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강미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올해 추진이 무산됐다.

8일 열린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7억 원 전액 삭감안이 최종 의결됐다. 안신일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박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강미애 교육감은 추경안 의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공·편집]

이날 박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신일 의장은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자 이를 생략하고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으며, 이의가 없자 가결을 선포했다.

본회의 의결 직후 강미애 교육감은 추경안 심의·의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의결된 예산을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향후 대응 방안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시작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전액 삭감 결정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했던 5개 조정안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교육감 취임 이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대규모 진로교육 사업이 의회의 연속된 심사 과정에서 사업 준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안전위원회 심사에서는 사업비 산출 근거의 신뢰성, 대규모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인솔 인력 확보, 사업 일정의 현실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수천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에 약 197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교육청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자 대상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5개 조정안을 마련해 예결특위에 제시했지만, 예결특위 역시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교육청이 편성한 학생 부담금 약 18억 원도 세입에서 제외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약 179억 원은 당초 예산대로 유지됐다.

박난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정예산 1조 3,458억 원보다 0.1% 증가한 1조 3,46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1조 3,486억 원 규모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관련 학생 부담금이 제외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하려던 예비비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강 교육감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의 올해 이행은 중단됐으며, 향후 사업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교육청이 2027년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다시 추진하려면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 산출의 적정성, 학생 안전대책, 사업 운영체계, 교육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가 인정되더라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려면 이에 걸맞은 사전 검증과 행정적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다른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 기회의 형평성, 중장기 재정 부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삭감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확대 필요성을 부정한 결정이라기보다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심사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7억 원 전액 삭감은 강미애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에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검토와 재정 운용 책임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향후 중요한 것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보다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정책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