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약 370억 원 추가 사업비 논란과 후원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 강화와 충청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약 370억 원 추가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 강화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사진은 김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과 대회 관련 이미지를 합성한 것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편집] 

김 의원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책임과 충청권 공동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대회 성공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동 개최도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세종·대전·충북·충남이 공동 유치한 이번 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지역 간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회 개최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추가 사업비와 재원 확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2021년 유치 추진 당시 총사업비가 7,231억 원으로 계획됐으며,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55.3%, 자체수입 14.7%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약 37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되고 있다며 조직위원회가 확보해야 할 재원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추가 사업비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직위원회의 후원금 확보 실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후원 목표액은 300억 원이지만 지난 11월 2일 기준 확정 후원액은 142억 원으로 목표액의 47.3% 수준이다. 목표액과 비교하면 158억 원이 부족한 규모다.

김 의원은 확정 후원액 가운데 현금은 12억 1천만 원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이 완료된 금액도 28억 6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정 후원액과 계약 완료액, 현금 후원액은 각각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판단하려면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의 공식 집계자료를 통한 독립적인 수치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원 목표와 실질적인 재원 확보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기업 후원 계약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체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광주 대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현금 262억 원을 확보하고 개·폐회식 예산 11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운영비 예산 654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김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것으로, 당시 대회 최종 결산자료와의 별도 대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지출 검증 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제도적 근거도 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조직위원회 관련 자료에는 대회 준비와 운영뿐 아니라 재원 조달과 집행, 경기장 확보 및 운영 등이 조직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재원 확보 노력과 지출 적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조직위원회의 본래 업무와도 연결된다.

김 의원은 두 번째 과제로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를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국제행사인 만큼 재원 확보와 추가 사업비 문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협상력이 약화되고 재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 4개 시·도 및 지방의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서는 개최 계약과 재정부담 협약을 검토하고 후원 실적과 추가 사업비 발생 원인을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대회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방비 부담에도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분담금 삭감 요구에 집중하기보다 공동 개최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개 시·도가 합의한 재정부담 문제는 기존 협약과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만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려 한다면 다른 시·도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담금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대회 준비뿐 아니라 향후 충청권 공동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종시가 실제로 분담금 삭감을 공식 요청했는지, 조정 규모와 협의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109회 회기에서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는 대회 관련 재정 참여가 의회 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해당 의결만으로 향후 추가 사업비의 분담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당장의 분담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추가 재정부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후원 기업 발굴과 국비 확보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등 공동 개최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회 개최를 통해 충청권에 어떤 성과와 유산을 남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이유로 조직위원회의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다른 지자체의 일에 관여하기보다 대회 준비와 재원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라며 충청권 공동 대응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확보와 지출 관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재정부담 협약 이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추가 사업비 산출 근거와 후원 계약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 개최도시 간 합리적인 재정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회 준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