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간 생활권 연결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자율주행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세종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R&D 과제인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기반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세종시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세종국가혁신융복합단지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R&D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기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세종시 연구단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 도심특화형 자율주행산업 기반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문영준 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마을단위 간 생활권을 연결해 주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연구과제 성과가 관련 기업 유치 및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 연구부장이 ‘자율주행기술 동향과 세종시 자율주행서비스 산업화 제언’을 통해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관련 기반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과제는 1단계로 지난해 10월 시작돼 오는 2020년 12월까지 총 27개월간 수행된다.총괄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선정됐으며, 마스코리아, 파인에스엔에스, 에이아이모빌리티, NDM세종 등 세종시 소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차량, 정보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세종시에 특화된 생활문화권 연계 특화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세부적으로는 차량과 차량 사이 통신은 물론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하는 기술(V2X; Vehicle-to-Everything) 통신 제품 및 서비스, 자율주행 운행안전 솔루션,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등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사업모델(BM)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주민생활문화공간 연결 자율주행 셔틀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자율주행셔틀 산업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중앙행정타운의 상징물이 될 복합체육시설 2021년 5월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은 공무원과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여가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건립계획이 마련되었던 제1공사 주차시설(4개소)과 제2공사 문화시설과 제3공사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추진 중인 ‘복합편의시설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이하 주차시설)’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등 총 4개 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주차공간(1,242대),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부세종청사 주변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복합편의시설 제2공사(이하 문화시설)’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문화공연․강좌․유아교육․동호회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로, 청사 공무원과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여 문화 향유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시설 4개소)’는 올해 7월에서 10월 준공예정이고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문화시설 1개소)’는 올해 7월 준공예정이다.‘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체육시설)’는 기획재정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연면적 3만6107㎡ 규모로 수영장․다목적홀․실내풋살장 등이 조성되며 이는 청사 직원과 방문객의 편의시설 부족 및 연도형 정부청사의 기능 보완 요구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특히 체육시설인 “Smart Clover”는 유선형의 비정형구조로 설계되어 준공 후 중앙행정타운의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최재석 공공청사기획과장은 “향후 복합편의시설 제1～3공사가 차질 없이 예정에 맞게 완공을 하여 공무원과 시민, 방문객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며, “해당 공사 기간 동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고장난 자전거 수리비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 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3월부터 9개의 자전거 매장을 수리센터로 지정하고 최대 1만원까지 자전거 수리 비용을 지원 한다. 자전거 수리센터로 지정되는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부근 9개 자전거 매장으로,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보람동 각 1곳, 금남면 2곳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수리센터는 7일부터 운영되며, 자전거 타이어, 튜브, 체인 등 13개 품목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민들은 1만 원을 제외한 수리비를 납부하면 된다.수리센터 위치와 지원품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자전거문화담당( 044-300-5135)에 문의하면 된다.김보현 도로과장은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 뿐만 아니라 자전거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혁선 기자
3월 11일부터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분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도농상생을 위해 세종시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전의면 등에 주말농장 15곳과 정원형텃밭 2곳을조성하여 ‘주말농장 및 정원형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정원형텃밭은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하게 되며 가족 또는 직장동료, 지인, 친구들끼리 주말농장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바비큐파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66㎡(20평)를 10여 가구에 분양하며 분양비는 30만 원이고 주말농장은 1가구당 16.5(5평)～19.8㎡(6평)를 930여 가구에 분양하며, 분양비는 평당 1만～2만 원이다.분양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회원가입한 아이디 1개당 1개씩 신청할 수 있고 분양추첨은 22일 세종시청 대변인실에서 컴퓨터로 추첨한다.주말농장 및 정원형텃밭 개장은 오는 4월 20일부터이고 참가 시민들에 대한 영농교육도 지원한다고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044-301-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빨간불 들어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는 주민들의 고성과 야유가 설명회장을 가득 메우며 파행으로 치달았다.세종~안성 고속도로 62.07km는 올해 착공 24년 6월 개통예정으로, 성남~구리 구간은 이미 16년에 착공 22년 개통예정이며, 안성~성남 구간은 지난 17년 착공 22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주민들은 주민동의 가운데 토지가 직접 수용되지 않는 주민동의는 무의미하다.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다. 특정인의 토지를 연이어 두 차례나 침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고속도로 노선 설계안이 비밀리에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밝힐것을 요구하였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법에 의한 법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주최 측과 설명회 전 고속도로 노선 설계안이 변경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자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아수라장을 이루었다.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최초 노선은 직선인 데 반해 2차 노선 설계안은 곡선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전동면 석곡리 인터체인지 설치 안이 송정리로 변경되는 등 고속도로 노선 설계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주민들도 모르게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다며 변경된 과정의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 균등발전번영위원회는 설명이 불명확할 시 의혹의 중심에 선 설게 변경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천명하였다.이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을 듣고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공사의 어떤 입장표명이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지가 직접 수용되지 않는 주민동의는 무의미하다.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다. 특정인의 토지를 연이어 두 차례나 침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고속도로 노선 설계안이 비밀리에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밝힐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일체 회피하고 있어 자칫 주민들과의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조기개통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최저가 입찰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최저가 낙찰제도를 탈피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인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인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2.4.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최요셉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세종보 방문하고, 보 유지 위한 투쟁 각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진석, 홍문표 의원을 대동한 체 4일 오후 세종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착잡한 마음을 전하며, 보 해체의 최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였다.한편 나 대표와 중진의원들의 현장방문 주변에는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현장에 미리 나와 팻말을 들어 보이며 보 해체를 주장하였다. 이들 환경단체 회원들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논리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며 보 전면 해체를 요구하였다.세종보 인근에서 보 현황을 경청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보로 이동하며 세종보에 대한 현황을 경청한 뒤 부랴부랴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러 자리를 떴고, 우려했던 마찰 없이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최요셉기자
10년만에 교동아파트 공사 재개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조치원 역 인근 교동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설립(2005년 9월 1일), 착공(2007년 7월), 공사중단(2009년 1월)한지 10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공사를 재개한다.교동아파트는 교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2005 년 9 월 1 일) 옛 연기군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하 1 층 , 지상 20 층 규모로 111 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6 층의 골조공사를 마치는 등 총 35%의 공정율을 보였으나 공사 시작 1년 6개월 만인 2009년 1월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조치원 관문으로서의 도심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하지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조합원 아파트라는 개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시의 1년여간의 조합원 설득 끝에 지난해 국토부의 제4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 대상지로 최종 선정 받았고, 올해 총회를 통해 LH와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세종시, LH, 조합 측과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 방식을 결정한 후 연내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병배 주택과장은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재개는 조치원역 주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행복도시와 인접한 고속도로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해 주십시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 중이고 건의 중이다. 연말쯤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시장은 답변하였다.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스마트시티 체험존 서비스 7종이 늘었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월 28일(목)부터 호수공원 일원에 있는 세종국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가상현실 체험관인 스마트시티 체험존에 서비스 7종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체험존은 2018년 말에 구축하여 증강현실 등 1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2,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 구축한 스마트시티 체험존은 2018년 말 서비스에서 7종을 추가하여 올해 초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뇌파‧맥파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스트레스와 두되 건강을 분석하는 ‘스마트 헬스 Fit’, 지하철 화재, 선박 화재와 침몰, 항공기 불시착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 가상현실’ 과 호수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 ‘태양광 모바일 충전벤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스마트 그림자 조명’, ‘스마트 빛의 거리’ 등이다.최동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체험존 서비스 확대는 민간공모를 통하여 추진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체험관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재난안전대비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체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을 골라드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쌀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즉석 도정해 판매하는 ‘싱싱방앗간’을 운영한다.지난해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발된 5개 농가에서 생산한 2018년도에 생산된 30톤 분량의 쌀을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방앗간에서 즉석도정기를 이용하여 현미 5분도(쌀눈과 호분층 50%), 7분도(쌀눈과 호분층 30%), 9분도(쌀눈과 호분층 15%) 등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가공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고품질 쌀을 즉석에서 도정해 판매하는 싱싱방앗간 운영으로 고품질 쌀의 판로 확보는 물론, 건강식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쌀전업농이 생산한 삼광쌀로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 대상, 최우수상 등 5농가를 선정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26일 세종SB플라자 4층에서 현판식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6일 세종SB플라자 4층에 ‘세종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문을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에 나선다.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개소를 계기로 세종시는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전략’에 따라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50%인 142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세종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신청·접수부터 선정, 협약, 최종점검 등 보급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기술개발 등도 지원한다.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는 기초단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기존 설비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한 고도화단계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생산성 30.0% 향상,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절감, 납기 15.5% 단축 및 산업재해 22% 감소, 일자리 평균 2.2명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문의는 (재)세종지역산업기획단( 044-865-9622)로 하면 된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스마트공장 도입은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세종시와 유관 지원기관의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6천2백42억8천만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보다 6.1%증가한 일반회계 1조2천2백6십2억원과, 0,3% 증가한 특별회계 3천9백80억8천1백5십8만 등 총1조6천2백4십2억8천1백5십8만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세종시 전체예산 가운데 4.6%, 금액으로는 7백2십6억6천9백4만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6.16% 증가한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원인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정액 대비 13.42% 증가한 1천4백7십4억3천7백90만4천원과 사회복지분야의 8.78% 증가한 3천5백억2억4천3백4십9만2천원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기정액 대비0.74%(4억1천6백1십5만6천원) 감소했고, 소방에서도 4억9천3백7십6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20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기회관실 예산은 15.67% 증가하였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개회되는 제5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2일 오후 14시부터 세종시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중앙당 기재위원장, 예결위 간사 및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현안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세종시 철도 교통망 구축,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종합운동장 건립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국립박물관 이전 등을 위한 중앙당의 협조를 당부했고 중앙당으로부터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세종시는 2020년 예산을 건의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국가상징공원 조성, ▲세종~서울(세종~안성구간) 고속도로 건설,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축,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앙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요셉기자
정부 저소득층 및 고령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금 확대 등을 골자로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배측면에서는 1분위 소득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하였다.특히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19.4월~)으로 기초연금 인상, ’18년 51만개에서 ’19년에는 61만개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기존 50%에서 60%로 실업급여 인상, 기존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에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지원대상166→334만 가구, 가구당 최대지원액85~250→150~300만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오늘 긴굽 관게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요셉기자
청년정책에 대해 시문시답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만나 각지의 사례들을 보고 그를 통한 장단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만들어지는 도시이기에 모든 지역의 고민인 청년정착환경조성에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의결 기구에서의 청년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처음에는 청년 정책 및 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결국엔 축소되거나 없어지고를 반복해왔습니다. 혹은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사업들로 예산 대비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청년 당사자가 아닌 대학, 기관 등 청년이 속해있으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 청년담당 부서가 만들어지니 작은 것에서부터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맞는 책임도 지게끔 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조례에도 있는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 청년단체 지원부터 년정책포럼 등 청년담당 부서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라며 이를 청년들이 모니터링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한 이유 중 하나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무관심 및 저조한 참여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다 많고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허공에 내밷는 목소리가 아닌 지자체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청년'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최요셉기자
세종시 세종형 일자리 창출 모델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일자리 관련 기관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9명으로 구성된 세종형일자리 창출 모델개발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산업, 공약, 각종 개발계획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업화가 가능한 독창적인 ‘세종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에 나선다.세종시 일자리정책과는 20일 경제산업국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세종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TF 회의를 열고, 일자리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시와 지역산업기획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고려대 경력개발센터, 홍익대 산학협력단, LH 세종본부 등 일자리 관련 8개 기관 9명이 참여했다.TF회의를 통해 논의된 세종형 일자리 모델 컨셉트는 장·단점 검토 및 구체적인 개념 정립, 추진전략 및 체계 수립 등 연구과제 수행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모델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10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모델이 도출되면 일자리추진위원회, 시민주권 회의 등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최적의 모델을 결정, 올해 하반기에는 세종형 일자리 구축의 첫 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반곡동 복컴센터 오늘 20일 발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반곡동4-1생활권에 ‘반곡동(4-1생활권) 복컴센터’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였다고 2월 20일(수) 밝혔다.주민편의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문화·체육·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컴센터는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4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며,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행복도시 처음으로 훈민정음 ‘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하는 특화 설계로 디자인한 외관 모습도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반곡동 복컴센터(4-1생활권 청4-2구역)’는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917㎡, 연면적 1만2600㎡에 지상6층, 지하1층 규모로 세워지며, 세부시설로 주민센터, 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문화사랑방과 함께 창업지원시설과 인공암벽장이 설치된다.한편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에 총 22곳의 ‘복컴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번에 공사발주 한 반곡동(4-1생활권) 외에 3곳(다정동, 나성동, 해밀리)에서도 각각 공사와 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제3기 건축위원회 55명 위촉장 수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일 오전10시에 공정하게 심의해 행복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통합심의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우수 건축물 건립을 지원할 ‘제3기 세종시 건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5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건축계획 9명, 도시계획 5명, 한옥 6명, 구조시공 7명, 토질기반 3명, 경관·색채 3명, 친환경 2명, 조경 3명, 기계 3명, 전기통신 3명, 소방 3명, 교통 8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제3기 세종시 건축위원회는 행복청 사무이관으로 예정지역 건축물 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55명 등 6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세종의 품격높은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제 3기세종시 건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건축위원회 본회의를 비롯해 전문위원회, 사전자문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등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건축심의는 행복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건축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일정한 기준과 가치로 공정하게 심의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업이 주도하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임대를 탈피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도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은 적정수준의 영리 추구와 규모로 지속성을 확보한는 동시에 부담가능한 임대료 산정과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추구, 민간의 자발적 참영에 의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서브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19년 입주 예정인 경기도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하게 하였고, 수원시 소재 LH 소유 舊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하여,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14년)한 바 있다.국토부는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인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기간을 15년 이상 우선 공급하고,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하여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