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자율주행 기반 버스 세종시 BRT 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중교통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BRT 도로위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15인승 5대와 대형버스 3대 등 버스 8대가 실증을 위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실증사업은 상용화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단계로 오는 2021년까지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 간선급행버스 전용로(BRT)와 지선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단계다.지난 11월 27일 국토부가 선정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연구개발 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9일 시청 집현실에서 사업의 원활한 실행과 성공을 위해 상호 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실증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연구단장 강경표 연구위원)이 주관하고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에스더불유엠, 인포뱅크, 텔레컨스, 엔제로, 세스트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반 육상용 친환경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 기술 개발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연계 운영·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이 이뤄지며, 총연구비 약 36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추진된다.총 4차 년도로 나뉘어 진행되는 실증사업은 18년 9월, 11월에 실증대상지 공모 및 선정을 거쳐 오늘 세종시와 한국교통연구원 실증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증대상지 설계, 시연, 홍보(2차 년도)를 진행하고, 3차 년도 사업으로 내년 1년간 실증대상지 1단계 구축, 시연 및 서비스를 적용, 4차 년도인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 실증대상지 시범운영,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대국민 홍보 및 확산으로 실증사업을 진행될 예정이다.올 하반기부터 시연에 돌입하는 실증구간(안)은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세종고속터미널 BRT 구간과 인근 지선(마을버스) 구간으로, 연구단과 협의 후 최종 결정된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관제 시스템을 개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 구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특히 세종시 간선급행버스 전용로(BRT)는 일반차량의 진입이 제한된 폐쇄형 구조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안전성을 확보한 장점을 갖추고 있고, 또 BRT 구간은 미운행 구간을 활용해 실증을 위한 기능시험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세종시는 이번 실증 사업으로 대중교통 분야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된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을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이 아닌 사람이 우선시 되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아가는 한편,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관제 시스템을 개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 구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최요셉기자
기술보증기금 세종지점 19일 문 열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중앙타워 4층에서 19일 중소기업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19일 고운동 세종지점 개점식을 열고, 세종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술금융지원업무에 들어갔다.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연 기술보증기금 세종지점은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기술평가, 벤처·이노비즈 기업 인증,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인증 기술이전사업 등을 지원한다. 최요셉기자
세종 행복도시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 대상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은 19일 세종시 집현리 4-2생활권 내 조성되는 신개념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품 시상식과 작품 설명회를 개최했다.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 전은 대학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총 122개 작품 중 최종 25작을 선정하여, 그 중 대학부 대상 등 우수한 3개 작품에 대하여 오늘시상식과 작품 설명회를 가졌다. 대학부 대상을 수상한 작품 ‘Smart Communiversity(충북대학교 이승우, 인천대학교 장주연)'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보행로를 도입하고, 자율주행버스를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우수상은 ‘훈민벼리(한양대학교 이승호, 이지윤, 정준교)’가, 장려상은 ‘경계 없이 365일 활기찬 행복캠퍼스 타운(울산대학교 윤민호, 정지나)’이 각각 수상하였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수상작품 외에도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으며, “행복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캠퍼스타운이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꿈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세종시 집현리4-2생활권의 대학 부지를 산업·대학·연구와 주거·상업·문화·창업 등이 융합된 신개념 캠퍼스 공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지난해 12월 14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다. 최요셉기자
‘기금 30억 조성’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합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함께 21년까지 3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지원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오전 시청 집현실에서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투·융자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김훈태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투자기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용보증기금은 세종시 사회투자금에 대해 100% 신용보증하고, 시금고인 NH농협은행은 대출업무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정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와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기관 간 유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춘희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가치가 우수한 우리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3월부터 요금 인상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다음달부터 일반·직행 13.5%, 고속버스 7.95%,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평균 12.2%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6년만에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고,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하였다.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단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19년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고, 정기권은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액권구매 시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경우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道(기존 중앙고속道)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 강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청 3월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이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15년 이후 3년간 감소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18년부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00억원이 증가한 2,670억원이 지원된다.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상업통상자원부는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등 19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新기술, 新제품이다.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5.7백만원/kW, 12년 3.9백만원/kW, 14년 3백만원/kW, 16년 2.6백만원/kW, 18년 2.1백만원/kW, 19년에는 1.85백만원/kW으로 설치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에서 3kW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 168만원과 소비자는 자부담 39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다만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며,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매월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 수명이 다하는 20년 동안 11,280,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해지며,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하여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요셉기자
세종로컬푸드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 로컬푸드 롤모델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로컬푸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범사례집에 수록되며,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로컬푸드 운영을 인정 받았다.세종시는 농림부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수범사례집에서 로컬푸드 매장 개장이래 누적매출 500억 달성 및 누적 방문객 227만명을 돌파하고 소비자 식생활교육을 위한 싱싱문화관 개장으로 로컬푸드 운동에서 푸드플랜으로의 성공적 전환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세종시의 농업과 농촌은 여타 농촌 시·군과 마찬가지로 고령농, 영세 소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소농 비중은 전국 평균 53%보다 12%p가 높은 65%나 된다. 이러한 세종시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먹거리 소비 측면에서 세종시가 지속적인 인구재생산이 가능하며, 유소년 비중이 높아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도시화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세대와 기존 농촌 주민간의 인구비중, 생활수준 등 도농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주민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한 세종시는 가속화되는 도시화에 따른 도 농 격차를 해소하고 영세소농들의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어떻게 만들 어낼 수 있을 것인가? 도농간 격차해소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과 농 촌지역의 주민들간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로컬푸드 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5년 민관 협력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 건립부지와 비용은 세종시가 부담하고, 중간운영조직은 공공성 담보를 위 하여 제3섹터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설립을 추진, ㈜세종로컬푸드는 자본금 10억 중 시비 4.8억, 농협 2.4억, SK 1억, 생산자법인 0.3억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2015년 6월에 출범, 2015년 9월, 세종시 1생활권 지역에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싱싱장터 도담점을 개장하였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예상외로 폭발적인 호응을 일으켰고, 2015년 첫해 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은 520백만원, 일평균으로 보면 16백만원 규모로 성공적인 출발신호를 쏘아 올리며, 본격적인 2단계 로컬푸드 운동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종시의 야심판 2단계 로컬푸드 운동 전략은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로컬푸드를 함께 공감하는 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싱싱밥상으로 일컫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확산하는 일이었다. 식교육센터 및 싱싱밥 상 분야는 현재 싱싱장터 도담점 부지 내에 2017년 11월 ’싱싱문화관‘을 건립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싱싱장터 아름점(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이 개장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싱싱장터는 2018년 6월 기준 누적 매출액은 355억, 구매자는 1,580,131명 규모로, 단일매장 기준 전국 최고의 정량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싱싱문화관은 27개 식교육 관련 요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593명의 소비자, 특히 어린아이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 싱싱장터는 당초 세종시 6천농가 중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 월급받는 농업인 2천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현재 43% 정도를 달성한 상황이다. 향후 싱싱장터 3, 4호점이 개장될 경우 해 당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싱싱장터는 이러한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과 기존의 원주민(농민 생산자)이 서로 신뢰와 배려를 통하여 먹거리로 하나되는 도농상생의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경우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성을 평가받은 바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 부산 미래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는 4차위‧국토부‧과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협회‧위원회‧전문가, 민간기업‧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세종시, 부산시에 대한 입지선정 이후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 수립을 거치면서, ①마스터플래너(MP) 중심의 도시조성 체계마련, ②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서비스 접목 추진, ③민간기업‧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조성 등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시와 부산시 등 시범도시는 오늘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환경·거버넌스·문화, 쇼핑·일자리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하였고,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하여,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이며, 자율차 전용도로 구역(링 형태)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설계,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쿨존 안전서비스 등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하고 도시 내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1/3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세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지켜나기 위한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 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가며,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축적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위치, 질병종류, 대기시간 등)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이외에도 세종은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되며, 인공지능(AI)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조성된다.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19년에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19～’21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늘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가 2월15일 부터 시행되며,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오늘 보고회(혁신 콘서트)에서도 세종‧부산시민 대표들이 시범도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통신‧플랫폼,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헬스케어, 도시안전 등 스마트시티 관련 113개 대‧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창립 회원사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오늘 출범하였으며, 이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시범도시를 포함해 스마트시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 정부에 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국내외 보급‧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시범도시는 조성 과정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혁신을 거듭하게 되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의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요셉기자
작년에 이어 세종시 최고의 땅값은 나성동 에스빌딩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최고의 공시가는 세종시 한누리대로(나성동) 에스빌딩(상업지역)이 ㎡당 18년대비 66만원 상승한 536만원으로 세종시 내 최고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는 전년대비 ㎡당 100원 오른 2,200원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으로 기록 되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2월 13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영향으로 7.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최요셉기자
국민이 제안하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 2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2개월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참고로 2019년 국민참여예산은 복지관련 7개 사업, 사회분야 11개 사업, 경제분야 8개 사업, 일반행정분야 12개 사업 등 38개 사업에 927억9천8백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13.~4.15.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국민이 2월 13일(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3월에서 5월까지 제안사업의 적격성 점검 및 사업을 숙성하고, 5월에 각부처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6월에 발족 예정인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사업논의 및 선호도를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8월에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정부에산안 심의, 확정을 거치게된다.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안받는다. 특히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고,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올해 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만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7일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9년은 국정운영 3년차로서 정책 체감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최근 소비자심리개선 등 경제의 긍정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투자․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총력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참석한 4개청의 역할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국세청장에게 EITC 제도가 확대되고 반기별 지급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일선 업무 부담 증가 예상되므로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당부하는 한편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주길 요청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신성장산업(바이오헬스 등) 기업까지 지원 확대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수출이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경기조정 등으로 12월(△1.3%)에 이어 1월(△5.8%)에도 부진이 지속되는 등 녹록치 않은 모습이라며,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수출 총력 지원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1월부터 민관합동 수출활력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공유도 부탁했다.조달청을 향해서는 연간 120조원 규모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입찰 및 물품선정 과정에서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다.통계청은 경제활력․구조개혁 등 주요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적시성 있는 통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통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통계청도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개선, 신규 통계개발 등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각 청의 행정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의 과감한 적용이 요구된다며 각 청에서 추진중인 ▲빅데이터 센터 출범, ▲스마트 관세(Smart Customs)행정 구현,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신규통계 개발 등을 적극 환영하며 기재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경제정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4개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아울러 기재부와 4개청간 소통을 강화해서 정책과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행정 위한 행동강령 공개한 국세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납세자와 공무원 및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그동안 법인 관계자가 수행하던 불복업무 대리를 앞으로는 담당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지정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공개하였다.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하였다.국세청이 공개한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도시 심사위원회 운영팀에게 신고(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심리담당을 통해 문의)한다.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납세자 또는 위임(지정)된 대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공적인 자리에서 충실히 경청하여 반영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부정청탁과 사적인 접촉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접촉도 거절하며 ｢청탁금지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부정청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차는 거절, 2차는 신고(§7)/ 금품 등 수수금지(§8),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적접촉을 금지(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표명),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는 접촉을 금지한다.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은 ‣(친족, 특수관계자) 4촌 이내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 ‣(학연) 1년 이내 고교․대학 선후배 ‣(직연) 최근 2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지연) 향우회․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출입)으로 제한한다.국세청의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19.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역 조성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과학의 메카 대전시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 부품업체 8개사 등 많은 드론개발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지만 대전 인근에 드론공역이 없어 관내 업체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드론공역이 있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관내에 조성될 드론공역에서 개발 및 시제품 성능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대전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31일 대전TP 로봇센터 회의실에서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대전 드론기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라는 평을 받고 있다.대전시는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하여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향순 기자
꿈의 광역철도망 대전~세종간 도시철도, 경제성 합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종 ~ 대전 간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3가지 유형별 모두 BC 1.0 이상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종시가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망 구축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 대전과 세종이 나머지 30%를 부담하게 되며, 철도망 구축이 실현되면 경상권, 전라권을 광역철도로 구축하는 꿈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경부선을 이용하는 경상권은 대전역에서 바로 도시철도를 이용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고, 호남선을 이용하는 전라권은 서대전 역 인근의 오룡역이나 도시철도 서대전역을 이용 쉽게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말 그대로 국토의 절반 이상을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상생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꿈의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세종지역 특성상 상업지역이 충분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학원 등의 공간부족으로 세종지역 청소년들이 대전으로의 이동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쇼핑 또한 대전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의 큰 틀에서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망 구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세종에서 인근 대전 둔산동까지 2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반석역과 유성까지는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자칫 세종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로서는 상생과 균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세종시는 시가 용역 의뢰한 대전~세종 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돌입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원수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인접한‘공유마당마을’청사진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30일 행복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 위치한 구역형 단독주택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단계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선정된 12팀을 대상으로 2단계 지명공모를 실시하여 각 공모단위별(P1, P2, P3, P4)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P1구역은 '너와집'을 콘셉트로 단지 내 차량동선을 외부로 계획하여 각 세대와 공용마당의 연계를 긴밀하게 계획한 장유진(개인)이 당선되었다. P2구역은 '리본마을'을 콘셉트로 공동 응모한 윤홍연(사이다건축사사무소)·임관혁(소규모건축)팀이 당선되었다. P3구역은 '공유를 통한 균형'을 콘셉트로 공동 응모한 이성재(홍익대학교)·박찬식(스페이스디비엠) 팀이 당선되었다. P4구역은 'CROSSFADE'를 콘셉트로 한 김재경(이타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당선작은 공모단위별로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2~3등에게는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공유마당마을’ 설계공모는 단독주택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존 단독주택과 차별화하여 마당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추진되었으며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와 여성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단위별로 신진(45세 이하)․여성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다. 심사위원장 김용승 교수(한양대 건축)는 총평에서 12개팀 모두 우수한 공모안을 제출하였지만 공유마당과 각 세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계획 하였는지와 함께 차량동선과 공유공간과의 관계, 이웃하는 구역과의 관계 등 단지의 주변상황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내용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공유마당마을’은 원수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인접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해밀리(6-4생활권) 중앙에 입지하고 있으며, 당선작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특화지침에 반영하고 약 127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노무현의 꿈”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 말이다.[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며 참여정부의 대표정책인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오늘 행사는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일(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하여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며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큰 의미를 두고 개최되었다.행사는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과 '포용적 혁신을 위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심포지엄 및 가수 정동하와 한류 재즈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윈터플레이의 이주한(트럼펫 연주자)이 함께 하는 미니콘서트로 진행되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15년 전 오늘 지방화 3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행안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등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린 그 날의 선언이 헛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선두에 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약속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오나료되는 19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메김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무엇보다 통합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열과 갈등,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필생의 정치목표였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했던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이 방방곡곡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였다.특히 이해찬 더불어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대통렬 제2집무실 세종 설치를 위한 추진을 현재 건립 중인 행안부 신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초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재정분권과 포용적 재정관계 개편 과재라는 제하의 재목으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 개헌안과 재정분권, ▲잠재적 위헌의 쟁점,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이론, ▲집권적 분권의 모순, ▲보조금에 의한 정치, ▲지방재정운영에서의 책임성, ▲재정분권의 현재, ▲재정집권 강화, ▲자체사업 실종, 중앙지침에 안주하는 지자체, ▲분권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설계, ▲새로운 플랫폼의 작동을 위한 전제에 대해 발표를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에 기반하여 재정분권을 핵심으로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정책 담론에는 주민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전재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어서 김진범 국토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정ㅇ부와 지자체간 재정협력 측면에서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단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요셉기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예타면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숙원 사업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예타면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 이춘희)은 29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세종~청주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세종시에서 강원권과 경상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국토균형발전은 당면과제이고. 지역사업 추진에는 경제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이라는 기준이 더해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여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는 국가주도 대규모 투자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앞서 세종시는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 팔도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발표를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정부 19년 재정조기집행 위해 상반기에 평균 60% 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중앙재정 중 61%(176.7조원), 지방재정 중 58.5%(119.9조원), 지방교육재정 중 61.6%(11.7조원)를 상반기 조기집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8년 집행실적 점검, ▲’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구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해 성과를 언급하며, 조기집행, 추경예산 집행, 이월・불용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담당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하였다.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19년 우리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Two-Track으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상병헌 의원 지역업체 관내 수주에 집행부가 권장해 줄 것을 주문
상병헌 세종시 의회 의원이 관내 지역업체가 소외되어 지역경제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업체가 지역수주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25일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선박수주 11년 이후 7년만에 세계 1위 자리 탈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박수주 점유율 1위를 중국에 내준 뒤 7년만인 18년에 세계 점유율 44.2%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 중 한국이 1,263만CGT를 수주하여 915CGT를 수주한 중국을 제치고 ‘18년도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한 중국을 348CGT, 점유율 12.2%의 격차를 벌이며 세계시장 선박수주 1위를 차지한 것이며 3위 일본과는 3배 이상의 격차를 벌인 것이다. 특히, 고부가선인 LNG선 70척 중 66척(94%)을, 20만dwt 이상 초대형 탱커 VLCC 39척 중 34척(87%)을 수주하여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압도적 수주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이는 해외 선주사들이 한국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고용도 ‘16년 수주절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고용이 ‘18년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9월 이후 4개월간 총 27백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업 세계 시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작 금융, 중소 조선사 일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8년 11월 마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부가선의 압도적 수주를 가능케 하였다고 보고,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등 조선사의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