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시청 세종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 투자유치, 재정 확충 등 267개 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성과지표가 여전히 회의·협의 횟수 등 행정활동 중심으로 설정돼 시민 체감 성과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2026년 직무성과계약 체결식’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성과과제 추진을 위한 책임행정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시정 5기 주요 공약과 현안을 반영한 핵심계약과제 97개와 일반계약과제 170개를 확정하고, 과제별 목표 달성도를 공무원 성과연봉과 인사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이날 체결식에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을 두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은 지난 100일이 무겁고 긴장된 시간이었다는 소회와 함께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조 시장은 그동안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별도의 공식적인 체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체결식에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2026년 직무성과계약 체결식’에서 간부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종시는 97개 핵심과제와 170개 일반과제 등 총 267개 성과과제를 확정하고 책임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말되, 공직 조직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날 노영웅 정책기획관실 성과평가팀장은 직무성과계약의 주요 변화로 투입과 과정 중심의 성과지표를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 중심으로, 부서 중심 평가를 실·국장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실·국별 주요 핵심과제’ 자료를 살펴보면 결과 중심의 정량지표와 함께 회의 개최, 관계기관 협의, 계획 수립 등 행정활동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책기획관의 핵심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은 제정 진척도 100%와 제정 노력도 38회를 연말 목표로 설정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국가중추기능 이전 등 관련 공조 노력도 14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국가기관 이전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와 별도로 세종시가 실제 수행한 협의·건의 활동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활동 횟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율 98.2%를,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액 135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액 32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재정기반 강화라는 시정 목표를 실제 징수 실적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당초 부과액과 체납 규모, 징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됐다. 투자유치단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금액 합계 3,500억 원을 연말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입지과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실적 2건과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추진 실적 7건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산업과는 AI·로봇 기업 지원 8개 사를, 기업지원과는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318명을 목표로 정했다.

다만 투자유치 3,500억 원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금액을 합산하는 지표다. 실제 투자 집행액이나 신규 고용 창출 실적과는 구분된다. 투자협약 체결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는지는 후속 투자 이행 여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일자리 목표 인원 4,289명에 대한 달성률 100%를 설정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3%, 중증장애인·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1.10%를 목표로 정했다.

인구여성가족과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자 수 600명과 신종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평가 82점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했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75점을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만족도 4.45점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만족도 96.60%를, 돌봄건강과는 마음안심버스 이용자 만족도 93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한 지표는 시민이 실제 경험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사 대상과 방식, 응답자 규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 과정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효율화 14건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됐다. 교통정책과는 누리콜 보급률 115%와 이용 건수 5만 7,000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시교통 개선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그러나 노선 효율화 건수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배차간격과 이동시간, 환승 편의성, 이용자 만족도 등의 변화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45점과 시민안심보험 만족도 90%가 주요 지표로 선정됐다. 시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55회,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만족도 90점도 목표에 포함됐다.

지능형도시과는 어린이 등하굣길 다목적 CCTV 설치 3개소와 다목적 CCTV 비상벨 민원 대응 97건을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보급 확대 80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동 소각장 처리 효율 93%, 자동차해체시설 개선 관계기관 협의 4회 등이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됐다.

산림자원과는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100점과 묘목산업 활성화 노력도 1회를,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복원센터 A 하수에너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1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솔동 고분군 역사공원 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 70점,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공사 공정률 80%, 연동예술문화단지 조성 관련 사업 완료 3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공사 공정률 80%는 연말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진행 목표다. 향후 실제 공정률과 공사 지연 여부를 비교하면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핵심과제 자료에는 시민 만족도와 투자금액, 징수율, 시설 설치 개소 수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일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횟수나 계획 수립 여부를 목표로 설정해 결과 중심 성과관리라는 취지와 차이를 보였다.

물론 입법과 국가기관 이전,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처럼 세종시 단독으로 결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다만 과정 지표와 최종 성과지표를 구분하지 않으면 행정활동 실적이 실제 정책 성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시는 과제의 난이도와 중요도, 목표 달성도를 연중 평가하고 그 결과를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결정과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올해는 시정 5기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국장은 맡은 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직무성과계약의 성패는 267개 과제의 달성률 자체보다 그 결과가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달려 있다. 조 시장이 강조한 ‘이제부터 본 게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말 평가에서 행정활동의 양적 실적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구분해 검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