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세정발전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열고 AI 기반 등록면허세 자동부과 등 지방세 제도개선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세정발전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열고 AI 기반 등록면허세 자동부과 등 지방세 제도개선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세종시]

2026년 세종시 세정발전 연구과제 발표대회.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6년 세종시 세정발전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시 본청과 읍·면·동 세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세 업무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정 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주제로 제출된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서면평가를 통과한 3건이 발표됐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기반 등록면허세(면허) 자동 부과 및 정보무늬 납부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세정과 원호재 주무관이 받았다.

해당 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의 자동화와 정보무늬 납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도입 여부는 관련 법령과 행정·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후속 검토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우수상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체납처분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 세원관리과 강다연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해당 과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의 효율화 방안을 다뤘다.

장려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방세 과세근거 확립 방안’을 발표한 세정과 김재용 주무관이 수상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근거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과제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제안 단계다. 실제 정책이나 과세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자료 확보 및 행정시스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원호재 주무관의 연구 결과는 향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시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세종시 대표 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수상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세 업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엄충섭 세정과장은 “2026년 세정발전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선하는 기회였다”며 “지방세정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