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약 197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대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집중 질의를 받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의원(왼쪽 위)과 고민정 감사반장(왼쪽 아래)이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준비 상황과 재정 부담 등을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편집]

이날 오후 5시까지 확보한 질의·답변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범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추가 질의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참여 규모, 재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밝히지 않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1월 실시를 계획했던 사업의 준비가 끝났는지 물었다. 강 교육감은 예산 삭감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실시 시점은 학기 중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확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해외 기관 연계와 항공권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업체 선정, 참가 신청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보조인력·전문 가이드 확보 등 학생 안전대책도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고려도 요구했다. 해외 체험의 교육적 취지와 별개로 학생별 지원과 현장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산 부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당초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200억 원대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학생 부담을 35만 원으로 맞추면 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재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5400명을 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며 학생의 70%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참여 희망 비율 7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물었다.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준비 상황과 재정 부담 등의 질의에 답변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강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핵심사업 순위에서 진로탐험대가 4순위로 제시됐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따졌다.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강 교육감은 “저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

강 교육감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경험을 3학년 진로 탐색으로 연결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위기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감사반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해외 체험 운영 규모를 확인하며 재정 부담을 짚었다. 대전교육청은 약 40~50명, 충북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약 500명 내외,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직접 운영 사업 기준 약 300~400명이라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수십 명 수준이라고 답했고, 전남광주교육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충북·충남은 지자체 연계 또는 별도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마다 포함한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달라 동일한 기준의 전체 해외 탐방 실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종의 약 5,400명 역시 당초 사업 대상 규모로, 내년 시범사업 참여 인원은 아니다.

고 감사반장은 해외 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체험 사업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질의는 앞선 세종시의회 심사와도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본지가 취재한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산출 근거와 안전관리, 집행 가능성, 교육적 효과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삭감 이후 약 79억 원 규모의 국내 프로그램과 약 20억~40억 원 규모의 국외 프로그램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안의 10.3% 수준까지 줄인 방안을 포함해 어느 안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노종용 의원은 “예산을 낮춘다고 괜찮은 사업이고 5천명이 간다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추진 과정에서도 규모 조정과 함께 사업 설계와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삭감된 사업비에는 학생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유지됐다. 따라서 기존 약 197억 원 전체를 교육청 자체 부담액으로 보거나,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지난 8일 “올겨울 진로탐험을 기대하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방문 후보 기관 현장답사, 준비 과정 공개도 약속한 만큼 후속 계획에는 그 이행 내용이 담겨야 한다. 재원 확보 여건도 변수다. 세종시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급식 재원 확보와 기관 간 분담 문제가 놓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까지 겹쳐 필수 교육 지출과 신규 사업을 함께 고려한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

강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를 언급하며, 교부금 개편에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편에 따른 세종교육청의 실제 재정 영향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다만 향후 재원 확보 문제와 기존 예산 집행 실적은 구분해야 한다. 

고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이월·불용액 비율은 2.8%로 전국 4.9%보다 낮았다. 불용액 비율도 세종 0.9%, 전국 1.7%였다. 이 수치만으로 세종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부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진로탐험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안전대책, 다른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시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필수 지출을 반영한 재정 전망에 맞춰 시범사업 규모를 정하고, 검증 목표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 기준과 불참 학생의 진로교육, 취약학생 지원계획을 갖추고 교육적 효과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의회의 예산 삭감과 교육청의 사과 이후 국감에서도 준비와 재정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추진의 핵심은 기존 지적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고, 학생·학부모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