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예상액이 68억 8,8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윤성규 세종시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환 사유와 사업 성과 점검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정산 재검토와 소명으로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세종시의원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예상 사유와 사업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315억원이다. 반환 예상액은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으로, 전체 국비의 약 21.9%에 해당한다. 최종 반환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조치원읍)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까지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운영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대에 비해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점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조치원역 일원의 창업카페·코워킹스페이스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번암리 사랑방 조성 등 감사자료에 제시된 불인정 항목을 짚으며 사업 내용과 정산 사유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도농정책기획과장은 청년 창업공간과 협업공간 조성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구상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정확한 위치와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상리 현장지원센터 위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을 숙지한 뒤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 감사가 재개되자 윤 의원은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집행부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내용을 숙지한 뒤 다시 답변하도록 요구하며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 사진은 감사 중지 당시 화면. [사진/편집-대전인터넷신문]

도농정책기획과장은 사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가량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역 일원의 스마트 재생사업 축소와 상리 일부 사업 미추진, 번암리 주공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취소 등을 예로 들며 집행계획 변경이 국비 반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산 내용을 다시 살피고 국토교통부에 소명할 사항을 소명해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완 답변에서도 개별 불인정 항목의 사유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았다.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 축소·취소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과 이미 집행했으나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은 발생 원인과 대응 방식이 달라 구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고, 정리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김회산 국장은 기존 운영 주체 중 청년희망팩토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다른 업체가 2027년 3월까지 임시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간 조성 이후에도 운영이 지속되고 지역에서 실제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내용과 건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자료에서 동일인으로 보이는 신청자의 영농 분야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도 짚었다. 김 국장은 지원 대상이 청년농업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재 내용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도 처리 결과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인을 자료로 남겨 선정과 지원 과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같은 상황의 반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비 정산 대응을 위해서는 세 사업의 반환 예상액을 사유별로 나누고 발생 경위와 소명 가능 여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집행한 비용의 불인정 항목은 승인된 사업계획과 변경 절차, 계약·지출 증빙을 대조해 정산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축소·취소된 사업은 변경 결정 시점과 국토교통부 협의 여부, 지방비 부담 조정 내역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종 정산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 항목은 원인과 후속 조치를 기록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거점시설의 성과는 이용자 수와 공간 가동률, 프로그램 참여율, 수입·운영비를 함께 살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이 저조한 공간은 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공동 프로그램과 인력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공방은 임시 운영이 끝나는 2027년 3월에 앞서 후속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운영 주체의 사업 중단 원인과 재정·인력 여건을 분석하고 시설·장비, 예약·계약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신청·선정 자료를 대조해 기재의 정확도를 높이고, 취소·환수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원 중단 원인이 영농 여건이나 행정절차의 어려움에 있다면 상담·교육 등 보완책으로 연결하고, 행정도우미 사업은 민원 처리 내용과 해결 결과를 함께 관리해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업무와 담당 조직이 바뀌더라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의 후속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명 결과와 최종 반환액, 거점시설 운영 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 국비 정산과 시설 운영을 함께 점검해야 예산 투입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