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공실과 면 지역 난방 문제를 점검하며, 상권 지원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LPG 배관망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차 편의 개선, 면 지역 LPG 배관망 확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상가 방문객의 주차 불편과 입점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에는 시설 관리·보수를 넘어 시장별 특성과 먹거리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상권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나왔다. 경제산업국장은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관계 부서와 월 1회 협의하고, 발굴한 안건은 시장 주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켓주차장 조성, 저녁 시간 주차 유예, 상가 주변 펜스 철거 등 세 가지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유예는 교통 담당 부서에서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펜스는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켓주차장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2027년에 시범사업 한 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잠시 물건을 구매하거나 맡기려는 방문객도 주차가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상인들이 요구하는 주차 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대평동과 나성동을 언급하며 용도 제한 개선을 주문했다. 상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어도 허용 용도가 제한돼 입점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용도 규제 완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담당 과장이 설명에 나섰다. 담당 과장은 자신이 부임한 올해 7월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처리한 사항이 없으며, 이전 연도에는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상권 활성화 추진단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추가 용도 완화의 대상과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전통시장 지원 방식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전통시장에 시설 보수만 반복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먹거리와 음식점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마다 방문할 이유를 만들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부담에 대한 질의에서는 집행부가 인건비 지원의 상인 자부담은 지난해부터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료 지원에는 자부담이 남아 있다고 밝혀, 인건비와 공간 임차에 따른 부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LPG 배관망 보급 문제도 점검했다. 면 소재지 밖 주민들이 겪는 난방 부담과 고령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LPG 배관망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산업국장은 마을 규모 등 사업 선정 요건과 주민 자부담이 추진상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간 거리가 멀고 배관이 길어지면 인입 비용이 커지며,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주민이 설계 과정에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조사 이후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과 연계돼 반영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접수한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권과 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세종시가 포켓주차 시범사업과 상가 용도 개선 검토를 실행으로 옮기고, LPG 배관망 수요와 주민 부담을 반영한 공급 계획을 마련할지가 후속 점검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