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한솔동 불법주정차로 빚어진 주민·상인 갈등을 현장 소통과 차선규제봉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정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한솔동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상인 갈등 조정 사례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온라인 정책소통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홍보물 기반 AI 편집 그래픽]
이번 사례는 주민이 설치한 시설물의 처리 문제와 그 원인이 된 주차 갈등을 함께 다뤘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는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시설물을 공공 교통안전시설로 전환·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한솔동 단독주택단지 인근에서는 상가 방문 차량의 상습 불법주정차로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주차 문제에 더해 시설물의 처리와 관리 문제까지 발생했다.
시는 시설물을 일괄 철거하는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갈등 조정에 나섰다. 이후 주민이 설치한 차선규제봉을 기부채납받아 시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간 반복된 민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한 자료에는 기부채납 완료 시점과 시설물 수량, 조치 전후 민원 건수 및 불법주정차 변화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선에 진출한 사례명은 세종시 교통정책과의 ‘불법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보다 참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다’이다. 시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전국 254개 기관에서 546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평가로 구성된 예선을 거쳐 41건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본선 사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정책소통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진행된다. 국민이 정책 소개 영상을 보고 질문이나 개선 의견을 댓글로 남기면 정책 담당자가 직접 답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절차다.
온라인 정책소통 결과는 예선 결과와 합산돼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할 13개 사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된다. 최종 경진대회는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며, 선정 사례는 같은 달 25∼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정부혁신 박람회에서도 소개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 추천과 댓글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은 정책소통 기간에 주차 갈등 조정 과정과 시설물 관리 방안에 관해 질문하거나 후속 개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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