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을 두고 부결을 주도했던 상임위와 직권상정을 사실화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간 이견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권상정(職權上程)은 벼슬 직職, 권세 권權, 위 상上, 단위 정程이라는 뜻으로 의장이 상임위에서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월 5일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는 인사청문회 수용을 전제로 표결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지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대부분이 의결에 무게를 두면서 자칫 민주당 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임 의장은 “대전·세종 연구원이 대전시의 분리 정책에 따라 세종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고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먼저 시급한 연구원 설립으로 시정의 효율을 꾀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의원 다수는 “시장과 의장이 만나 직권상정하기로 한 만큼 의장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수용이 세종연구원 설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다.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에 부결 처리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늘(5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다수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본회의 통과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김현미 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자칫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립과 반목으로 시민 불안에 일조했던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장이 마련될지에 40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의 마라톤 회의 끝에 부결 처리됐고 20일 최 시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으로 세종시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이제 세종연구실의 분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최 시장과 임 의장의 만남에서 의장 직권상정이 결정됐고 직권상정을 결심한 임 의장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숙고 끝에 조례안 가결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페어플레이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총에서 나온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인데도 의총에서 오간 이야기나 행동을 일부 언론에 유출 시키고 언론은 이를 강도 높은 비판 기사로 작성 배포하면서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