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 연장과 지원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입법 결과와 2027년 지방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 본관을 배경으로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을 배치한 합성 이미지.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놓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3건을 비교한 AI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미지]

12일 국회 의안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은 지난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공개된 의안 처리 현황에서는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도시 건설에 따른 재정 수요를 고려해 도입됐다. 현행 세종시법 제14조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재정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반영하는 보정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올해 말까지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부터 현행법에 따른 한시적 보정특례는 종료된다. 세종시는 2023년 재정특례 연장을 추진하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당시 산정한 예상액으로, 실제 확보한 확정 교부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재정특례 종료가 세종시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특례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교부세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 보정액은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26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516억 원으로, 지난해 397억 원보다 119억 원 증가했다. 앞서 세종교육청의 보정액은 2023년 1,040억 원에서 2024년 219억 원으로 821억 원 감소했다. 이후 2025년 397억 원, 2026년 516억 원으로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정액은 특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연도별 재정 수요와 산정 결과에 따라 변동했다. 따라서 특례가 연장되더라도 매년 일정한 금액의 추가 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여건도 주목된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해당 경비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미반영액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재정특례의 손실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종교육청은 예산안 발표 당시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 3건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3월 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보정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의 상한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보정특례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과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식이다. 다만 가산 비율의 상한이 두 배로 높아지더라도 실제 교부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3월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재정부족액 보정 방식과 달리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해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월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재정 보정특례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례 적용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입법 방향이다.

세 법안은 모두 지난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확인되는 의안 처리 자료에서는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통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강준현 의원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11월 중 추가 심사 일정은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한시적 특례 연장뿐 아니라 단층제 행정구조에 적합한 교부세 산정체계 마련과도 연결된다. 세종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기초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해 12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특례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재정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져야 법 개정이 확정된다. 연말까지 남은 입법 일정과 법안별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와 세종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관장하는 별도의 재정 체계다. 특례 종료에 따른 실제 영향도 각각 산정해야 하며, 올해 교부액을 그대로 내년도 감소 예상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세종교육청의 보정액 변동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실제 재정 영향은 법 개정 여부와 정부의 교부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 재정특례의 연장 여부는 국회의 입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단순한 적용기한 연장을 넘어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수도 기능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올해 말 특례 적용기한을 앞두고 국회가 어떤 입법적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