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주민 친화형 통폐합 소각장 2024년까지 건립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지원시설 등을 집약한 ‘친환경 종합타운’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세종시는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매년 생활폐기물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흩어져있고 처리체계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폐기물 성상에 따른 적절한 처리의 어려움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온 바 있다.세종시는 친환경 종합타운을 설치하기 위해 2016년 8월 ‘2030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행복청은 17년 8월 ‘동(洞)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방안’ 용역을 진행하는 등, 세종시와 행복청이 신도시와 읍면지역 각각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년 행복 세종 정책협의회에서 시와 행복청, LH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 행복청, LH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동(洞)지역과 읍면지역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세종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세종시는 용역 결과를 반영, 시설 용량은 고효율소각시설 1일 400톤, 음식물 자원화 시설 1일 80톤으로 결정했으며, LH는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양자 간 합의한 바 있다.그동안 시설의 통합설치, 시설 용량, 부담금 등에 대한 10여 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실제 설치에 필요한 비용 1,660억 원을 LH가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세종시는 실시설계 이후 시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특히 세종시는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주민 친화형 시설로 건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이를 반영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친환경 종합타운 사업 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며, LH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일부 시비를 들여 소각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민지원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별 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원을 절감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을 집적화, 광역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운영의 효율성(경비 절감 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는 올 상반기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2항)를 거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자원 순행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주민 친화적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에 세종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내년 1월부터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시행...주거환경 보호 위한 내용 포함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도 1월부터 북부지역 5개 읍면, 94.5㎢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일부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94.5㎢로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 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세종시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최종확정하고 30일 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이미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시 전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며 특히, 이번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기존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운영·관리하게 된 만큼 향후 보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세와 지방세 비율 높아진다. 지방정부 연 8조 5천억 지방세 확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8대 22에서 75대 25로 3%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 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으로, 이번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 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 인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균특회계 등)이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3년간)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10년간)하기로 하는 등 재정 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균형장치를 가동한다.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나성동 로데오거리 2020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지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2020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2020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 결과,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 동작구, 부산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경기 수원시, 강원 양양군,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등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은 옥외광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곳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전통시장, 지역 관광지 등의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기존 옥외광고보다 화질이 선명해 몰입감이 뛰어나고,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카드, 통신 내역 등의 비식별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옥외광고물 제작ㆍ설치,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 등을 위해 한 곳당 최대 7억 원의 예산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행안부는 내년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총 63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관내 나성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니지를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를 통해 총 10기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나성동 로데오 특화 거리는 세종시 행정 도심의 중심상업지구로 특화 거리의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시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옥외광고물 제작ㆍ설치, 디지털콘텐츠 적용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행안부는 시범운영 후 사업결과를 분석해 다양한 옥외광고 사업모델을 도출ㆍ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이번 사업은 신매체 옥외광고의 발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옥외광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구도심,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 활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12월 넷째주] 세종시, 매매·전세 상승률 전국 1위…"무서운 기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주 대비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33%, 전세가격은 2.17% 각각 상승했다.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세종시 공급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기대감 높은 가운데, 교통(BRT) 등 주거 환경 양호한 새롬동과 도담동 대전 출퇴근 수요가 꾸준한 금강 남측 보람동이 상승했다"라며 "더불어, 행복도시 외곽까지 동반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세종시 전세가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 대비 낮은 가격, 외지 수요 등이 맞물리며 정부청사 인근지역(도담·어진동 등) 뿐만 아니라 아름·한솔동 까지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폭 확대됐다"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매매·전세가격에 대해 '무서운 기세'라고 평가했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의 가격 상승은 전국 상승률과 비교해도 무서운 기세"라며 "세종시(매매가격)는 대전 등 인근도시에 비해 규제로 묶여있어 저평가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전도 높은 가격 상승으로 세종으로 다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는 지금까지 공급 물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많이 낮았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내년도 세종시 입주물량이 1,000세대 정도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근 도시 대전광역시는 올해 누계 8.3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주 대전 매매가격은 0.32%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성구에서는 장대동, 봉명동, 하기동 위주로 상승했고 중구는 문화·대흥동 등 입지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동구는 가양동 대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 전세가격도 0.31% 상승했다. 서구는 방학이사철 수요 있는 둔산동 위주로, 동구는 가오·가양동 대단지 위주로, 유성구는 전민·관평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했다. 최요셉기자
도약기 혁신 창업기업 지원...최대 5곳 세종에 둥지틀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사업경력 3∼7년 미만의 유망한 도약기 창업기업 3곳을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세종시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도약기 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 산학 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벤처부의 2018년도 공모 사업에 지원, 대전‧충남‧세종지역에서 유일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시는 현재 창업기업 3곳 유치와 더불어 추가로 2개 기업과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두 곳 모두 성사되면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도약기 창업기업은 최대 5곳까지 늘게 된다.이후 세종시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하는 데스밸리(Death Vall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개척‧사업화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했다.그동안 ‘창업 키움 센터’와 ‘세종 창업빌’ 건립을 통해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해온 시는 이 사업으로 도약기 기업 지원은 물론, 기업 유치 성과까지 올리게 됐다.세종으로 이전하게 된 3개 기업은 올해 조치원에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 협의 중인 2개 기업은 고려대 산학협력관 준공 등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특히 세종시는 이번 사업 주관기관 선정으로 앞으로 최대 3년간 도약기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유망한 도약기 기업의 지역 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며 “나아가 기업가치 1조 원의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세종시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5,400억 이상 투입되는 세종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본격 괘도에 올랐다
[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6일 오전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제2 데이터센터, 이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다.오늘 합의각서 체결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와 함께 공조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진숙 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김수일 본부장이 함께 서명하였다. 그간 네이버가 세종시를 우선협상부지로 선정한 이래 세종시와 네이버,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는 매주 1~2회씩 모두 10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오늘 협약을 맺게 되었으며, 네이버 측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전담 TF 운영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행복청은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행정 중심복합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을, LH 세종특별본부는 센터 부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반시설공사 추진 등을 협약서에 담았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브리핑에서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주)(NBP 대표 박원기)에 감사를 표하고, 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행복청과 LH에도 감사를 표시하였다.한편 데이터센터 부지는 용도와 면적 및 전력 공급 등 네이버가 요청한 ▲’20.1분기까지 방송 통신시설 허용 용지로 변경 가능,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상층 연면적 25만㎡ 확보 가능, ▲최종 필요 전력량(200MVA)을 일시 공급, ▲2개 이상 통신망 설치 가능, ▲상수도 공급량 5,100톤/1일 충족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4-2 생활권 안의 대학용지(금남면 집현리 산 139‧140‧163번지 일대)로 네이버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로 29만 3,697㎡를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네이버가 제시한 10만㎡의 약 3배 규모로, 네이버는 이곳에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며, 네이버는 현재 국제설계 공모(설계비 81억 원)를 진행 중이며, 1월 중 설계회사를 확정할 예정이다.특히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는 원형지로 기업 측이 회사의 비전과 발전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할 여지가 많고, 세종변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 주변에 갈등이 될 만한 시설이나 걸림돌이 없는 게 장점으로 손꼽히는 등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는 내년 6월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시작,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조만간 데이터센터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및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학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세종시에 들어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탑티어(top-tier, 최고) 수준의 최소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며, 이는 단독기업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춘천 데이터센터 ‘각’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고, 투자액도 당초 예상한 5,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또한,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21세기 다양한 미래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전통산업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집단화가 진행되고 고용 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가 이뤄지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브리핑에서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주)(NBP 대표 박원기)에 감사를 표하고, 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행복청과 LH에도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네이버와 손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 기업과 지역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질 없는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 국회에 이어 국가주요시설에 국축되는 두번째 사례로 상징성이 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어 수소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그는 "전국의 310기 충전소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기에 구축해 향후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 최초의 수소 충전소"라며 "미래형 교통도시를 꿈꾸는 세종에 수소차는 15대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차가 증가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뿐 아니라 충전소가 문을 연다면 수소차 이용자들이 세종시를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장관은 수소 에너지 산업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수소 경제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수소차 판매는 세계 1위다. 이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수소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수소 시범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등 기준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수소 도시는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억원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민간사업자로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15억원)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로 향후 다른 공공청사,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3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환경부는 주요 도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평동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수소차가 확대되도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수소 충전소 설치와 대평동 수소 충전소 건립을 통해 세종시민들의 수소차 보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수소, 전기차 등 확대해 친환경 도시 세종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최요셉기자
세종형 창업 플랫폼...활력 넘치는 혁신 창업 도시, 세종’을 만든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활력 넘치는 혁신 창업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올해 창업 키움 센터 등 3곳의 세종 형 창업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혁신 창업기업 육성에 나섰다고 밝혔다.세종 형 창업 플랫폼 3곳에서 총 39개의 혁신 창업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 세종 창업 키움 센터 입주기업에서는 총 15명의 신규 고용과 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창업 키움 센터에 입주한 레트로아츠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구글플레이 추천게임에 선정되는 등 올해 매출액은 4억 6,000만 원, 4명의 고용효과를 새로 마련했으며 레트로아츠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만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 건물 내에 구축된 청년창업 챌린지랩에서도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가 빠르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홍보 및 판매를 돕고 있다. 올해 청년창업팀 8팀을 발굴해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20명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챌린지랩에 입주한 ‘클락’은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문을 열어둔 채 문고리를 걸 수 있어 어린이 추락사고나 외부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창문 잠금장치’ 개발했으며 클락은 챌린지랩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고 기능을 개선,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지난 11월 조치원읍 내에 구축된 세종 창업 빌은 세종시 특화 분야인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집적화한 시설로, 15개의 관련 기업이 최근 입주하여 앞으로 시는 세종창업빌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기획, 투자유치 멘토링, 개발 제품의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벤처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에는 창업 플랫폼의 본격 운영으로 지역에 혁신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간 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갚을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하였으며,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하였다.실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자료로 분류되어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됨에 국세청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국세청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든 자기 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 자금 1,571억 원, 차입금(부채) 3,553억 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 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금융거래명세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따르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 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변칙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지난 11월 12일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3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특히, 국세청은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자세히 점검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고,본인 자금원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는 세무조사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 행정을 구현할 것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행복도시 중앙공원,‘세종중앙공원’으로 명칭 확정…내년 5월 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는 국가지명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세종중앙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중앙공원은 총 140만 9,000㎡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세종중앙공원 1단계는 2020년 5월 초 개장할 예정이며 52만㎡ 면적에 장남들광장, 도시축제마당, 어울림정원, 가족여가숲, 가족예술숲, 복합체육시설 등이 조성됐다.도시축제마당(7만8,000㎡)은 넓은 잔디광장(2만8,000㎡)을 중심으로 대규모 야외공연 등 다양한 도시축제 활동이 가능하다. 어울림정원(6만2,000㎡)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12절기 주제의 정원 마당으로 도시전망대, 바닥분수, 물꽃연못 등이 설치된다.또한, 가족예술숲(10만4,000㎡)에는 24절기 중 12절기를 주제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한놀이마당과 가족참여 공간으로 조성되며, 복합체육시설지(18만9,000㎡)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지난 8월에 세종중앙공원 1단계가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공원 내 구축중인 자율주행도로에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R&D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세종중앙공원은 개장이 되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박물관단지와 더불어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된다.권진섭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세종중앙공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세종시민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마음껏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행복청과 LH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2021년 초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제막 행사 열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20일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에서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제막 행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세종시가 밝혔다.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생활혁신사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활용해 싱싱 장터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싱싱 냉장고 6대를 설치했다.이날 행사에는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 상병헌·차성호 세종시의원,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사회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앞으로 싱싱장터에서 진열기간이 지난 농산물을 생산자가 기부하고, 소비자도 가정에서 남은 식재료 등을 기부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고루 나눠줄 계획이다.지난 4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종 남부 자활센터, 밀마루 복지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진열 기간이 지난 엽채류와 떡류 등을 활용한 기부 활동을 해왔으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있었다.시는 이번 로컬푸드 나눔 싱싱 냉장고 운영으로 기부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세종 형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도약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세종시의 대표 시책으로 잘 가다듬어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와 조달청 지역 창업·벤처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조달청이 12월 20일(금) 오전 세종시청 4층 중정에서 세종시 관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조달청은 세종시가 추천하는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상품을 ‘벤처 나라’에 등록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세종시가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만들기’를 지원하게 된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세종시 관내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세종시 관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벤처 나라’는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기존의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초기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벤처 나라에 등록 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중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권고,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전용 부스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한편 ‘벤처 나라’는 개통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말 기준 1,074개사 6,688개 상품이 등록되어, 556억 원이 거래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올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 기업 등이 개발한 상품 중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제품을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테스트)하도록 하여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지역 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지역의 많은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세종시와 업무협약으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창업·벤처기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벤처 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라며,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나라와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을 통해 국내 조달시장을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종시 관내 벤처‧창업기업의 판로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더욱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요셉기자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방문하고 자율주행차 시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9일 청와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 현장을 방문하고,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세종시 중앙공원 1단계 조성공사 현장에서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석 비서관은 정부의 신기술‧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자 유 특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세종시가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석 비서관은 세종시가 지난 7월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도심 및 공원 구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공원에서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핵심 규제 특례 등 지원 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최요셉기자
[12월 셋째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전국 1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폭 확대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두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0.19%에서 0.37%까지 상승폭 확대됐다.지난 12일 0.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세종시 전세가격은 0.9%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교통 등 입지여건 양호한 도담동은 행복도시 내 평형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금강 남측 보람동은 대전 출퇴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그는 매매가격에 대해 "신규 입주물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새롬동·도담동과 대전 접근성이 양호한 보람동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다.인근도시 대전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 중구는 서대전역 인근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0.36%)는 둔산·갈마동 주거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 전세가격은 0.2% 상승했다. 중구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유천·태평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상승했고, 서구는 갈마·둔산·관저동 위주로 상승했다.한편, 이번 통계 조사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17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의 영향은 금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요셉기자
정부출자 ‘앵커리츠 도입’…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도시재생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Anchor)리츠’를 도입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운용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했다. 후속조치로 오는 19일 기금 986억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하여 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해 교차보전 효과 구현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또한, 앵커리츠 도입으로 기금 출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개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자리츠를 도입해 유연한 기금 운용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이는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환경을 개선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해 운용할 계획이고, 이후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서면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앵커리츠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금융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재원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추진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난달 AMC 겸영인가를 마치고, 앵커리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별도 구성해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재생 리츠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요셉기자
국가 SOC 사업 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 의무화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아울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일괄수주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며, 다만, 일괄수주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2월 18일(수) 07시 30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일괄수주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석문 산단 인입 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선화(3.4조), 대전 도시철도 2호선(0.7조) 등 철도 6건,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일괄수주방식), 국도위험 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등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할 계획이다.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 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 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며,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충남 금산군 2020년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에 선정, 70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기자] 충청남도 금산군의 ’문화배달 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0년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4년 동안 농림식품부로부터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총사업비의 30%, 21억 원 이상을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S/W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남도 금산군을 포함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 3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향토자원 육성 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주민·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며, 지역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사업기획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활력 추진단’ 및 활동조직(액션그룹)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의 지속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발굴에 적극적인 시군을 선정 시 우대하고 있다.금산군은 이번 선정으로 2020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 추진단 확정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농식품부는 금산군에 2023년까지 1년차 14억원, 2~3년차 각각 21억원, 4년차 14억원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의 사업비를 지원하게되며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 활력 플러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들이 육성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이를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사회적 경제 등 자립성장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2019년 상반기분 4,200억원 최초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이날 하루 만에 지급했다.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 형 노동정책 함께 만든다...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7일 시청 세종실에서 시민·노동전문가, 노동계, 기업, 관계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노·사·민·정의 집단지성으로 참신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세종 형 노동정책을 마련하고자 열린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 분임 토론, 결과물 발표·공유의 순으로 진행됐다.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노동이사제 도입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분임 토론은 ▲정규직 전환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접점 ▲노동시장 실태조사로 본 노동자 진짜 니즈(needs) ▲안전사업장 맞춤형으로 만들기 ▲롱런 하는 직장맘 들의 별책부록 ▲청년 취업 등이다.토론주제는 세종 형 노동정책 4대 중점 추진 방향 및 7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제안 및 최근 노동시장 핵심 이슈를 접목해 선정됐다.특히 이번 분임 토론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경단녀, 장애인 등이 참여했으며, 노·사·민·정이 한 테이블에 골고루 포함되도록 해 의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을 세종 형 노동정책에 반영하고, 내년 일터 내 ‘공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정일터 인증제, 동거동락’과 노동존중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 기본권 향상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노동·경영계, 시민단체·전문가 모두의 참여와 신뢰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노동정책 토론회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