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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무료 주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설 명절을 맞아 세종시 세종전통시장(구 조치원 5일장),대전시 용두시장(중부서), 인동시장(동부서), 신탄진5일장, 법동시장(대덕서)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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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싱싱 장터 3호점 건립 원안대로 추진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로컬푸드 싱싱 장터 3호점 건립을 두고 예산 절감의 이유로 부지 변경을 시도하려는 세종시와 원안대로 새롬동 주차장 부지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새롬동 주민들과의 대립양상에 세종시의회가 가세 새롬동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원안을 지지하고 나섰다.세종시가 예산 절감의 이유로 애초 부지에서 다정동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다수는 애초 주차장 부지에 로컬푸드 싱싱 장터 3호점을 건립하는 것만이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조장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원안 고수의 입장을 밝혔다.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16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변경안을 상의하러는 왔지만 산건위는 이를 승인한 적도 없고, 변경안을 승인할 생각도 없다고 변경안을 일축했다. 아울러 19년 추경과 20년 본예산에 새롬동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 승인을 해준 바 있다며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도 굳이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유철규 의원은 변경안 설명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을 위한 방문에도 거절했으며, 변경을 위한 설명 또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원안을 위한 원안에 대해 예산을 토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왜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변경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의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한 어떤 검토도, 승인도 생각한 적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이처럼 새롬동 주민과 시의회가 변경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주민과 의회, 세종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 대다수는 원안대로 건립하는 것만이 문제의 열쇠라며 변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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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흐름... 공공건설사업소 매뉴얼 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수 있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4일 공공건축물 발주 역량 강화와 사업 관리 절차를 위한 ‘2020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 산하부서에 배부했다고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가 밝혔다.이번에 새로 제작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업무 참고 자료 ▲안전·품질관리 점검 유형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 등이다.특히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은 “앞으로도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매뉴얼 사전 검토를 통해 매뉴얼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공건설사업소는 읍·면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요 역점 및 실·과 소규모 공공건축 감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주요 역점 공공건축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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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용이냐 140억 예산 절감이냐 두고 고민에 빠진 로컬푸드 3호점 건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요셉기자] 세종시가 기존 2 생활권 로컬푸드 직매장(싱싱 장터) 3호점 입지를 다정동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상가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 2 생활권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세종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2 생활권 새롬동 주차장에 건립 예정이던 로컬푸드 3호점(건립 예산 약 196억 원)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정동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상가 일부를 LH로부터 매입(약 50억 원)하고 LH는 상가 중 공공성을 띤 도서관 및 휴게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 로컬푸드과 관계자는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최근 악화하면서 시 주관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축소 및 예산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안이 검토되었다 수정하게 됐다”라면서 아직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다.아울러 수정안이 확정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부지 매입, 공기 단축, 예산 절감 효과 등이 우수한 다정동 국민임대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냐, 2 생활권 건립 원안을 요구하는 주민의견 수용이냐를 놓고 세종시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던 차에 14일 2 생활권 건립 원안을 요구하는 주민 십여 명이 오전에는 의회를, 오후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원안대로 3호점을 건립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며 대화에 나섰다. 기존 2 생활권 주차장 부지 건립에서 다정동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상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수정하려던 세종시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시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에 34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로서는 원안을 요구하는 주민의 입장도 살펴야 하지만 약 13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는 대안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예산 낭비라는 시민 다수의 질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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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 의원 세종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이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가 열리는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인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제언을 했다.안 의원은 2019년 발표된 ‘행복 도시 상가활성화대책’ 결과에 따르면, ’19년 6월 세종시 동지역 상가공실률은 32.1%인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상가 중 행복 도시 건설 초기인 2013년 준공된 상가공실률은 약 22%,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공실률은 약 6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세종시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상가 평균 공실률이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단지 상가의 공실률은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 동지역은 최근 몇 년간 전국 최고수준의 상가공실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지역경제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상가공실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과 LH 토지분양의 최고가입찰방식 및 고분양가 등을 꼽으며, 이는 높은 공실률과 높은 임대료,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심각성이 더해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추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 중 약 60%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홍보 등의 예산이고, 나머지 약 40%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편성되었지만 이에 반해,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여 현안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상권 활성화 지원제도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조직 중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전문컨설팅이 가능한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지만, 세종시 동지역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상인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세종시의 전통시장 위주의 사업추진 탓으로 돌렸다. ‘20년 1월 9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제부터 우리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집행부를 향해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였다.이를 위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제정, ▲조례를 토대로 한 상권활성화재단 등의 전문기관 설립,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수적인 상인 조직화에 대한 동지역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의 개설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안 의원은 4가지 제안을 통해 세종시 동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공실률 감소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20년 1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서 세종시와 의회 차원의 후속 대책 및 검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길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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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경미씨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 누적 매출 800억 원째 결제 주인공 되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도농 상생을 꾀하고자 건립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 장터’가 1호점 개장 이후 4년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800억 원을 달성했다.세종시는 지난 13일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에서 누적 매출 800억 원째 결제한 소비자 이경미 씨에게 감사의 꽃다발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싱싱 장터는 지난 2015년 9월 도담동에 1호점, 2018년 1월 아름동에 2호점을 개장한 이래 특히,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싱싱 장터 참여 농가는 2015년 218개 농가에서 출발해 2020년 1월 954개 농가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 회원 수도 첫해 6,168명에서 4만 3,482명으로 7배로 느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누적 매출액은 2015년 21억 2,100을 기록한 이래 2016년 125억 9,400만 원, 2017년 279억 5,700만 원, 2018년 518억 2,200만 원, 2019년 791억 3,700만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7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 460여 직매장 중 단일 매장으로는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싱싱 장터를 중심으로 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해가 갈수록 수익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청년승계 농과 청년창업 농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등 농업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싱싱 장터를 중심으로 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넘어 신도시와 구도심이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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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사업 신청 지원...마을 농업행정 (농정) 도우미 3명 지정 본격 운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3일 쌀 직불제 및 농업 보조금 등 농업인의 복잡한 사업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 농업행정 (농정) 도우미를 3명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지난 10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된 농정도우미는 13일부터 3개월간 연서, 금남, 전동 등 3개 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후에는 읍면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되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마을 농정도우미를 찾으면 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 11시 50분까지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농업행정 도우미 제도 시행으로 고령화 등으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고품질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등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정도우미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발의해 제정(’19.12.16.)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 시행하는 제도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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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5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는 ▲창업자금 70억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혁신형 자금 150억 ▲기업회생 자금 10억 등으로, 대출 금리는 2.0∼2.98% 수준으로 지원된다.이와 함께 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120억)도 지원하며, 2.0∼3.0%의 이자차액을 보상해 준다.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20억까지 지원되며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다고 세종시 관계자가 밝혔다.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시행한 수혜기업 설문 결과 매출액 및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관내 기업에 2017년 319억, 2018년 385억, 2019년 407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는 등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배정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총 1,559건 11.3억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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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인증 취득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 될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가 과채 주스, 국수(숙면), 과자류 3가지 유형에 대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물질 혼입이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다.지난 2017년 설립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는 현재 76명이 참여해 배·사과 주스, 누룽지, 쌈무 등 60여 개 품목을 생산, 싱싱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위해 가공센터 설계단계부터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한 해썹 시스템 구축과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추진해왔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해썹 인증 취득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는 물론, 제품의 균일화·안전화 지속 유지로 이미지 제고 및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낙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로 청결한 제조시설을 항시 유지해 시민에게 더욱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더 신뢰받은 가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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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행하는 지역 화폐 여민전 활용법 홍보위해 서포터즈를 연중 수시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3월 발행하는 지역 화폐 여민전의 사용처와 활용 방법을 알릴 서포터즈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번 홍보 서포터즈단 모집은 50명 규모로, 세종시민 및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월 2∼3회에 걸쳐 실시되는 길거리 홍보를 통해 여민전 사용처와 활용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자원봉사 시간 인정, 시장명의의 서포터즈단 활동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연말 우수 단원을 선발해 시장상 및 부상을 수여한다.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서포터즈는 오는 3월 출시되는 지역 화폐 여민전의 빠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지역 화폐 여민전은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발행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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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시, 정책간담회 열고 상생 협력 방안 논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10일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8년 12월 첫 개최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대표축제 교류,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4개 분야 21개 상생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상생 협력과제 가운데 재난위험 지역 CCTV 정보 공유와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은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 2차 정책간담회에서 신규 발굴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 상반기 중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양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교류 ▲주요축제 개최 시 부스 배정 및 프로그램 교류 ▲숙박시설 정보 통합제공 등이 신규 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과 공주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의 중복이 적어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상승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올해 상생 협력과제를 가속화해 양 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김정섭 공주시장도 “공주시와 세종시는 금강, 창벽 등 함께 개발·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많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 일행은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2020 겨울 공주 군밤 축제’ 개막식에 함께 참석해 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우호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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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부터 개통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고,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제로페이 사용금액은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기타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자료도 새로이 제공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이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최대 1백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과,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 또한, 당부했다.’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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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째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전세' 2020년에도 상승세 이어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0.28%, 0.4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월 첫째주(1월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지난주 0.99%에서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상승세를 이어갔다.전세가격 역시 1.09%에서 0.49%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행복도시 내 BRT 노선 인근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담동과 새롬동이 상승했다"라며 "더불어, 대전 인접해 출퇴근 양호한 소담동과 보람동에서 상승세 이어갔으나 단기 급등 부담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세종 전세가격에 대해 "신규 입주물량 감소 및 매물부족 현상 등으로 상승세 이어가며 새롬동과 도담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라며 "급등 피로감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라고 덧붙였다. 인근 도시 대전광역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 매매가격은 개발기대감(유성 복합터미널 등)이 있는 유성 장대동과 송강동 등 저평가된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교통과 학군 등주거여건이 양호한 단지 서구와 중구도 상승했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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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으로 10% 세금 공제 받아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희망자는 위택스를 통하거나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어 세종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자동차세 약 6만 2,000건, 16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납부 한 차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납한 자동차세 164억 원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으며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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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고 4%...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며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종전 2%에서 2∼3%로 높아진다.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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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으로 2년 만에 1,600만 원 만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청년들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기 1,600만 원의 2년형과 만기 3천만 원의 3년형이 있고, 2년형은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3년형은 청년이 6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 청년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단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 우대 지원한 것이다.가입 신청 기간 또한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하는 등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모든 중견기업 대상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으로 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특히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였다.단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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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재 솔브레인 고순도 불산(12 Nine) 대량 생산으로 자립화에 성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 국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화학 소재 전문기업이 대량 생산능력을 갖추고 첫 번째 자립화에 성공했다.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이후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국산화(자립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지지로 자립화에 매진한 정부에 의해 화학 소재 전문기업인 ‘솔브레인’이 불산공장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디스플레이보다 상대적으로 고순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기업에도 납품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12 Nine)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수출규제 이전에는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하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로 일본산 고순도 불산액을 사용하였으나, 국내기업인 솔브레인이 관련 시설을 신․증설하여 생산물량을 확대하였고,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불산액에 대한 국내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었다.이는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첫 번째 국내 자립화 성과로 평가된다. 고순도 불산액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1월 2일(목) 오후 솔브레인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액 조기 생산능력 확충은 대표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우 높은 난도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불산액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지난해를 보냈을 솔브레인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솔브레인 강병창 대표도 “신‧증설 공장이 조기 완공하고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조기 인허가 승인 지원을 비롯한 신‧증설 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폐수처리장 증설 지원 등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등 범정부적 적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감사를 표했다.한편 불화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 블랭크 마스크 등도 신규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했으며, 효성, 탄소섬유 공장 증설에 1조 원 투자,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공장 신설 3천억 투자,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제조공장 신설 2천5백억 투자 등 소부장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성 장관은 “올해에도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2.1조 원의 대규모 투자 예산을 통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 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어나갈 기업군을 키우는 동시에 금융위 2,000+α 억 원, 중기부 1,000억 원, 산업부 1,000억 원 등 소부장 전용펀드 조성‧운용 등의 투자펀드를 조성, 연구개발‧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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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다섯째주] 세종시, 매매·전세 상승률 3주 연속 전국 1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0.99%, 1.0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셋째주부터 3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다섯째주(12월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99%로 상승했다. 지난주 1.33%에서 상승폭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 2.17%에서 1.09%로 상승폭은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감정원 관계자는 세종시 매매가격에 대해 "2020년도 공급물량 감소 및 가격 상승 기대감 지속됐다"라며 "교통 및 학군 우수한 도담동, 주거 환경 양호한 새롬동 및 종촌동 상업시설 인접 단지, 대전 출퇴근 수요 꾸준한 소담동과 보람동 등에서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청사 인근지역(새롬동, 도담동 등)과 소담동과 보람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다.인근도시 대전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단기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대전 중구는 태평동과 대흥동 등 입지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구는 가양동, 삼성동 등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갔다. 대전시 전세가격은 둔산·도안·갈마동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문화·태평동 일대 학군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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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년 국토경관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년부터 2024년)‘을 발표했다.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됐다. 반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해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해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 우수경관 형성·관리…경관문화 창출·확산 노력공공이 주도해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아울러,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척·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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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세종·인천계양‧창원 등 5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에 그쳤던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한 단계 향상 시킨다는 의미로 세종을 포함한 5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BRT는 국내에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했고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에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지난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총 5개 사업이 신청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BRT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및 노선 유형 등을 고려해 총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현재 운영 중인 세종 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 L=22.9km)에 대해 정류장 첨단화(냉·난방시설, wifi 등),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조기에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창원 BRT(창원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L=9.3km)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노선으로, S-BRT로 고급화해 대중교통망이 개선되고 통행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계양·부천대장 BRT(김포공항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역, L=17.3km)는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인천 BRT(인하대∼서인천, L=9.4km)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기존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해 인천~서울 간 광역 BRT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BRT(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 L=5.2km)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 연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박진홍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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