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산업통상부가 6월 27일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도 정부 발표만큼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정유사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 사이에는 유통 과정과 시장 자율가격 체계가 존재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폭과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고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판매가격 인하 폭과 시기는 주유소별 가격 정책과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국내 가격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유소 판매가격도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6월 첫째 주 배럴당 95달러에서 25일 기준 75달러로 약 20달러 하락했고, WTI도 같은 기간 93달러에서 72달러로 내려갔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 역시 6월 초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 상한으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판매가격은 각 주유소의 가격 결정 과정과 재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기존 재고 매입가격, 운영비, 인건비, 지역별 경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가격 인하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정부가 예고한 '가격 인하 지연 점검'의 실효성에도 쏠린다. 산업부는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판매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와 불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표만으로는 가격 인하가 늦어진 주유소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가격 담합이나 허위 가격표시, 관련 법령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매가격 자체는 시장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실제 가격 인하를 어느 수준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유가 하락 폭과 국내 공급가격 인하 폭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 유류세, 정제비용, 물류비, 유통마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소비자 가격이 같은 폭으로 즉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가 더디게 나타난다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을 향후 4주간 적용할 예정이며,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리터당 150원 인하 조치의 성패는 정부 발표 자체보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실제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예고한 시장점검이 단순 모니터링에 그칠지, 실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지도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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