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추진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추진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노종용 의원 5분발언 자료]

노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주택사업이 LH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공기업이 수익성뿐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공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 8월 세종시 연기면과 조치원읍·연서면 일대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2023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149만㎡로, 당초 주택 1만 1,853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연기지구는 약 61만 6천㎡에 4,886호, 조치원지구는 약 87만 6천㎡에 6,967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 지구는 세종시 북부권 주거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내부 경영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후 올해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알렸으며, 지난 10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추진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노종용 의원 5분발언 자료]

LH가 제시한 사업 중단 배경은 토지가격 상승과 건축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LH의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이 곧 해제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노 의원은 이러한 LH의 판단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 죽동2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를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세종에서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다른 곳은 추진하고 세종은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성 부족이라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라며 LH가 지역별 사업 추진 기준과 투자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LH가 올해 추진하는 전체 주택 착공 규모 9만 6천 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8만 6천 호로 약 89.6%를 차지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수치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보여준다.

[사진-노종용 세종시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자료]

별도로 집계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국정감사 당시 목표 5만 1,783호 가운데 1만 3,293호로, 달성률은 25.7%였다. 이는 연간 최종 실적이 아닌 국정감사 당시의 중간 실적이며, 전체 주택 착공 추진 규모 9만 6천 호와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노 의원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종의 공공택지사업이 철회되는 것은 공기업의 국가균형발전 책임에 비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착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세종 사업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도권 공급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종시와 LH 사이의 개발부담금 문제도 거론했다. 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협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LH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LH는 2025년 1월 22일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행복도시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LH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종시가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단순히 2030년까지 유예한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2030년은 행복도시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 예상 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의 실제 부과 시점과 금액은 관련 절차와 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년 동안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토지 소유자들이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을 감내해 왔지만, 사업 철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사업 재추진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규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지구 지정 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와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노 의원은 세종시와 LH가 운영해 온 실무협의체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LH가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협의체가 경영투자심사 재상정 계획 요청과 주민간담회 논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 사업 포기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세종시가 LH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세종시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종 이전 추진계획에는 모두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법령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 5,460명은 이전계획 변경안에 우선 반영됐으며,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곧 실제 세종시 이주 인원이나 신규 주택 수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정책 여건의 변화를 기존 사업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추진되는 만큼 단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현재의 주택 수요만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세종시가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변화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사업 철회 방침을 재검토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역시 LH의 사업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LH의 사업 중단과 관련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읍면지역 택지개발과 일자리 확충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은 이날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9일 발의된 것으로, 연기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업이 아닙니다”라며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 우리 시민의 피눈물과 잃어버린 5년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시의 역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문제는 국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 여부를 넘어 장기간 개발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 방향이 걸린 현안이다. 국토부의 지구 지정 해제 판단과 LH의 사업성 평가 공개, 세종시의 주민 피해 대책이 향후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