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단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2.1%, 착공 8.6%, 준공 0.4%, 각각 감소되었다고 밝혔다.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4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2천㎡, 기타 6,489천㎡, 개인 10,074천㎡로 각각 5.9%, 6.8%, 26.2% 순으로 감소하였다.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5,079천㎡, 동수는 14.9% 감소한 52,900동이었다. 수도권은 18,736천㎡(100천㎡,↑0.5%), 지방은 16,343천㎡(△4,948천㎡, ↓23.2%)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한 386천㎡, 동수는 29% 감소한 340동, 착공면적은 62.6% 감소한 383천㎡, 준공은 62.7% 감소한 502천㎡로 나타났다.용도별 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7.5%)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5.7%), 기타(13.8%), 문교사회용(18.8%), 상업용(23.9%) 순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이 136.7% 증가한 71천㎡, 상업용 또한 328% 증가한 214천㎡, 문교사회용에서는 55% 증가한 31천㎡로 조사된 반면 주거용에서는 56.4% 감소한 17천㎡로 나타났다.2019년 1분기 용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6,183천㎡, 동수는 11.0% 감소한 41,893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용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383천㎡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용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10천㎡로 나타난 반면, 상업용은 63.6%, 문교사회용은 40,7%, 특히 공업용에서는 1,675% 증가한 71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용도별 준공 실적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등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불이익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을 강조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신고금액이 50억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15%,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3천만 원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 5억 원 이상은 6천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1년 첫 신고(525명) 실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18년에는 1,2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금액으로도 11년 11.5조 원에서 18년 66.4조 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또한 시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며, 대상자 모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시를 비롯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대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특구지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지난 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24일 시청 세종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며,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세종시는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동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시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정책 적극협력, 대형마트와 업무협약체결로 힘모은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는 23일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대회의실에서 JCI·YMCA·세종 환경교육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정책에 적극협력 하기위해 관내 대표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 용 비닐 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와 대형 마트는 ▲1회 용 비닐 봉투 사용억제 홍보 캠페인 ▲환경 사랑 바구니(장바구니·재사용 봉투) 보급·활성화 ▲과대포장‧1회 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 정책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곽 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에게 가장 근접한 생활공간인 대형 마트의 협력을 통해 1회 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라며 “과대포장 및 1회 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2020년까지 토지보상 마무리하고 2022년 개통 목표 추진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은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액 통보를 지난해 12월 말 1차 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3차에 나누어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339필지 502억 원에 대한 보상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복 청과 보상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자에게 출입통지와 안내문 발송, 보상계획공고, 열람 통지를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말에는 토지주와 세종시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3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감정원에서는 보상액 통지 이후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본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 청 홍순민 광역 도로과장은 “행복 청은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광역도로 건설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 교차로까지 4.9km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급격히 성장하는 행복 도시와 조치원읍 간의 교통량 처리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연계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등 도시의 철함 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의 철학을 담고, 행복힌 시민, 지속가능한 도시, 창조적 기회를 핵심가치의 기본으로한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구상안을 발표했다. 올 2월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벡스코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발표한 시행계획에서는 세종 국가 시범도시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9,5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 조성, 교통 에너지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부문에서는 5,400억원을 투자하여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올 3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도 구축하였다. 세종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의 7대혁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담과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이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잘 짜여진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병원처럼 시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대응(치료)한다는 구상이며, ▲교육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도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에너지/환경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E-mobility 확대 실현에 필요한 기술, 시스템,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구성원 참여형 기후변화중립 도시모델을 제시하며, E-mobility 확대를 통한 도시설계를 혁신하고, ▲거버넌스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이슈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화폐로 시민참여를 촉진하며 기본소득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며, ▲문화/쇼핑분야에서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일자리분야에서는 국가시범도시에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혁신서비스에 담을 계획이다.5-1생활권 소유차 제한구역(순환링 내부)에는 소유차 진입을 물리적으로 금지, 공유차기반 구역으로 운영되고, 개인차량은 순환링 인접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링 내부통행은 PM·자율주행셔틀을 이용, 외부통행은 공유차·BRT 이용하게 되며, 기존 지역 지구제(ZONING)에서 탈피, 리빙‧소셜‧퍼블릭으로 구분한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형태기반코드(FormBasedCode) 기반 통합적 도시관리 적용으로 공유 자동차 기반도시와 요도 지역 없는 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응 위해 도시 전체를 리빙랩으로 정기적 해커톤을 개최해 아이디어 발굴, 스타트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청권역 산업단지별 특화산업 연계 및 해외 스마트시티 선도도시와 교차실증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오픈형 데이터 허브 및 도시데이터 분석센터 구축, 시범도시와 기존 시가지 데이터 확보·분석,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도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지역공동체가 시민 통합App 및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도시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리빙랩을 활용한 시민주도형 문제 해결로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이춘희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우리시에서 21세기 4차산업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시민들의 삶을 안전‧편리‧풍요롭게 하는 한편,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미래형 신산업과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제시하도록 할 것과 세계 최고의 세종 스마트도시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국토부, 행복청, LH 등)과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보령에서 조치원까지의 100.7km 충청산업문화철도 , 보령선 노선안 최종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보령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산업문화철도(이하 보령선)의 노선안 100.7km가 최종 확정됐다. 22일 오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등 5개 관계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과 동해기술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사업 대상지 교통량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 현황조사, 관련 계획 및 노선 대안 검토, 열차운영계획 분석, 수송수요 추정 및 사업비 산출을 거쳐 최적의 노선안을 제시해 해당 시군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보령선은 보령에서 출발 부여와 청양, 공주, 세종을 거쳐 조치원까지 총 연장 100.7km의 단선 전철로, 총 사업비는 2조24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령선은 기존의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태백선, 동해선과 연결돼 동서횡단철도를 완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의 논산과 계룡 등 백제 문화권,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해양관광도시에 이르기까지 충남 모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 관광까지 아우를 대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령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현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올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충청권 5개 시군은 이번에 완료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절실함과 주민의 염원을 담아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GS건설 컨소시엄, ‘세종자이e편한세상’견본주택 24일(금) 오픈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GS건설 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 GS건설, 대림산업)은 24일(금) 세종특별자치시 행복 도시 4-2 생활권 L4 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e편한세상’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세종 자이 e편한세상은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84㎡~160㎡,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전용면적 타입 별로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 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53㎡ 3가구, ▲160㎡ 6가구다.세종 자이 e편한세상은 세종 행복 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와 ‘e편한세상’ 이 만난 단지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은 만큼 차별화된 단지 내외부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 가구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타입 별로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비롯해 복층 설계가 도입된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의 장점을 살린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전 세대가 모두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높은 천정고가 적용되며 전 세대 현관 양면 수납장과 팬트리가 제공돼 뛰어난 수납공간이 장점이다.대단지인 만큼 스케일이 다른 단지 내 조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대형목 및 정원형 휴게시설이 있는 엘리시안가든을 비롯해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테마별 단지 내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삼성천이 가까운 입지 장점을 살려 천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수변 카페도 단지 내 마련될 예정이다.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먼저 야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큐브가 눈길을 끈다. 103동에 마련되는 스카이큐브에서는 단지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을 비롯해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단지 내외부 다양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장점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비롯해 원패스시스템, 다양한 생활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세대별 1대)가 제공되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적용 등으로 관리비 절감에도 힘썼다. 또한 2.4~2.5m폭의 넓은 주차 공간(80% 이상 적용)과 전기차 충전소 등이 마련돼 입주민 편의를 높였다.세종 행복 도시 4-2 생활권은 공동주택 단지를 비롯해 세종 테크노밸리,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등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부지로인근에 세종시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어 세종시 내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세종 자이 e편한세상이 들어서는 L4 블록은 4-2 생활권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숲세권 환경을 갖추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교통 환경으로는 4-2 생활권에 들어서는 BRT 간선 급행 2개 노선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고 구즉 세종로를 통해 대전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밀집한 둔산동에 빠르게 닿을 수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가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예정부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또한 단지 인근으로 근린 생활시설부지도 계획되어 있는 만큼 상업시설 이용도 용이할 전망이다.GS건설 조준용 분양소장은 “세종 자이 e편한세상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단지 규모, 숲세권 인프라 등으로 분양 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세종시 일대의 주거 가치를 높이는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청약 일정으로는 오는 29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목) 1순위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0일(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세종 고속버스 시외터미널 인근 세종시 대평동 264-1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대전천, 곡교천 등 1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 곡교천과 대전광역시 대전천 등 지방하천 15개가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이 추진된다.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곡교천, 대전천,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 - 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 - 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 - 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 - 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 - 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 - 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 - 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 - 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 - 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 - 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 - 광주 서구)이다.최근 울산(‘16년), 청주(’17년)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은 추가적인 국가하천 승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19.2.8.)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여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행복 청․새만금청 손잡고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은 새만금청과 함께 정부 혁신의 하나로 16일(목) 새만금 미래관에서 두 기관의 종합사업관리 관련 부서가 정보공유와 협력 등 업무교류를 강화하고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해보다 효과적인 종합사업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복 청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종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역할 중복․누락 방지 및 공정․사업비 관리 등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새만금청은 효율적인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에 처음으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 및 기술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서 작성 등 본격적인 종합사업관리에 착수하였다. 이날 공동연수는 전문가 초빙 강연, 행복 청․새만금청의 종합사업관리 발표 및 효율화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초빙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창우 교수가 ‘국내․외 종합사업관리 현황 및 추세’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두 기관에서는 각각 행복 도시 건설, 새만금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종합사업관리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행복 청과 새만금청은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종합사업관리 사례 공유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 도시 건설 및 새만금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요셉기자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진화, 역외탈세 104명 혐의자,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은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역외탈세 혐의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지난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18.6.22.)되어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하여 ’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총 1조 3,376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말했다.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이다.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하였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애경, 다우키움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대비 20개 사가 증가하였으며, 애경, 다우키움이 신규 기업집단에 지정된 반면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은 기업집단에서 제외 되었다.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대비 2개 증가하였으며, 소속회사는 전년대비 89개가 증가하였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카카오그룹, 에이치디씨그룹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지정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 반영하였고, 엘지그룹의 경우에는 구본무에서 구광모로,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에서 조원태로, 그다음에 두산의 경우에는 박용곤에서 박정원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한솔의 경우에도 이인희를 조동길로 동일인을 변경하였는데, 2019년 지정에서 한솔이 지정 제외됨에 따라서 지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창업주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엘지그룹과 두산그룹의 경우에는 총수 4세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쏠림 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54%,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5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8월경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19년 4월 실업자 수 2000년 4월 이후 124만5천 명으로 19년만에 최고치 기록
[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4.4%로 전년동월 대비 0.3% 상승했고, 특히 청년층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실업의 단면을 대변하였다.통계청은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청년층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청년층은 11.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하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2,70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하였고, 15~64세 고용률은 40대, 30대, 5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 5만 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만 9,000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 -7만 6,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5만 3,000명, 제조업 -5만 2,000명 등에서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32만 4,000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4만 5,000명, 일용근로자 -2만 1,000명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4만 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40대에서 감소하였으나, 2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 -15만 1,000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 22만 2,000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만 7,000명 증가하였다. 2019년 4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2,000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5,000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다. 또한 취업자는 2,70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그중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5,000명, 50대 6만 5,000명, 20대 2만 1,000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 18만 7,000명, 30대 9만 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 5만 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만 9,000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 -7만 6,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5만 3,000명, 제조업 -5만 2,000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 11만 2,000명, 관리자 6만 8,000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만 1,000명 등은 감소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78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만 4,000명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90만 3,000명으로 80만 2,000명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하였다. 2019년 4월 실업자는 12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실업자는 40대에서 -2만 명 감소하였으나, 20대 4만 7,000명, 50대 2만 3,000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0.7%p, 고졸에서 0.3%p, 대졸에서 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대 이상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는 4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000명 증가하였다. 최요셉기자
행복청,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최소화 하기위해 철저한 관리 들어 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은 ‘복합편의시설 제3 공사(체육시설)’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6미터 가설 울타리 상부에 1.2 미터 분진 망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하부에는 고무 분진 판, 모래주머니도 설치하여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 굴착 작업 시 현장 내 살수차를 수시 운행할 계획이며, 올해 5월 말까지 가설 울타리 하부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도 설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인근에 확산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기존 예정되어 있던 엄지 말뚝과 토류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큰 흙막이 공법을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벽체로 이용하며 보강재(네일)를 통해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은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석 공공청사기획과장은 “현장 내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측정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해당 공사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은 올해 3월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착수하여 ‘21년 상반기 에 준공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김진숙 행복청장,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스마티움’ 방문, 최첨단 기술 홍보관 방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5월 10일(금)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스마티움’을 방문하여 에너지절감기술, 사물인터넷(IoT)기술 등 도시에 필요한 최첨단 스마트신기술을 체험하고 현황을 청취하였다. 최요셉기자
행복 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면모 갖추고 고고행진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내에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행복 도시 내 26개 교차로에서 실시한 ｢제11차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발표 결과,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너비 뜰 교차로, 해들 교차로, 새샘 교차로 순으로 대전 등 인근 도시로의 유‧출입 교통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는 교통신호 최적화, 차로 운영 개선 등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교통정책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도시개발 및 주민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 도시 내 주요교차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번 조사(제10차, ‘18.6) 때 보다 인구는 10.1%, 자동차는 12.1% 증가 한 반면 교통량은 오전은 0.4% 감소하고, 오후에는 0.03% 증가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BRT‧광역버스 이용객은 2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은 행복 도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신호 최적화 등 교통흐름 개선 회의｣를 통하여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도시건설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하게 신호현시를 조정하고 필요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 대평시장 장날 행사가 12일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정겹고 떠들썩 하게 열린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12일 신도심의 젊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각종 행사와 이벤트, 체험 프로 그램,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세종 대평시장 장날 행사’를 연다.신도심과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인 세종 대평시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우선 전통시장에 생소한 젊은 주민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정겹고 떠들썩한 전통시장 5일 장 재현 ▲핸드 메이드 소품·액세서리 프리마켓 ▲세종시 마을기업 상품 전시·판매전이 열린다.이밖에도 LED등 만들기 체험, 풍선 아트, 풍선 마임 마술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공연도 펼쳐지는 한편 세종 대평 시장상인회도 매월 장날(2, 7일) 야간포장마차 거리를 운영하는 ‘대포 데이 행사’를 열고, 따뜻한 봄날 밤의 새로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시범 도시 선정 되어 시민체험단 2,000명 모집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중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체험단 총 2,000명을 모집한다.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0년 광역 알뜰 교통카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 등 11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정기권 할인 10%에 보행·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20%를 포함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지난해 세종, 울산, 전주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후지급 교통카드와 자동적립 기능이 도입됐으며 시민 혜택 면에서도 마일리지 적립액을 늘리는 등 혁신적으로 변화했다.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주요 포털에서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체험단 신청 → 지자체 선택 → 광역 알뜰 교통카드 지정(후불카드, 선불카드 등) 등을 완료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5월 31일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등 2만 9천명이다.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고,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서도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다.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 (’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하였고,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하며,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2021년 개관을 앞두고 순항중인 행복 도시 대표적인 복합문화공연장 세종아트센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나성동 (2-4 생활권)에 건립 중인 세종아트센터에 대한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행복 도시의 대표 복합문화공연장인 세종아트센터 건립공사가 당초 목표인 2021년 개관을 하는데 별다른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회의에서 행복청, 세종시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계자가 합동으로 그 안의 사업 실적과 향후 공정일정을 공유하면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한 공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또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현안문제가 생기면 행복청과 세종시가 같이 논의해 해결하는 등 상호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아트센터는 총사업비 10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만 5780㎡, 연면적 1만 6186㎡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올해 1월 말에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 세종아트센터는 2단 객석의 1071석 규모와 다양한 공연전환이 가능한 4면 무대를 갖추어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품격 높은 예술 공연이 가능하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