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 요구액의 61.1%가 특별회계 우선 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중심의 예산 편성과 중장기 시설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문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 안전에 둘 것을 촉구했다. 2027년 복컴 시설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61.1%인 5억 8,450만 원이 특별회계 우선 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자료를 활용한 합성 이미지]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행정서비스와 문화·체육·돌봄 기능을 결합한 주민 생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바닥 노후화와 누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확보와 시설보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9개 읍면동의 복컴 21개 시설에 편성된 연간 유지관리 예산은 108억 2,173만 6,000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비로 편성된 보수 예산은 약 6억 원으로 설명됐다.

복컴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104억 1,051만 3,000원에서 2025년 104억 1,667만 9,000원, 2026년 108억 2,173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4억 1,122만 원, 3.95% 늘어난 규모다.

다만 전체 유지관리 예산에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돼 있어 시설보수 예산의 비중만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노후도와 안전 위험, 보수 수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진-김명숙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 발언 자료]

김 의원은 복컴 현장 사례를 통해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 문제를 제기했다. 어진동 복컴 체육관은 바닥 우드플로링 꺼짐 현상으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전면 교체에 약 4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단일 사업비가 특별회계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돼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실제 예산 확보 여부와 공사 일정은 확인이 필요하다.

종촌동 복컴 체육관에서는 누수로 지난 7월 6일간 휴관하는 일이 발생했다. 누수 문제가 반복될 경우 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시설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 분석과 후속 관리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뜨면서 인접한 어린이집 비상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바닥 일부를 절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아름동 복컴에서는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이들 시설의 현재 보수 완료 여부와 출입 통제 해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시설보수 수요에 비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의 복컴 수선 우선순위 평가·선정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시설보수 사업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 특별회계 1~3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 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38.9%에 그쳤다. 반면 우선 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액은 5억 8,450만 원으로 61.1%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설보수 요구액의 절반 이상이 특별회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미반영 금액이 모두 최종 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구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컴 시설의 반복적인 방수·배수 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예산 우선순위와 중장기 재정계획, 국가 차원의 재원 분담 문제까지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을 기준으로 시설보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복컴에서 제출한 보수 요구사항을 실제 시설 상태와 대조하고, 인명피해 가능성과 시설 손상 확대 우려, 이용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급한 보수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 여건상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조치와 단계별 공사계획을 마련해 위험 요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시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통합 관리체계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의 시설보수 내역을 분석하고 주요 설비의 교체 이력과 반복 하자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향후 5년간의 수선계획과 연도별 소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별 노후화와 주요 설비의 교체 시기를 예측하고,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준비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기존 복컴의 수선·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현동과 산울동 등 신규 복컴의 운영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세종시의 시설관리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시설이 늘어날수록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뿐 아니라 향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교체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년도 예산 편성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공공시설 운영 수요와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생활 기반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설 확충 이후의 재정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행복청과 LH의 추가 재원 분담은 시설별 소유·관리 주체와 현행 법령, 기존 비용 부담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분담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발언문에서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 편성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시설보수와 복컴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질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관리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논의를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나 보수 예산 부족을 넘어 세종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전 관련 보수사업이 얼마나 반영되고,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가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