연면적 2426m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청사에 자립률 52.8%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서 친환경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하여 ‘대한민국 스마트 건축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래화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제로에너지, 스마트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 신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9.1.9.(수 ) ~ 1.11.(금 )까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함께 「2019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를 개최한다. 올해 20 회째를 맞는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이 권역별 시장전망 , 예상이슈 등을 분석 하고 우리 기업인에게 산업별 진출전략과 경제협력 분야를 제시 한다 . 최요셉기자
19년에 바뀌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획재정부가 '18.12 월 국회를 통과한 21 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 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고,‘19.1.8.~1.29.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 (월정액급여 190 →210 만원 이하 )하고 , 생산직근로자 업종(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 만원 이하 압류 금지, ▲월세세액공제 를 국민주택규모 (85 ㎡)를 초과 하는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에 국가보훈대상자(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4/104 →6/106 ) 등이 담겼다.또한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 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 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 회 )에만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허용.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 일 경우에만 적용,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5 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추가, 장기임대주택의 5 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임대주택 은“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 하도록 명시하였다.혁신 성장에서는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 미세 먼지 저감기술 , 웨어러블 로봇 등 16 개 기술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창작 R&D 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 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 을 6 개월 연장 (6 개월 이내→1 년 이내 ), ▲벤처기업투자신탁 *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서 9 개월 이내로 완화, ▲직무발명보상금 의 비과세 한도를 300 →5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담겼다.아울러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 (위탁·일반 )에 따라 세금계산서 를 발급 받고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대 손세액공제 대상 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한 주식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 )도 허용,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 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는 학생선수 를 대회 입상 선수 (30% 이내 )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을 정격출력 1 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등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도 개선된다.특히 규제 완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 에 과실주를 포함 하고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 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허용)을 통한 유통 허용,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 (세액공제 ) 대상 인 ‘생산 중단’주류의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규정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 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 공시의무 이행(총자산 5 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법인 등으로 확대되는 등 공익법인 관리도 강화된다. 최요셉기자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추진 본격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9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을 계획(http://alliance.smartcities.kr에서 신청)이며, 1월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순 창립총회와 발족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시범도시지원팀장, LH 스마트도시개발처, K-water 물순환사업처, KAIA, 정보통신진흥협회, 스마트도시협회 관계자 및 세종시 정재승MP와 부산시MP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나,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얼라이언스 구성 및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울러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로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의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얼라이언스 가입‧운영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대표기업‧전문가‧연구기관‧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자문그룹과 사무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 전담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며, 스마트도시협회 및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 등의 지원조직도 갖추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 ‘국가시범도시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의 인프라와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융복합, 사업 및 서비스 모형 발굴,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는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KT빌딩(WES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되며,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기업 참여방안 및 향후 계획 공유, 질의응답 및 기업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국토교통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우선 발족하는 만큼, 세계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여성 및 노인들도 200kg이상 화물 운반할 수 있는 카트 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국가 R&D 지원을 통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미정보시스템·㈜웨이브엠·평택대학교·서울농수산식품공사·한양대학교 간 공동연구를 4년간 수행한 결과 최대 25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작업자를 따라 다니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최대 200kg의 화물을 싣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직접 조종하는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하였고, 국외 유사제품(3,800만 원) 대비 저렴하게(1,500만 원) 개발되었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으며, 또한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하여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 파워캐리어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장비를 조종, 화물(최대 200kg)을 운반하는 탑승형 전동 캐리어로 그동안 국외 유사제품이 없던 상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소량·다품종 제품의 운반에 적합하며, 적은 회전반경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저렴한 가격(약 330만 원)으로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창고, 도매시장 등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실제 물류현장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가 각 업체별 실정에 적합하게 개조·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도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노동력 저감 물류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